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14호] 기후-생산-자본

[국제주의자]

기후-생산-자본

요약

기후 변화에 대한 6번째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IPCC) 보고서는 인공 온실가스 배출이 온도 상승, 만년설 해빙, 해수면 상승 요인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엄청난 증가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존재와 일치하며, 현재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심화하였다. 기후 변화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변화 규모는 여러 면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화석 연료의 생산과 소비는 자본주의적 생산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화석 연료를 실질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주요 결과는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 악화와 이주의 심화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환경 사이 관계를 수정하거나 오히려 역사적으로 종식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증거를 따름으로써, 오직 국제주의적 프롤레타리아트 혁명만이 인류, 생산 및 환경 사이, 새로운 관계를 건설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이윤 추구와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주의자들이 세계 노동계급 안에서 싸우고 있는 관점이다.

보고서

기록적인 기온을 장식한 여름을 설명하기 위해 IPCC의 여섯 번째 기후 보고서 첫 번째 부분이 8월 7일에 도착했다. 이 책에서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정부 간 기구의 과학자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해 설명한다. 2022년에는 2개의 보고서가 더 나올 예정이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 변화 및 취약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를 완화할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당 주제에 대한 세계 기후학자들의 보고서 결론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견해를 보여준다. 기후학자 사이에서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0.01% 미만이다(Powell, 2019).

여기서 우리는 정책 입안자 요약(IPCC, 2021)의 결과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참조하는 장을 괄호 안에 표시하고, 보고서에 우리의 의견을 삽입했다.

기후 현황

보고서 :

"인간 활동이 현재 대기, 해양 및 육지 온난화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온난화는 대기, 해양, 빙하와 대기권에서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다."(5쪽)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특히 CO2, CH4 및 N2O)의 증가는 1750년부터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1970년대 중반부터 상황은 악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40년은 각각 이전보다 훨씬 더 더웠다."
(같은 책)

또 다른 출처는 동일한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설명한다. 19세기 말 이후로 1.1°C 증가했지만, 다음과 같다.

“1975년 이래로 발생한 2/3의 증가는, 10년마다 0.15-0.2°C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토찌, 2020, 54쪽)

이 인간 활동은 1990년대 이후 전 지구적으로 빙하 후퇴의 주요 매개체였다. 1979년 이후 기록된 북극 얼음의 감소, 북반구의 봄 눈 감소, 그린란드 만년설 해빙(1), 기후대가 양쪽 반구의 극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 동일한 인간 활동이 1950년대 이후 해양의 산소 감소, 1970년대 이후 온도 상승 및 현재의 산성화를 초래했다.

1900년 이후 해수면은 20cm 상승했다. 다음과 같은 역사적 추세로:

•(1901-1971) + 1.3mm/년;

•(1971-2006) + 1.9mm/년;

•(2006-2018) + 3.7mm/년.

1970년대까지 지구는 인간 활동으로 생성된 온실가스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흡수했지만, 그 후에 ‘균형’이 깨졌다.

그래프 1: 기후 변화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ICPP, 2021). 오른쪽에서 우리는 자연 과정 시뮬레이션과 인간 영향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반영 1 :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영향이나 ‘인간’ 활동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거의 30만 년 동안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반면, 이 현상들은 단지 지난 250년 동안만을 걱정했고, 지난 50년 동안 최고조에 달했다. (그래프 1참조) 그 근거는 현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 활동’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지난 천 년의 마지막 분기에 취한 특정한 형태,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산업사회 확산과 맞물려 있으며,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산양식이 되면서 더욱더 심화하였다.

