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안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시 자동차 기준 완화</p><p> </p><p>의견 : 정비 필요</p><p>자동차는 필수적 생활 용품에 가까움. 그렇기에 현행 배기량 1600cc, 연식 10년 이상, 가액 200만원 미만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p><p> </p><p>중고차량 가액을 보더라도 1600cc 이하의 경차나 소형차 등이 더 가액이 높은 경우도 많고 3000cc대 중대형 세단이더라도 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량의 cc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p><p> </p><p>또한, 연식이 10년 이상 되면 차량의 소모품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입 가액보다 정비 가액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 있기에 이 또한 맞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지점이고, 가액 200만원의 경우 차량의 노후화 상태, 정비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고 최근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가액 200만원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p><p> </p><p>제안2)  전기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기준 합리화</p><p> </p><p>의견 : 정비 필요</p><p>전기차의 경우 최근 정부에서 구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구 기후환경을 위해서 디젤, 가솔린 차량에서 전기 차량으로 바뀌는 추세임.</p><p> </p><p>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등장 이전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기차의 구입 빈도수가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이는 신 재생 에너지 정부 정책에 역행 할 수 있음.</p><p> </p><p>그렇기에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p><p> </p><p>크게 영업용, 비 영업용 차량으로 나누고 세부 카테고리에 친환경 차량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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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의합니다. 연식과 가액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