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 공약 분석… “재정문제 고려 전무, 실현가능성 없다”

[일요서울]

경실련 총선 공약 분석… “재정문제 고려 전무, 실현가능성 없다”

[경실련]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2대 총선을 맞아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의 공약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답니다.

평가 항목은 경제, 부동산, 정치,

사회로 나뉘었고 지표는 ‘공약의 가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으로 평가됐답니다. 

▲ 경제·부동산

경제의 경우 “5개 원내정당의 공약은

전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특정계층에 편중된

단편적 지원책 특히, 구체적인 예산,

실행계획이 상당이 불투명하다”라며

“전반적으로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평가했답니다.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정당이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그나마 녹색정의당이

공공 임대주택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것이 유일했다”라고 설명했답니다. 

▲ 정치·사회

정치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은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내세웠다”라면서도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및

위성정당 방지책 등이 빠져 있어 아쉽다”라고

평가했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선거 공약집과 비교했을 때

특별할 것 없는 공약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공약들이 일부 반영돼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했답니다. 

사회 분야의 경우 “지난 총선공약 보다 포용적이고

진보적인 공약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보건의료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공급체계에 있어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됐고,

사회복지는 단편적인 지원대책과

선심성 공약에만 그쳤다”라고 비판했답니다. 

▲ 종합평가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중소상공인,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각적인 접근방안과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약속하며

실효성이 우수한 공약들이 많았다고 설명,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 중산층, 서민들에게

시장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용 민생대책, 시장친화적 기업정책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답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 면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들’, 특히 재정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개혁공약을 내세웠다”라며

“표심만 받기 위한 선심성 지원공약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라고

비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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