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행자부 의정비 집계 11-5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및 결정과정에 있어 위법소지 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2회(1차 : ’07.11.7~11.9, 2차 : ’07.11.19 ~ 11.23)에 걸쳐 실시한다.

 - 우선, 11월 7일부터 실시되는 1차 실태조사에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및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지 실태조사결과,

 - 절차적 하자 등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 대처하고,

 -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의정활동성과,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정밀 분석 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하며,

 - 아울러,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08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추진 동향

(‘07.11.5 현재)

□ 결정 의회수 : 총 230개 의회(광역 14, 기초 216)

  ○ 동결(5) : 서울시, 부산 부산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

  ○ 확정(225) : 서울 종로구 등 225개 의회(광역 13개, 기초 212개)

  ○ 미결정 의회수(16) : 총 16개 의회(잠정 5개 의회 포함)

    - 광역 의회(2) : 대구광역시, 제주도(잠정 2)

    - 기초 의회(14) : 대구 북구 등 14개(잠정 3)

  ○ 심의회 운영(246) : 구성  245개 의회(광역 15개, 기초 230개)

                      1개 의회(서울시 : 동결)

□ 의정비 결정수준

   ○ 연평균 보수액(평균 인상률, 최고․최저액)

구 분	종 전(‘05)	현 행(‘06~07)	인상조정(‘08)
시  도	3,120만원	4,683만원(50%↑) 최고 : 서울 6,804만원(118%↑) 최저 : 전남 3,960만원( 27%↑)	5,339만원(14%↑) 최고 : 경기 7,252만원(34%↑) 최저 : 광주 4,291만원( 2%↑)
시군구	2,120만원	2,776만원(30%↑) 최고 : 서대문 3,804만원(79%↑) 최저 : 증평군 1,920만원(-9%↓)	3,846만원(39%↑) 최고 : 종로구 5,700만원(87%↑) 최저 : 예천군 2,378만원(동결)

    ※ 최고 지자체/만원(연간)

    - 시  도 : ① 경기 7,252(34%↑) ② 서울 6,804(0%) ③ 부산 6,077(8%↑)

     - 시군구 : ① 서울 종로 5,700(87%↑), 서울 도봉 5,700(60%↑), 서울 송파        5,700(53%↑) ④ 서울 강서 5,688(62%↑) ⑤ 서울 노원 5,600(56%↑)

    ※ 최저 지자체/만원(연간)

    - 시  도 : ① 광주 4,291(2%↑) ② 충남 4,475(1%↑) ③ 제주 4,556(10%↑)

     - 시군구 : ① 경북 예천군 2,378(동결) ② 전남 고흥군 2,419(5%↑) ③ 전남     함평군 2,520(9%), 전남 장흥군 2,520(5%) ⑤ 충남 청양군 2,700(10%)

   ○ 최고․최저 인상률

    <시  도>

     - 최고 : 경기 연 5,421만원 → 7,252만원(34%↑)

        ※ 최고 지자체/만원(연간)

           ① 경기 7,252(34%↑) ② 울산 5,538(22%↑) ③ 전북 4,920(21%↑)

     - 최저 : 서울 연 6,804만원(0%, 동결)

        ※ 최저 지자체/만원(연간)

           ① 서울 6,804(0%) ② 충남 4,475(1%↑) ③ 광주 4,291(2%↑)

    <시군구>

     - 최고 : 충북 증평군 연 1,920만원 → 3,804만원(98%↑)

        ※ 최고 지자체/만원(연간)

           ① 충북 증평군 3,804(98%↑), 전북 무주군 4,200(98%↑) ③ 충북     청원군 4,218(92%↑) ④ 강원 인제군 4,380(90%↑) ⑤ 서울 강동구 5,400(88%↑)

     - 최저 : 경북 예천군 연 2,378만원 등 4개 시군구(0%, 동결)

        ※ 최저 지자체/만원(연간)

           ① 경북 예천군 2,378(0%), 광주 동구 2,778(0%), 대구 남구 2,829(0%)  부산 부산진구 3,600(0%) ⑤ 광주 서구 2,870(3%↑)

