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시 자동차 기준 완화
의견 : 정비 필요
자동차는 필수적 생활 용품에 가까움. 그렇기에 현행 배기량 1600cc, 연식 10년 이상, 가액 200만원 미만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중고차량 가액을 보더라도 1600cc 이하의 경차나 소형차 등이 더 가액이 높은 경우도 많고 3000cc대 중대형 세단이더라도 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량의 cc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
또한, 연식이 10년 이상 되면 차량의 소모품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입 가액보다 정비 가액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 있기에 이 또한 맞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지점이고, 가액 200만원의 경우 차량의 노후화 상태, 정비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고 최근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가액 200만원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제안2) 전기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기준 합리화
의견 : 정비 필요
전기차의 경우 최근 정부에서 구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구 기후환경을 위해서 디젤, 가솔린 차량에서 전기 차량으로 바뀌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등장 이전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기차의 구입 빈도수가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이는 신 재생 에너지 정부 정책에 역행 할 수 있음.
그렇기에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크게 영업용, 비 영업용 차량으로 나누고 세부 카테고리에 친환경 차량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첫댓글 동의합니다. 연식과 가액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