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일자리 안정자금 1조3000억 풀고도 2만명 해고

[아성]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급조한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고 근로자 해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다. 금년에 2조92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9월 말까지 1조3000억원을 집행 했다.

그런데 복지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1만6734개 사업장이다. 이 업체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도 근로자 2만1155명을 해고 시켰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일단 신청해서 받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장기간 버티기가 어려워 차라리 일자리안정자금을 더이상 받지않고 해고시킨 근로자가 2만명이 넘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애당초 최저 임금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사업장 근로자 2만명이 넘게 해고 될리도 없고 3조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1조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거액을 쏟아붓고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몰려있는 음식업.숙박업종 등에서 최악의 고용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의 땜질용으로 국민들의 피나는 세금만 낭비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몇조원으로 땜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자리에서 "동의하지않는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과는 정면 배치되는 답변을 한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최저임금의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작품이다. 다른 정부 같었으면 벌서 책임지고 사표를 냈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 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해고 되었는데도 실패를 인정 하지도 않고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도 않은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도 책임을 물어 교체할 생각은 고사하고 오히려 90%가 긍정적이라는 등 장 실장에게 여전히 힘을싫어 주고 있다.

경제정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경제 정책을 청와대 장실장이 콘트롤 타워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키는 청와대 실장들이 갖고있다. 그러고도 책임은 장관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정부는 없고 청와대만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지난 2년간 국민을 상대로 경제실험 결과가 백일하에 들어 났는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만 붙인다. 실패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

[고산초]

손박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이제는 통계 숫자마저 엇박자 입니다.
아성님의 ' 차봉규 칼럼' 300회를 곧 보게 될거 같습니다.
매회마다 공감되는 내용에 감사 드립니다,

[아성]

공감(共感)이 거듭되다 보면 동감(同感)이 되지요
동감이 거듭되면 동맹(同盟)이 되지요
한.미동맹이 그런것 아닌가요. 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