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의 공약로드맵

[호음박선협]

공약사항 로드맵 밝힌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

• 입력 2025.08.05 11:08

강현주다른 기사보기

“캄보디아에 간호대 설립, 부족한 노인 돌봄인력 데려오겠다”
부영그룹, 캄보디아에 간호대 설립해 간호·요양 인력 양성중, 미얀마, 라오스 등에도 간호대 설립 추진 중
노인연령 65세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노인 등 위한 산상·산악열차 건설도 필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최근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024년 10월 21일 취임식에서 약속한 공약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노인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제언을 했다.

이중근 회장은 취임사에서 노인연령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재가(在家) 임종제도’ 추진 위한 동남아에 간호대 설립해 간호·요양 인력 양성 및 수급을 약속했으며 최근에는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했다. 또한 이중근 회장이 이끌고 있는 부영그룹 차원에서 노인·장애인 등을 위해 덕유산 산상열차, 한라산 산악열차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매일경제 인터뷰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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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공약사항 설명, 노인세대 위한 제언도

“가만히 있어서 보호받는 노인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노인이 돼야 합니다. 노인이라고 지하철을 무료로 태워주면 좋겠지만 결국 그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져야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노인 숫자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취임하면서 학계 등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70세보다도 기준을 5세 더 높여 노인 숫자를 확 줄이자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제안을 했다.

이중근 회장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주장은 노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부양 부담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어른다운 노인’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인이 권리만 찾아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한발 먼저 양보할 때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다.

이 회장은 “노인 기준을 점진적으로 75세까지 높이면 매년 50만~60만명의 노인 인구를 줄이고, 그만큼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잇단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 “나이보다는 기능적인 감당 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50세든 70세든 필요한 기능 검사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선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75세가 되면 과거 사고 이력을 참고해 기능시험을 다시 보도록 한다. 한국도 일본처럼 나이가 아니라 인지 능력 테스트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노인연령 기준 75세로 높이면, 경제 좋아지고 부양 부담 낮아져

 이 회장은 젊은 층이 역사를 잘 모르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쟁은 살아 있는 역사이자 경험”이라면서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 유엔군이 전투 병력을 파병해 참전한 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청년을 비롯해 평화의 소중함을 곱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중근 회장은 미얀마에서 노인 돌봄 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 돌봄 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국내 요양보호사는 올해부터 공급 부족으로 접어든 상태다. 정부는 20년 후 요양보호 인력이 100만명 안팎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그룹이 현재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간호·요양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대한노인회가 미얀마 대사관과 접촉해 간호대나 요양보호인력 양성소 건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미얀마는 인구가 5,000만명이 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돌봄인력을 충분히 데려오기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돌봄 인력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다면 가계에서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내 최저임금 기준과 차등 적용해 월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외국인 간호조무사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생인구가 많은 1955~1975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50년까지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노인 돌봄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 여가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국 약 7만개인 경로당을 20만개로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로당 한 곳의 평균 이용 인원이 약 30명인데 20만곳은 돼야 전체 노인 1000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회장은 “젊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파크골프 등 즐길거리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최근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부담 완화 위해 간병비 급여화를 언급했다. 재가돌봄을 강조하는데, 양립 가능한가.

초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이 돌봄 수요를 100%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가 이 폭증하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고민한다면 재가 요양도 함께 확대하는 방안뿐이다. 노인들은 익숙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요양병원에 예산을 지원하듯이 재가 간병인 예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에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재가 임종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요양병원·재가돌봄을 활성화를 위해선 돌봄 인력 공급이 중요한 것 같다

저임금의 해외 돌봄 인력이 국내에 공급돼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고령화 현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일본 베이비부머 세대(1945~1955년생)가 이제 노인이 됐다. 일본 정부는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해외에서 양성된 인력을 적극 받아들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5년생)도 곧 일본처럼 늙어가는 때가 온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캄보디아에 간호대학을 설립해 돌봄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데 

돌봄 인력 공급과 관련해 중요한 게 한국어가 가능해야 하고, 요양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 차원에서 캄보디아에 간호대학을 설립했고, 라오스에도 간호대 설립을 신청해놨다. 하지만 그 정도론 부족하다. 현재 미얀마 대사관과 간호대학이든, 양성소든 만들자고 협의하고 있다. 미얀마는 인구가 5000만명이 넘어 인력풀이 풍부하다.

노인·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 신설이 필요할까.

노인회장 취임 후 꾸준히 노인, 청년, 여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인구기획관리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베이비부머 마지막인 1975년생을 기준으로 보면 2050~2060년에 한국 노인 인구가 정점에 달한다.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 중요한 건 장기적 시각이다. 정부 부처 규모, 권한을 확대했다가 앞으로 또 줄이면 문제가 된다. 반짝 정책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다.

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현재 노인 인구가 약 1000만명인데, 노인회 가입률은 30~40%에 불과하다. 적어도 50~60%까진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노인회 가입률이 높아지면 경로당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향후 경로당을 현재보다 2~3배 정도 확대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낡고 좁은 시설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절대 수 자체가 모자란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덕유산에 산상열차와 한라산에 산악열차를 꼭 만들어보고 싶다. 덕유산 설천봉과 남덕유산 사이가 15㎞인데, 등고선 차이가 100m밖에 안 난다. 능선이 완만해 천하의 절경을 자랑한다. 세계적으로 이런 곳이 없다. 스위스 알프스산맥보다 아름답다. 한라산 역시 정상 바로 아래 윗세오름이라고 있는데, 겨울에는 눈이 2m 이상 쌓인다고 한다. 이러한 곳들이 현재는 접근성이 낮아 노인이 자연환경을 체험하는 데 제한이 있다. 삼도 지방을 묶어서 덕유산 산상열차와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방 소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유관 지자체와 지속 협의 중이다.

정리 -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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