반영 2 : 지구 온난화의 상황은 1970년대 이후로 더욱더 악화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본 축적 세 번째 주기의 구조적 위기가 시작된 것과 일치한다. (데이먼, 2020) 자본이 경제 위기의 영향을 미루고 제한하기 위해 시행한 대응책이 어떻게 기후와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온실가스 배출의 대규모 증가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데이터가 있다. (그래프 3). 우리는 주요 반대 경향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혁명, 자본주의 주변부 국가로의 생산 이동, 새로운 상품 부문의 탄생, 순환 속도의 증가와 함께 생산되는 상품의 많은 증가, 임금을 시작으로 생산 비용 절감.

보고서 : (A.2) 최근의 기후 시스템 변화의 규모는 많은 면에서 전례가 없고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대기 중의 CO2 농도와 현재 바다의 산도 수준은 지난 200만 년 동안 전례가 없었다. 오늘날 CH4와 N2O의 농도를 알아내려면 최소한 8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대기 온도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12만 5천 년, 그리고 해수 온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지막 빙하기의 끝인 1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반영 3 : 이러한 데이터에 직면하여 A. 구테흐스(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석탄과 화석 연료가 지구를 파괴하기 전에 죽음의 종소리를 울려야 한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자본 축적의 전체 세 번째 주기(1945~...)는 이러한 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았다. 역사 유물론에 따라 이 시스템이 사용하는 1차 에너지원의 구조적 혁명은 지구가 생산 조직의 측면에서 급진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겪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모의 구조적 변화는 일반화된 전쟁, 자본주의 문명의 세계적인 붕괴 또는 국제 혁명과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결과로만 일어날 수 있다.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는 말 그대로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자신을 건설하고 정의했다. 몇 가지 보기를 들어보자. 석유·가스 상위 10대 기업(대부분 공기업)은 온실가스의 22%를 만들어 내고 있다(폰타나, 2019), 화석 연료를 다루는 100대 글로벌 기업이 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그리핀, 2017). 석유 산업은 경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고, 그중 6개는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린 11개 기업 중 하나이며, 지난 10년 동안 세계 석유 소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손니크센, 2021년). 화석 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방대한 양의 상품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 석유 회사는 여전히 추출, 정제 및 유통 활동에 막대한 양의 새로운 자본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으며, 화석 연료의 소비는 산업 시대의 시작 이래로 멈출 수 없는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래프 2는 지난 50년 동안의 이러한 소비의 추세를 보여준다.)

 그래프 2: 세계 에너지 소비의 추세(Climatizati, 2019)

보고서 : (A.3) 기후 변화는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세 가지 종류의 극단적인 기후 및 기상 이변을 일으킨다.

1. 극심한 폭염.

2. 대폭우 및 점점 강력해지는 열대성 사이클론

3. 가뭄

또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도 있다. 빙하가 녹는 속도만 해도 199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4배나 증가했다(A.4) 홍수, 기근, 화재 그리고 사막화와 같은 사건 결과는 점점 더 빈번하고 강렬해지는 경향이 있다.

반영 4 : 사막화는 호주 남부, 사하라 사막 이남의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의 평야를 범람시키고, 새로운 섬과 영토를 위협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거대하고 힘을 가진 열대성 사이클론이 사람들이 사는 근처까지 몰려오고 있다. 지속적인 가뭄은 치명적인 기근을 일으키는 중앙아프리카 국가 전체를 괴롭힌다. 대량 이주는 그러한 기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직접적인 결과 중 하나이다 (토지, 2020).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한때 중동에서 가장 컸던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는 1990년대 이후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오늘날은 넓은 소금밭을 남기며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요르단강의 건조가 한때 아랄해와 차드 호수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해 소멸에 기여하고 있는 요르단의 극한 정점(플링겐 외, 2021년)으로 인해, 중동 전역에서 물 공급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첫 번째 물 폭동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다(ICT, 2021).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1950년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린란드 봉우리의 강수량은 눈 대신 비였다. (라미레즈, 2021) 아마존, 앙골라, 호주, 콩고, 시베리아, 미국 등지에서, 가뭄을 발생시키는,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자본주의는 지구 자원으로 인간(2)을 집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착취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구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기후 비상사태는 제국주의 전쟁과 경제 위기로 인해 이미 세계 인구에 가해진 고통을 가중한다. 우리의 시대를 특징짓고, 서로 영향을 주고, 먹여 살리는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1970년대 초에 시작된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구조적 위기라는 동일한 공통분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능한 기후 미래