□ 향후전망

   ○ 최종결정 결과를 보고토록 한 11.15(목) 까지는 미결정 의회도 확정될 것으로 보며,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다인상 등 여론으로 실제지급액은 결정된 지급기준 보다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별첨>

의정비 인상 결정 내역 (‘07.11. 5 현재)

□ 동결 : 5개 의회

(단위 : 만원)

구     분		‘06~07 의정비	‘08  의정비	인상률 (%)	비고
서울	시	6,804	6,804
부산	부산진구	3,600	3,600
대구	남구	2,829	2,829
광주	동구	2,778	2,778
경북	예천군	2,378	2,378

□ 확정 : 225개 의회

(단위 : 만원)

구     분		‘06~07 의정비	‘08  의정비	인상률 (%)	비고
서울(24)	종로구	3,054	5,700	87	확정
	중구	3,168	4,500	42	〃
	용산구	3,120	5,460	75	〃
	성동구	3,146	5,550	76	〃
	광진구	3,252	5,500	69	〃
	동대문구	3,588	5,350	49	〃
	성북구	3,432	4,992	45	〃
	강북구	3,284	5,495	67	〃
	도봉구	3,564	5,700	60	〃
	노원구	3,582	5,600	56	〃
	은평구	2,783	4,920	77	〃
	서대문구	3,804	5,274	39	〃
	마포구	3,783	5,500	45	〃
	양천구	3,540	5,456	54	〃
	강서구	3,520	5,688	62	〃
	구로구	3,636	5,280	45	〃
	금천구	3,024	5,424	79	〃
	영등포구	3,744	4,950	32	〃
	관악구	3,219	5,300	65	〃
	강남구	2,720	4,236	56	〃
	송파구	3,720	5,700	53	〃
	강동구	2,868	5,400	88	〃
	동작구	3,422	5,592	63	〃
	중랑구	3,240	5,160	59	〃
부산(16)	시	5,637	6,077	8	확정
	중구	3,200	3,520	10	〃
	서구	2,532	3,000	18	〃
	동구	3,060	3,500	14	〃
	영도구	2,880	3,480	21	〃
	동래구	3,300	3,480	5	〃
	남구	3,096	3,500	13	〃
	북구	2,700	3,000	11	〃
	해운대구	3,500	3,960	13	〃
	사하구	3,108	3,480	12	〃
	금정구	3,420	3,750	10	〃
	강서구	3,014	3,600	19	〃
	연제구	3,108	3,600	16	〃
	수영구	2,884	3,576	24	〃
	사상구	2,940	3,660	24	〃
	기장군	3,084	3,855	25	〃
대구(1)	달성군	3,254	3,417	5	〃
인천(11)	시	5,100	5,951	17	〃
	중구	2,553	3,303	29	〃
	동구	2,418	3,143	30	〃
	남구	2,440	3,100	27	〃
	연수구	2,827	3,436	22	〃
	남동구	2,960	3,533	19	〃
	부평구	2,910	3,122	7	〃
	계양구	2,664	3,319	25	〃
	서구	2,823	3,406	21	〃
	강화군	2,400	3,480	45	〃
	옹진군	2,304	3,504	52	〃
광주(5)	시	4,213	4,291	2	〃
	서  구	2,790	2,870	3	〃
	남  구	2,766	2,910	5	확정
	북  구	2,821	2,926	3	〃
	광산구	2,800	2,940	5	〃
대전(6)	시	4,908	5,508	12	〃
	동구	2,460	3,548	44	〃
	중구	2,640	3,564	35	〃
	서구	2,880	3,840	33	〃
	유성구	2,520	3,585	42	〃
	대덕구	2,508	3,576	43	〃
울산(6)	시	4,523	5,538	22	〃
	중구	2,820	5,128	82	〃
	남구	3,000	5,070	69	〃
	동구	2,946	5,040	71	〃
	북구	2,880	5,040	75	〃
