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20">오늘아침 제 메일박스로 들어온 OMFIF기사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20"><a style="color: #608cba;" href="https://www.omfif.org/2026/07/china-is-running-the-cbdc-experiment-the-west-designed-away/?mc_cid=6354e2cc26&mc_eid=16563dcbe3" target="_blank" class="ke-link">China is running the CBDC experiment the West designed away - OMFIF</a></span></p><p><b>China is running the CBDC experiment the West designed away - OMFIF</b></p><p>The consequential decisionwhen the People’s Bank of China reclassified the digital renminbi as interest-bearing deposit money.</p><p>www.omfif.org</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20">기사의 요지는 서방의 중앙은행들이 CBDC 설계방향으로 체택한 개인별 보유한도 및 무이자 원칙을 중국은 교묘하게 CBDC도 시중은행에 예금할 수 있고, 예금이자 및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함으로써, CBDC가 도입되면 은행예금이 대거 CBDC로 빠져나가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무색하게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20">중국에서 실험하고있는 '시중은행에 예금된 CBDC'가 기존의 은행예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사에는 설명이 없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20">화폐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의 관점에서 중국의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20">종이로된 수첩모양의 예금통장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카드나 모바일 앱의 형태로 은행계좌 접속/조회 및 거래가 주를 이루는 지금, 디지털화폐는당국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계좌잔액중 예금주가 즉시 처분할 수 있는 현금성(결제성)계좌잔액 모두를 지칭한다고 개념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20">중앙은행 돈과 시중은행 돈으로 구분해서 2개의 전혀다른 층위의 화폐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은 이제 통합단일통화관리시스템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20">가개의 매출이 입금되는 통장, 부모가 보내준 향토장학금과 편의점 알바 보수가 입금되는 청년의 통장에서 조회되는 잔액은 디지털화면 속에 작은 글씨로 나타나지만 지갑속의 현찰과 마찬가지로 계좌주인의 돈(디지털화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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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잘은 모르지만,,,
CBDC가 도입되면 은행예금 가능하게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궁극은 중앙은행의 화폐공급을 지금처럼
지급준비율과 같은 정책으로 금융기관에게
공급하여, 신용창출의 기능을 계속 은행에
맡기느냐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망 CBDC 도입, AI분석을 통해
어느 곳에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수요를
실시간으로? 제때? 파악하는 통로나 장치를 마련해
그곳의 개인과 기업에게 적기에 직접 공급하여
신용확장이 굳이 필요없게 해야 하는게 아닐지...
수요처에 직접 공급된 CBDC는 회수가 필요없는
기본지급형과 회수가 필요한 대여형으로 구분하고,
그 회수와 중개의 기능만 금융기관이 담당케 하는
방향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CBDC화폐가 한곳에 정체되는 돈맥경화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과 원인분석도 필요하겠죠
파생상품의 복잡성과 엄청난 팽창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교란하는 것이 심해
금융충격으로 경제시스템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목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려에 찬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방향이 언젠가는 논의 될 수도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