보고서 : (B.1) 기후 변화의 식별 가능한 원인은 본질적으로 온실가스, 토지 사용 및 대기 오염의 세 가지이다. IPCC는 세 가지 변수가 감소,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2021~2040년), 중기(2041~2060년) 및 장기(2081~2100년) 기간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몇 가지 가능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2050년까지 ‘배출제로’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즉시 그리고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온도(현재 +1.1°C)는 단기간에 +1.5°C, 중기에는 +1.6°C, 상승해서 장기적으로 +1.4°C까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생산양식을 바꿔야 한다.

배출량 증가의 점진적 감소의 중간 시나리오에서 2070년까지 ‘배출제로’에 도달하려면 단기적으로 +1.5°C로, 중기에 +2°C로, 장기적으로는 +2.7°C로 증가할 것이며,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대략 2060년까지 배출량이 다소 일정하고 이후 2100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4분의 1로 감소하는 중기 시나리오는, 단기간에 +1.5°C로, 중기 기간에 +2°C로, 장기간에 +2.7°C로 증가할 것이며,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의 유지(IPCC가 예측한 시나리오 중 5개 중 4개)를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서는 단기간에는 +1.5°C, 중⦁단기간에는 +2.1°C, 그리고 장기간에는 +3.6°C에 이를 것이다. 이에 비해 지구 온도가 +2.5°C에 도달하거나 넘은 마지막 시간은 3백만 년 전이었다. 그러나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기후가 예기치 않게 반응할 수 있고 이것은 더 나쁜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위에서 설명한 모든 극한 기후 현상은 온도를 상승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해양과 육지의 이산화탄소 흡수 용량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축적을 늦추는 데 비례하여 점점 더 효과가 작아질 것이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거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이 촉발한 많은 변화는, 오늘날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4년과 비교하여 해수면은 2100년까지 +28cm에서 +101cm 사이의 가변 측정치로 상승하여 2150년까지 +37cm에서 +2m 이상 변동할 수 있는 수치에 도달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빙하가 녹아내리는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반영 5 : 질문: 원하고 필요한 만큼의 온실가스 감소를 달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통계에 따르면, 그것의 급격한 그리고 즉각적인 감소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유럽과 미국과 같은 오래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나무 심기를 포함하여 CDR(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의 소폭 증가와 함께 일정한 감소가 진행 중이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10억 그루를 심어야 한다(Tozzi, 2020). 새롭고 오래된 개량주의는 비록 중앙은행은 아닐지라도, 국가가 이른바 녹색 전환을 위해 생태적으로 양립 가능한 생산에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라고 단언한다(Roberts, 2021). 따라서 이 시스템 전체가 온실가스 감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1년 6월 4일, 제이 파월(Jay Powell) 미국 연방준비위 총재는

“오늘날 기후 변화는 통화 정책 정의에서 직접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프 3을 살펴보면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생산의 심장부인 아시아, 1970년대 초반부터 상품 생산이 가장 많이 이전된 특히 신흥 제국주의 열강인 중국과 인도에서, CO2 생산은 극적으로 증가하여 오늘날 조립 및 하이테크 생산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는 유럽과 세계 최고의 제국주의 강대국이지만 오늘날 명백한 쇠퇴에 처한 미국과 같은 ‘오래된’ 자본주의 지역에서 발견되는 소소한 감소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D, 2021). 따라서 CO2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래프 3: 지구상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과거 그래프 (2019년 우리의 세계 자료)

 위의 사실에서 현재의 틀은 위에서 설명한 기후 변화의 악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려면 구조적 수준에서 완전히 뒤흔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이변의 결과로 전 세계의 사회, 건강, 경제 및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아마도 그 자체로 미래의 급진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대규모의 움직임을 발생시킬 것이다.

