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된 후 시간이 꽤 지났어도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속도 5030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제도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반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율을 줄이며 보행자가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시 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와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2017년부터 시범운영 지역을 확대하며 계도기간을 갖다가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 현황
2016년 기준, WTO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39.9%로 집계되었으며,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8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5030 제도가 도입된지 약 10개월 가량 되는 지금.
도로 곳곳에 안전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단속카메라,
속도계를 설치하는 등 안전속도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 의견
교통사고 시 보행자 사망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안전속도 제도 시행 전부터 이미 보행자 사망율이 줄어가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제한 속도 규정으로 인해 도로 위 체류, 이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주기가 변하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적 의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전속도를 제한했을 때
실제로 늘어난 이동 시간은 2분 남짓 정도로, 도로 이동 시간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속도가 낮아질수록 제동거리도 짧아지게 되어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급정거, 급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속도가 낮아진만큼 사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안전속도 제도를 시행한 유럽 선진국들은
시속 50km에서 40km로 제한속도를 더욱 하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속도 5030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견이 분분히 갈리는 안전속도 제도.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위해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