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치,법률] 안철수의 돌풍은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다.

[5/공석환]

  주민투표 무산 후  오세훈 서울 시장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교수의 출마 가능성 발언은  대한민국 정치 전반을 뒤 흔드는 핵폭탄 같은 충격을 주고  있다.

안철수 교수의 인기는 단순히 그의 벤처기업 운영자 경력이나 평소에 보여진 순수한 이미지 만으로 설명될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하여 가지는  불신이 그 바탕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으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다.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들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정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 받는 것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국민은 선거 때만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일단 선출된 정치인들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구태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과거 3김 시대의 보스 정치와 금권정치가 우리 현실에 남아 있어 국민의 뜻이 상향식으로 전달되기 보다는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MB정권에서 다수 국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예산이  여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거수기처럼 통과되어 진행되는 한심한 일어 일어난 것이다.

 매년 흑자를 보이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는  문제도 국부누출과 특혜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지분매각에 관련되어 있는 맥쿼리 자산운용에 이상득 의원의 자녀가 관련되어 있어 의혹은 눈덩이처럼 번지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냉엄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매각을 뒷받침하는 법안 통과를 진행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야당도 먼 국가 장래를 내 보는 비젼을 보이기 보다는 사소한 투쟁에 매달리면서  대다수 국민의 전격적인 신뢰를 받기는 이르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앞 다투어 복지에 관한 급조된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MB정부 3년반동안 성장위주 정책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하여지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 정당에서 나오는 복지정책이 국가나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은   국민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만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당장 먹을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근본적인 복지 방책인 것이다.

미국 현지 날자 2011년 9월 2일 미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8월 한달 동안 미국 내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한 소식에 미국 주가가 2% 하락하였고 다시 9월 5일 한국의 주식시장이 4% 넘게 폭락하였다. 즉 일자리의 창출이 안 되는 현상을 장기적인 세계  경제 침체의 신호로 보고 과민하게 주식시장이 반응한 것이다.

사실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인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8월에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즈"가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낮춤으로써 미국 현지 기업들의 투자분위기가 얼어 붙었기 때문에 8월에 신규일자리 창출이 없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그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소위 자유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9월 1일자  미국 주요 일간지인 "USA Today"에서 미국 공화당 대통령 유력후보 중에 현직 주지사이거나 전직 주지사 경력을 가진 릭 페리, 밋 롬니, 죤 헌츠맨의 주지사 시절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자료를 비교하면서 3인의 능력을 비교 평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에서 정치인의 능력으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중시하는 가를 알 수 있다.

 http://www.usatoday.com/money/economy/story/2011-08-30/A-look-at-Huntsman-Perry-Romney-jobs-records/50196626/1?loc=interstitialskip

반면에 현재 여야에서 제안되는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의 논의가 어려운 서민의 처지를 도와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심도 깊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더 큰 고민은 졸업 후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다. 등록금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취직만 잘된다면 그들의 불만은 줄어들 것이다.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내국인이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국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려는 이유가 야간 초과근무 등 힘든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수년간 일하여도 직업보장의 안정감이나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시적인 부속품과 같은 하청업체로 존재하여 중소기업에 일하는 것이 단순 처우뿐 아니라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대기업에게 무리한 충원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이다. 대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대규모 장치산업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액수에 비하여 인력수요가 많지 아니하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은 중소기업에게 소위 "갑"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일방적인 횡포를 부리지 아니하고 같이 가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블로그의 글 "같이 가는 그림을 만들자"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3 )

일자리 창출의 다른  근본적인 방책은 의료, 바이오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그리고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청년실업 해결이 우선정책이 되어야 한다"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814

그러나 MB정부 3년반 일어난 현실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장기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불확실한 단순 토목사업인 경인운하, 4대강사업에 진력하여 30조 가까운 금액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지류정비를 위하여 20조 이상을 더 사용하려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진행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불행한 사태로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엉뚱한 곳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블로그의 글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대안"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76 )

안철수 교수가 한나라당에 대한 전면적인 분노를 분출하고 한나라당의 실정을 심판하고 서울시장에 제대로 된 사람이 앉아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첨단 산업 육성에 힘쓰기 보다는 MB임기 내내 경제성 없는 토목사업에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것을 성토한 것이다.

오세훈도 서울시장 재임 중 겉으로 나타나는 전시행정이나 경제성 없는 서해뱃길 연결 등에만 예산을 집중하면서 그리 예산 차이가 크지 아니한 초중교 무상급식 문제를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은 소영웅주의에 지나지 아니하는 치졸한 행동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및 장년층에서도 의식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토목공사에만 매달리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안철수 교수의 주장에 동감하는 것이다.

안철수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일부  있다. 그가 직접적으로 행정경험이 없다는 것과 아직 한국 정치계의 더러운 풍토에서 그의 이상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수백 명을 고용한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를 경험하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정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많은 업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관료들의 속성도 파악한 사람이다.

정치계에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뒷거래를 하는 풍토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그의 이상대로 모든 것이 투명하면서 대기업이 힘의 논리로 횡포를 부리지 아니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정당들은 안철수 교수의 개혁적인 의도에 거스르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동들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행동이 아닌 정책 대결에 나서면서 정기국회에서 2012년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먼 장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명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제성이 불확실한 토목공사를 벌이거나 소위 "실세"의원의 지역구에 예산을 몰아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어제 안철수 교수에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폭언을 한 이회창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정계은퇴를 할 것을 권한다. 대법관 출신으로 깨끗한 정치를 할 국민적인 기대를 차떼기 비자금 마련으로 배신한 자가 무슨 할말이 더 있는 것인가?

안철수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가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개혁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2010년 2월에 쓴 졸고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를 바꾸어야 한다 " 도  http://blog.daum.net/shkong78/533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정리하면 여아 정당들은 안철수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 의견에 대해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궤변을 내어서는 아니 된다.  지역구도에  중립적인  서울시민이 그의 출마를 반기는 의도가 기존 정치계의 나쁜 타성과 관습을 고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야 정당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장 선거가 부끄러움 없이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대결로 치러지도록 정정당당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1/김종일]

요즈음 ,,,안철수씨가 나온다 누가 나온다 하니 옜날같으면 기존 정치인들이 서로 나온다고 한마디 정도는 하였는데,,,요즘에는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는모습에,,,,ㅋㅋㅋㅋ지금부터라도 정치를 하시는분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기존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을 절대로 배우면 않될것이다.... 나뿐것은 과감히 고치고 ,,,,좋은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ㅡ,,조금더 좋은점을 많이하는 수용하는 정치를,,,,,,,,,,,

[5/공석환]

아직 길이 험난한데 대한민국 기존 정치인들의 병폐를 고칠 수 있는지 두고 보려 한다.

[1/김종일]

역시 안철수씨야,,,,잘 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