	울주군	3,120	5,216	67	〃
경기(30)	도	5,421	7,252	34	〃
	수원시	3,780	4,571	21	〃
	성남시	3,799	4,777	26	〃
	고양시	3,716	4,252	14	〃
	부천시	3,499	4,356	24	〃
	안산시	3,600	4,452	24	〃
	용인시	3,180	4,324	36	〃
	의정부시	3,370	4,375	30	〃
	남양주시	3,414	4,670	37	〃
	평택시	3,222	3,866	20	〃
	광명시	3,144	3,972	26	〃
	시흥시	3,138	4,218	34	〃
	군포시	3,348	3,960	18	〃
	화성시	3,330	4,104	23	확정
	파주시	3,120	3,412	9	〃
	이천시	2,520	4,388	74	〃
	구리시	3,540	4,950	40	〃
	김포시	3,245	4,056	25	〃
	광주시	3,432	3,844	12	〃
	안성시	2,316	3,510	52	〃
	하남시	2,940	3,804	29	〃
	의왕시	2,520	3,340	33	〃
	오산시	2,790	3,767	35	〃
	안양시	3,681	4,391	19	〃
	동두천시	2,292	4,200	83
	여주군	2,250	3,720	65	〃
	양평군	2,640	3,960	50	〃
	과천시	3,000	3,499	17	〃
	가평군	2,520	3,900	55	〃
	연천군	2,520	3,120	24	〃
강원(19)	도	4,216	4,665	11	〃
	춘천시	2,760	3,864	40	〃
	원주시	2,958	4,137	40	〃
	강릉시	2,640	3,922	49	〃
	동해시	2,526	4,050	60	〃
	태백시	2,988	4,241	42	〃
	속초시	2,485	4,392	77	〃
	삼척시	2,520	4,570	81	〃
	홍천군	2,530	4,080	61	〃
	횡성군	2,520	3,960	57	확정
	영월군	2,340	4,080	74	〃
	평창군	2,586	4,620	79	〃
	철원군	2,220	3,804	71	〃
	화천군	2,362	3,903	65	〃
	양구군	2,256	4,050	80	〃
	인제군	2,304	4,380	90	〃
	양양군	2,472	3,720	50	〃
	고성군	2,481	4,020	62	〃
	정선군	2,976	4,596	54	〃
충북(13)	도	3,996	4,632	16	〃
	청주시	2,820	4,464	58	〃
	충주시	2,640	4,200	59	〃
	제천시	2,604	4,200	61	〃
	청원군	2.202	4,218	92	〃
	보은군	2,226	3,600	62	〃
	옥천군	2,370	3,900	65	〃
	영동군	2,256	3,912	73	〃
	증평군	1,920	3,804	98	〃
	진천군	2,279	4,080	79	〃
	괴산군	2,120	3,900	84	〃
	음성군	2,438	4,194	72	〃
	단양군	2,298	3,930	71	〃
충남(17)	도	4,410	4,475	1	〃
	천안시	2,796	3,865	38	확정
	공주시	2,520	3,150	25	〃
	보령시	2,580	3,274	27	〃
	아산시	2,774	3,720	34	〃
	서산시	2,760	3,667	33	〃
	논산시	2,670	3,270	22	〃
	계룡시	2,852	3,048	7	〃
	금산군	2,650	3,179	20	〃
	연기군	2,520	3,024	26	〃
	부여군	2,640	3,180	20	〃
	서천군	2,640	3,148	19	〃
	청양군	2,455	,2700	10	〃
	홍성군	2,640	2,978	13	〃
	예산군	2,511	2,837	13	〃
	태안군	2,011	3,163	57	〃
	당진군	2,784	3,630	30	〃
전북(15)	도	4,068	4,920	21	〃
	전주시	3,442	3,902	13	〃
	군산시	2,835	3,624	28	〃
	익산시	2,962	3,660	24	〃
	남원시	2,226	3,660	64	〃
	김제시	2,485	3,650	47	〃
	정읍시	2,496	3,727	49	〃
	진안군	3,025	3,996	32	〃
