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띄우고 기후기금 만든다

[햇빛전사]

탄소중립위 띄우고 기후기금 만든다..文 대통령 "경제 전환 추진"(종합)
최훈길 입력 2021. 05. 29. 17:13 댓글 15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민관 97명 참여
탄소중립 위한 범정부 로드맵 마련 본격화
감축 목표·속도 관건, 신재생·탄소세 증세 쟁점
김 총리 "변화에는 진통..공정·배려·포용 필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 관련 업종·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온실가스를 어떤 목표·속도로 줄일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지, 기후기금 재원으로 탄소세를 도입해 증세를 추진할지, 취약산업·근로자·지역을 어떻게 지원할지 등 민감한 현안을 전방위로 검토할 계획이다. 결론에 따라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고 진통이 불가피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탄소중립위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文 대통령 “분야별 감축 목표 설정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탄소중립위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분야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수단을 구체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수소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에 나섰다. 위원들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 △부처별로 준비 중인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의 일정 및 올해 주요 업무계획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 계획을 논의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 총리 “변화에는 진통…공정·포용 필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2명)을 포함해 9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김 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 18명과 기후변화·에너지·경제·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 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각계 대표 77명이 포함됐다.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의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 국민정책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발표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수립 중인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산업전환 △녹색생활 △공정전환 및 국내외 협력·소통 등 5개 부문별 이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뜻한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립 계획을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미래 세대에 끼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청년세대와 충분한 교감을 토대로 검토하기로 했다. 분과위·전문위는 2050년 미래상, 부문별 감축 수단을 검토하고 협의체 및 국민정책참여단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변화와 혁신에는 진통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탄소중립은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기술개발,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제로로 되는 상태로 넷-제로(Net-zero)로 불린다. 신재생을 확대하고 경유 사용을 줄이는 등 탈석탄·탈석유 정책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탄소중립 관련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했다. 이 전략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명단(총 97명)

*위원장(2명)=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당연직 위원(18명)=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위촉직(77명)

-기후변화 분과위(11명)=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서왕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과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홍식 서울대 법학번문대학원 교수, 추소연 알이도시건축 대표,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에너지혁신 분과위(10명)=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장, 김하나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김희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장, 안병옥 호서대 AI 융합공학과 교수,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최정우 한국철강협회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경제산업(10명)=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혜애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박혜린 (주)이노마드 대표이사,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 임대웅 (주)에코앤파트너스2℃ 대표이사,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 본부장

-녹색생활(10명)=강명수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장,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대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공정전환(10명)=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응용과학대학 교수,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이재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과학기술(8명)=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유가영 경희대 환경학과 교수, 이기택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국제협력(7명)=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현 Ocean5 동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박형건 녹색기후대금 팀장,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운영위원,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

-국민참여(11명)=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김선명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백종연 한국천주교주교히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안홍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 위원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선경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이동학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정성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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