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거사기본법제개정안 행안위 법소위 안건조정위원회통과 ▶

[사무국]

◀국회과거사기본법제개정안 행안위 법소위 안건조정위원회통과 ▶

일시:2019년9월23일 오후4시

장소:국회본청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 446호

법안:진실과화해를 위한 기본정리법수정안

사회:홍익표 행안위 법안소위원장

법안조정위원:더불어 민주당(홍익표.김민기,이재정)

                     자유한국당(이채익,윤재옥)

                     바른미래당당(권은희)

표결:찬성(4명)  반대(2명) 다수결원칙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446호실)

[행안위법소위 법안심의를 지켜보고있는 정국래운영위원장과 조순호고문]

국회본청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446호)에서 지난6월25일 행안위법소위에서 의결된"진실과화해를위한 기본정리법"수정안이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국회법 57조2항에 적시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제안하여 90일동안 법안이 지연되고말았습니다.

9월23일이 법안처리90일이되어 국회행전안전위원회법안소회의실(446호)에서 홍익표법안소위원장 진행으로 더불어민주당(김민기.이재정.홍익표)자유한국당(이채익.윤재옥)바른미래당(권은희)안건조정위원전원이참석하여 오전 10시에 개회되어 각당의입장을 청취하고 자유한국당이 시간을 더달라고 정회한후 오후1시에 속개하여 "진실과화해를위한 기본정리법"수정안이 다수결원칙에따라 표결처리 의결통과되었습니다.찬성(4명)반대(2명)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이명박정권에의해 2010년12월 진실화해위원회를 강제폐쇄된후 만9년만에 한국전쟁전후에발생하였던 민간인학살과 각종의문사사건의진상규명이 이루어 지게되었습니다.

오늘과거사법안이 통과된것은 유족들아 억압과 탄압의 고통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입법투쟁을 전개한소중한 결과물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9월23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행안위 안건조정위, 소방 국가직화·과거사·공무원법 의결

안건조정위 마지막 날, 소방 국가직화 여야 합의
과거사법·공무원법은 한국당 반발 속 표결 처리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19-09-23 16:45 송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홍익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2019.9.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이날은 90일 임기가 부여됐던 안건조정위가 종료되기 전 마지막 날이었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소방직 국가직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내년 시행된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의 반발 속에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의결했다. 

홍익표 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전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한국당하고 안건 조정을 충분히 해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당시 의사일정에 반발한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법안은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에서 발이 묶였다.

지난 6일 안건조정위는 1차 심사에 나섰으나, 소방법 등을 일괄 의결할 지, 아니면 소방법만 먼저 따로 의결할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안건조정위 임기 마지막날인 이날도 모든 법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표결 처리하게 됐다. 

행안위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내달 22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법안들은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사무국]

꿈인가 싶네요.
10년의세월을 법안투쟁에 심혈을 기울이신 유족님들 고맙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해당화]

긴세월이흘러갔습니다.1인시위 646일 과거사법촉구서명운동.유족삭발기자회견.토론회.촛불항쟁참여등 눈보라 비바람을 맞아가며 어언 10여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제주도 마라도서명운동발대식.신안군 하의도 김대중생가 동서국회의원포럼참가등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