우리는 다음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릴 기후 회의와 같은 정치적 선택이 무시될 수 있는 좋은 의도 이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하고 있기에 세계 대전, 체제의 일반적인 붕괴 또는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혁명과 같은 역사적 변화만이 자본-생산-환경 관계의 현저한 수정이나 폐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일반화된 전쟁 또는 체제의 야만적인 붕괴가 온실가스 배출의 실질적인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와 반(反)자본주의 정치 혁명의 산물인 새로운 사회 조직만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

1. 다른 위도에서 이미 활성화된 돌이킬 수 없는 급격한 기후 변화를 초래한 인간의 관점에서 극적인 결과를 관리한다.
2. CO2 배출량의 순감소, 환경, 인간에 대한 완전한 존중, 그리고 과학계에서 말하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방식을 시작한다. 사실, 경제, 사회적 발전의 주요한 동력으로서의 이윤 추구는 부르주아 과학 역시 암시하는 것처럼,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 걸림돌이다.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비난과 자본주의 전체에 대한 투쟁을 결합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주의자들은 환경, 제국주의, 경제의 세 가지 수준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선전한다. 기후 문제는 우리가 보아 왔듯이 계급 간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즉, 지구의 모든 자원을 약탈하는 탐욕스러운 부르주아지와 혁명적 프로젝트의 전략적 요소와 함께 착취, 전쟁, 기후 변화, 환경 파괴에 대한 투쟁을 결합할 능력을 가장 진보적인 부분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관계이다.

이러한 최소 지침에서 시작하여 혁명적 변화의 관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담론은 발전할 수 있고 또한 발전해야 한다.

2021년 9월 21일

로토(Loto)

<참고문헌>

•Climatizzati. (2019). Petrolio? Business as usual ... anzi peggio: crescita del 12% entro il 2030. climatizzati.ch

•Carbon Dioxide Removal. en.wikipedia.org

•edition.cnn.com

•Damen, F. (2020). Il capitalismo è crisi. Milano: Edizioni Prometeo

•FD. (2021). 15 August 2021. leftcom.org

•Fontana, C. (2019). 20 multinazionali del petrolio e gas producono da sole il 30% delle emissioni. 7 January 2019, valori.it

•Griffin, P. (2017). The Carbon Major Database. CDP report, July 2017

•ICT. (2021). Iran: On Oil and Troubled Water. leftcom.org

•IPCC ipcc.ch

•Pleitgen, F., Otto, C., Dewan, A., Tawfeeq, M. (2021) The Middle East is running out of water, and parts of it are becoming uninhabitable. 22 August 2021. edition.cnn.com

•Roberts, M. (2021).Climate change: the fault of humanity? thenextrecession.wordpress.com

•Our world in data. ourworldindata.org

•Powell, J. L. en.wikipedia.org

•Ramirez, R., (2021). Rain fell at the normally snowy summit of Greenland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19 August 2021. edition.cnn.com

•Sonnichsen, N. (2021). Global Oil Industry, Statistics & facts. statista.com

•Tozzi, M., Baglioni, L. (2020). Un’ora e mezzo per salvare il mondo. Roma: Rai Libri

<주>

(1) 2019년 8월 1일,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카스파르 하를로예프(Caspar Haarloev)는 그린랜드 극지방 만년설에 형성된 녹아내린 얼음의 강을 촬영했다. 2019년 7월 31일 그린랜드에서만 110억 톤의 얼음이 녹은 것으로 추정한다. (토찌, 2020)

(2) 인간에게 노동력의 집중적인 착취는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불린다.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잉여가치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PCInt)

옮긴이 ┃ 이명수

<출처>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9-21/climate-production-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