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0-12-20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외무장관 캄보디아 방문 : 이민 문제 등 협의
Thai nationals set to walk free
캄보디아에 불법 잠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3명의 태국인 주민들이 어제(12.19)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캄보디아 국왕의 사면령을 받아 석방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시엠립(Siem Reap) 도 지방법원은 지난 12월9일, 이들 3명에 대해 불법잠입 및 불법 무기소지 혐의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넝 웡차른(Sanong Wongchareon, 36), 링 뽕펫(Ling Pongphet, 39), 란 삽시(Lan Sapsri, 53) 씨 등 3명은 모두 태국 수린(Surin) 도, 상카(Sangkha) 군 출신으로, 지난 8월18일 캄보디아의 웃더 미언쩌이(Oddar Meanchey) 도에서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형집행 정지는, 훈센(Hun Sen) 총리와 태국의 까싯 삐롬야(Kasit Piromya) 외무부장관이 어제(12.19) 프놈펜(Phnom Penh)에서 만남을 가진 후 이뤄진 것이다.
"캄보디아 내무부"의 헹 학(Heng Hak) 교정국장은, 시하모니 국왕이 어제 사면령에 서명함으로써 이들 3명이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태국 방문단에게 인계됐다고 말했다. 헨 학 국장은 "이들을 오늘 아침 시엠립에서 프놈펜으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방콕포스트>(Bangkok Post)는 회담을 마친 까싯 외무부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석방된 3명의 태국인들이 오늘(12.20) "왕립 태국육군"(RTA) 사령관인 빠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장군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태국의 까싯 외무부장관은 일요일(12.19)에 프놈펜에 도착하여 이틀간의 캄보디아 방문일정을 시작했고, 어제 캄보디아의 호 남홍(Hor Namhong) 외교부장관과도 회담을 가졌다.
새로운 이민법
까싯 장관과 회담을 마친 캄보디아의 호 남홍 외교부장관은 기자들에게 밝히기를, 양국이 2012년까지 이주노동자 등록절차를 다시 개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해있는 수만 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태국 내에 합법적으로 잔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 Heng Chivoan) 캄보디아를 방문한 까싯 삐롬야 태국 외무부장관(좌)이 일요일 관방부청사에서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우)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허가서 갱신을 위한 새로운 "국적등록 절차"를 시행하여, 2010년 2월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한 바 있다. 방콕에 본부를 둔 "인권 및 발전 재단"(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undation: HRDF)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그 결과 이전에 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다가,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캄보디아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한 캄보디아인은 43,301명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 캄보디아 공무원들은 지난 2월 등록 마감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캄보디아인들이 9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태국 총리가 지난 6월2일 불법 이주노동자 단속을 지시한 이래, 6월에만 1천명 이상의 캄보디아인들이 체토되어 구속됐다. 태국의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발언을 통해, 마감시한을 높친 이주노동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등록절차의 재 오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호 남홍 외교부장관은 어제 발언을 통해, 자신이 태국의 까싯 외무부장관과 최근에 발생했던 "태국 국경경비대에 의한 캄보디아 노동자 사살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으며, 태국이 캄보디아인 불법침입자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호 남홍 장관은, "나는 까싯 장관에게 [태국 군인들이] 지금부터는 무력이나 사격을 중단하라고 요청했고, 만일 [캄보디아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단지 그들을 체포해서 사법처리를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호 남홍 장관은 "[까싯 장관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웃더 미언쩌이 도에서, 고가의 목재를 벌목하러 태국 영내로 들어갔던 캄보디아인에 대해 태국군이 발포하여, 6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웃더 미언쩌이 도 지역책임자인 스레이 나렌(Srey Naren) 씨에 따르면, 태국군과 캄보디아인 사이에 발포가 이뤄진 사건이 금년에만 6건에 달했으며, 그 중 5건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1건에서는 실종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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