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2006.9.25) -- 재건축부담금

[유상순]

◎대통령령  제1968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9호, 2006. 5.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건축부담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68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3조(양도자산의필요경비) ①․② (생  략)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  제>   ⑤ ～ ⑬ (생  략)	제163조(양도자산의필요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   ⑤ ～ ⑬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