함양댐 추진 지역 반응(200405008김성덕)

[sungduk]

함양댐 추진 지역 반응

"댐 세우면 관광활성화" 함양주민 기대감
홍수피해 막고 물 부족 대비 남강댐 물 부산공급 해법 기대
전북 남원시 "직·간접 피해 우려" 환경단체 "생태계 파괴" 반발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의 함양댐 건설 예정지인 임천강 내 용유담을 한 주민이 가리키고 있다. 김인수 기자
	관련기사 광역상수도 사업 함양댐 추진 현장 가보니 함양댐 주목 받는 이유

함양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경남 함양군 주민들은 함양댐이 홍수 피해 방지는 물론 댐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남원시와 환경단체들은 수몰과 안개 발생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함양댐이 건설되면 수몰될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인근에는 댐과 지역발전을 연결시키려는 주민들의 기대감 때문인 듯 댐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경남도와 함양군이 내건 댐 건설 목적을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다.

함양군 관계자는 "임천강에 다목적댐인 함양댐이 건설되면 하류의 경호강과 합류하면서 생기는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남강댐 물의 사천만 방류량 조절로 남해안(사천 남해)의 가두리 양식장 염분농도가 떨어져 빚어지는 수산자원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함양댐이 ▷경남 서·북부 지역의 물 부족에 대비한 수원 확보 ▷낙동강 중·하류지역의 하천환경 개선 및 수질보존 기여 ▷지리산과 연계한 관광 휴양시설 육성 ▷경남과 전라남북 일원에 전기 공급 등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함양댐의 남강댐 수위 조절 능력에 따라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이뤄지면 경남과 부산의 상생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함양댐 예정지가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사무국장은 "태풍 '매미'와 '루사' 내습에 의한 함양지역의 피해를 댐 건설의 당위성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함양댐의 담수능력을 감안할 때 홍수 예방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댐 건설 백지화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댐 예정지 상류지역인 전북 남원시도 아직 공식적인 반대운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지만 반대 분위기가 역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함양댐 수혜 대상인 함양군과는 달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함양댐을 취수원으로 하지 않고 남강댐에서만 취수를 하면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수몰지역을 경남도계까지로 한정할 경우 상류인 남원시와 실상사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산업대 토목공학과 김기흥 교수는 "남강댐은 강우량에 비해 유역 면적이 적어 홍수 조절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남강 상류에 댐을 건설해 남강댐과 연계 운영하면 수자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남강 상류에 댐이 조성되면 남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률(현재 27%)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강의 하천수량 증가로 환경 및 경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함양댐 추진 일정

▷1984. 12 : 함양(문정)댐 기본·실시계획(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1999. 12 : 부산·경남지역 수자원 개발계획 수립 조사, 함양(문정)댐 기본조사

▷2001. 12 : 종교계(실상사) 등의 반대로 댐 건설 장기계획(2001~2011)에서 제외

▷2002 : 태풍 '루사' 이후 함양(마천)댐 추진 건의(함양군)

▷2003. 5. 31 : 함양댐 설치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마천면발전협의회 및 이장단협의회 주관)

▷2003. 6. 13 : 청와대 등 6개 기관에 함양댐 건설 건의서 제출

▷2007. 6 : 정부 댐 건설 장기계획 변경에서 후보지로 확정(전북 실상사 수몰구역에서 제외)

▷2008. 10. 31 : 함양댐 조속 시행 건의( 국토해양부 장관)

▷2009. 1. 9 : 함양군수 청와대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에게 건의

▷2009. 1. 22 : 경남도에 함양 다목적댐 건설 건의(정부 4대 강 정비 마스터플랜에 함양댐 건설 포함 건의)

▷2009. 2. 16 : 함양댐 조기 추진을 위한 범군민추진위원회(위원장 허태오) 구성 서명운동 전개

▷2009. 3. 20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물금취수장에서 부산시의 식수원 확보를 위해 경남 함양군에 댐 건설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