	무주군	2,120	4,200	98	확정
	임실군	2,329	3,900	67	〃
	순창군	2,220	3,450	55	〃
	고창군	2,374	3,551	50	〃
	부안군	2,418	3,601	49	〃
	완주군	3,190	4,038	27	〃
	장수군	2,200	3,400	53	〃
전남(18)	도	3,960	4,748	20	〃
	목포시	2,580	4,100	59	〃
	여수시	2,741	4,100	50	〃
	나주시	2,568	4,500	75	〃
	광양시	2,883	4,200	46	〃
	구례군	2,316	3,457	49	〃
	고흥군	2,370	2,489	5	〃
	장흥군	2,400	2,520	5	〃
	영암군	2,484	2,707	9	〃
	무안군	2,550	3,228	27	〃
	함평군	2,311	2,520	9	〃
	장성군	2,400	3,576	49	〃
	진도군	2,335	2,747	18	〃
	곡성군	2,423	3,506	45	〃
	보성군	2,460	2,800	14	〃
	해남군	2,520	3,240	29	〃
	완도군	2,480	2,724	10	〃
	강진군	2,220	2,775	25	〃
경북(23)	도	4,248	4,970	17	〃
	포항시	2,980	3,832	29	확정
	경주시	2,603	3,460	33	〃
	김천시	2,520	3,480	38	〃
	안동시	2,886	3,232	12	〃
	구미시	3,000	3,960	32	〃
	영주시	2,520	3,162	25	〃
	영천시	2,124	3,084	45	〃
	상주시	2,266	3,156	39	〃
	문경시	2,118	3,000	42	〃
	경산시	2,873	3,678	28	〃
	군위군	2,196	3,264	49	〃
	의성군	2,760	3,174	15	〃
	청송군	2,437	3,132	29	〃
	영양군	2,408	3,127	30	〃
	영덕군	2,332	3,144	35	〃
	청도군	2,412	3,060	27	〃
	고령군	2,274	3,156	39	〃
	성주군	2,496	3,168	27	〃
	칠곡군	2,571	3,245	26	〃
	봉화군	2,120	3,400	60	〃
	울진군	2,640	3,210	22	〃
	울릉군	2,358	2,976	26	〃
경남(21)	도	4,246	4,920	16	〃
	창원시	3,720	4,252	14	〃
	마산시	3,516	4,123	17	〃
	진주시	3,504	3,837	10	〃
	진해시	2,980	3,865	30	확정
	통영시	2,280	3,960	74	〃
	사천시	2,802	3,264	16	〃
	김해시	3,559	4,139	16	〃
	밀양시	3,120	3,960	27	〃
	거제시	2,976	3,780	27	〃
	양산시	3,480	4,112	18	〃
	의령군	2,466	3,192	29	〃
	함안군	2,157	3,768	75	〃
	창녕군	2,430	3,524	45	〃
	고성군	2,532	3,417	35	〃
	남해군	2,520	3,276	30	〃
	하동군	2,544	3,516	38	〃
	산청군	2,400	3,540	48	〃
	함양군	2,380	3,500	47	〃
	거창군	3,020	3,876	28	〃
	합천군	2,280	3,448	51	〃

□ 미결정 : 16개 의회(잠정결정 5개 의회 포함)

(단위 : 만원)

구     분		‘06~07 의정비	‘08  의정비	인상률 (%)	비고
서울(1)	서초구	3,520	-	-
대구(7)	시	5,040	5,040	0	잠정(동결)
	동구	2,976	3,512	18	잠정
	북구	2,952	3,099	5	〃
	수성구	3,120	-	-
	달서	3,360	-	-
	중구	3,000	-	-
	서구	2,655	-	-
경기(2)	포천	2,760	-	-
	양주	3,240	-	-
전남(5)	순천	2,226	-	-
	화순	2,520	-	-
	영광	2,520	3,600	43	잠정
	담양	2,400	-	-
	신안	2,536	-	-
제주(1)	자치도	4,138	4,556	10	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