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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폴]

최근 사례로 본 최저임금 결정 전망

노사 최초안·경영계 최종안은 항상 비슷

2007년 법정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경영계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번주에는 막바지로 치닫는다.

지금까지 3차례회의를 연 최저임금전원회의는

26일 4차 회의, 28일 5차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29일에는 최종 결정돼야 한다.

마지막 전원회의에서의 최종결정은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의 최저임금위원들이

노사가 제출한 안에 대해 표결을 거쳐 이뤄진다.

따라서 26일 4차 회의부터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탐색전과 공방은 물론, 공익위원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면 경영계는 9~10% 내외의 최종안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50%’라는 원칙과 타결가능한 현실적인 인상안 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9월부터 올해 1년 법정최저임금을 결정했던 지난해에는 노동계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최종 수정안이었던 27.3%와 9.2%의 인상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경영계 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노사는 당초 각각 37%와 3%의 인상안을 냈다.

당시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11.2% 인상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행 최저임금결정제도 개선과, 최저임금을 2년 내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의 절반까지 인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강조하면서 퇴장했다.

물론 노동계가 퇴장하기까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반면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2004년에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마지막 수정안인 13.1%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35%와 2.6%의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최종수정안으로 13.1%와 10.2%의 수정안을 냈다.

이처럼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2003년 6월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7~15%의 조정안에 대해 노동계위원 전원과 일부 공익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퇴장한 끝에 재계의 최종 수정안인 10.3% 인상안이 결정됐다. 당시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36.2%와 3.5%의 최초안을 낸 뒤 20.5%와 10.3%의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2003년부터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표2 참조>을 보면

노사가 최초로 내는 인상안과 경영계가 내는 최종 수정안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영계는 올해에도 9~10.5% 사이의 최종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동계는 2003년과 지난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50%를 강조하면서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밀어붙였다. 따라서 올해에도 노동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50%’를 강조하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2004년처럼 현실적으로 인상이 가능한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결정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노동계는 주40시간과 주44시간 사업장으로 각각의 시급을 고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공공부문 하도급만 별개로 시급을 고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상임위원들은 노사 주장을 모두 반대하면서 인상율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주40시간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결정한 것처럼, 단일시급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