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금요일] 광주일보

[남진희]

"국가기록원 분원 광주 신설, 5·18조사위 기록물 보관해야"

국가기록원 분원을 광주에 신설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기록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화운동의 지속적인 연구와 오월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라도 광주에서 기록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대 518 연구소는 '518 정책 현안 토론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518 기념사업법 제정, 518 법의학센터 건립, 518유공자지원센터 설립, 518유공자수당 신설, 국가기록원 광주분원 설치, 교육연구문화재단 설립 등'이다. 

현재 진상조사위가 생산 및 접수한 518 기록물은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자료 접근권이 제한된다. 국가기록원은 현재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 분원을 두고 있어 호남권에는 없다. 또한, 518유공자가 피해자로서 받은 보상금과 별개로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형펑에 맞게 매월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을 지급받아서 궁핍하게 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6월 최종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 518 기념사업을 국가가 책임 및 지원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할 것, 신군부 세력의 내란 등 범죄가 계엄법을 악용해 저질러진 만큼 계엄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제안할 것 등'이 포함됐다.

# 진상조사위        # 518 기록물          # 국가기록원 분원              # 계엄 제한

광주은행 자금 역외 유출 심각

광주은행 지역 자원에 대한 역외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둔 광주은행의 영업 활동을 통해 거둬들인 자금이 JB금융그룹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작 광주·전남 지역보다는 JB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연수원인 정읍 '아우름캠퍼스', 전북 전주 '전산센터' 등의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급기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되어야 할 광주은행 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것 뿐 아니라 전산센터 통합에 이어 전북은행으로의 원뱅크 통합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박만 노조위원장은 "JB금융그룹이 광주은행을 현금 캐쉬카우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JB금융지주가 과도한 주주배당을 해서 광주은행의 적극적인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연결기준 JB금융그룹의 당기순이익은 6039억원으로 광주은행(@397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9.7%에 달했다.

# 광주은행      # 역외 유출        # JB금융그룹          # 캐쉬카우

*캐쉬카우: 수익창출원으로 확실한 자금원을 의미한다. 발전 가능성은 낮지만 꾸준한 수익을 내는 기업 또는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