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마이 웨이)

[최도수]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마이 웨이)

1. 철지난 경제 메뉴에  자화자찬=>

http://newstapa.org/22901

2. 박근혜의 마이웨이=>

http://newstapa.org/22911

3. 언제까지 이런 기자 회견을=>

http://newstapa.org/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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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군인연금 개혁, '추후의 일' 맞나

눈가리고 "아옹"하는 기만전술에 능한 박근혜 대통령 

• 2015-01-12 17:21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에서…'형평성 시비', '기만전술 불과'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은 '추후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화법이지만, 공무원연금만 '특별취급' 하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개혁할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직역 특수성이라든가 연금재정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차분히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연금만 문제'라는 식의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가입자나 수령자 수가 공무원연금의 5분의 1가량이긴 하나, 군인연금 역시 적자 폭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적자보전을 위해 투입된 국고는 공무원연금이 2조5000억원 가량, 군인연금이 절반이 넘는 1조3000억원 이상이었다. 또 적자전환 시점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비교적 최근인 2001년이지만, 군인연금은 도입 10년만인 1973년이었다.

사학연금은 상대적으로 탄탄하지만, 이 역시 2023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 2031년쯤에는 고갈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지금'의 일이고 군인연금 등은 '추후'의 일이라는 말은, 다른 연금은 괜찮은데 공무원연금만 탓하는 식으로 들릴 수 있다"며 "게다가 군인과 사학 교원만 '직역 특성'을 배려하고, 일반 공무원은 배제해도 된다는 얘기도 돼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공무원연금 변화는 군인·사학연금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말은 사실상 기만전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오성택 공동집행위원장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법규에는 '공무원연금 준용 규정'이 30개 이상씩 된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두 연금도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한창인 가운데 군인이나 사학교원들의 반발까지 떠안기 부담스러워서 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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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박 대통령 신년회견, 공직사회 기만"

전공노·공노총, "사학·군인연금 개혁은 추후" 대통령 발언에 "왜 입장 번복하나"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입력 : 2015.0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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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까지 공무원연금에 집중할 것이며 사학·군인연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공직사회 기만'이라며 반발했다.

13일 전공노는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사학·군인연금을 고려하지 않다고 한 발언은 공직사회를 이간질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하겠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에 관련기관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공노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2월 25일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왜 직접 언급한 말을 번복한 것이냐"고 밝혔다.

전공노는 정부가 3대 공적연금 개혁을 올해 개혁 과제로 삼았다고 전했다. 전공노는 "정부의 직역연금 개혁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까지 재정을 전면 재계산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돼 있다"며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왜 안한다고 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전공노는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법을 따르고 있고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마다 바뀌었는데 직역연금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조 역시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추후의 일이라며 선을 그은 것은 공무원을 기만하는 것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방"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노총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구를 탈퇴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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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군인연금 개혁론=> http://www.nocutnews.co.kr/news/4348161 

노컷뉴스

軍 계급정년 연장 추진… 군인연금 개혁론 '솔솔'

• 2015-01-02 10:54
•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메일보내기

정부, 계급정년 연장해주고 군인연금 개혁 카드 내밀듯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국방부가 직업군인의 계급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맞물린 군인연금 개혁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장교의 계급 정년을 대위는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은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은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의 경우 계급 정년을 현사와 준위는 55세에서 57세로, 원사는 55세에서 56세로 늘이는 대신 상사는 현재 53세로 계급 정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위로 전역하더라도 정년을 채울 경우 대부분 군인연금 수령 기준인 20년 이상 복무 조건을 충족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업군인의 계급 정년 연장안은 이미 정부부처간 조율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국무회의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역시 큰 틀에서는 계급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계급 정년 연장이 군인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다는데 있다. 군인은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원과 달리 계급정년으로 인해 진급을 못할 경우 40대 초반에도 전역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60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시작되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전역 뒤에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령액 역시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비해 많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계급정년 연장이 군인연금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됐으며 지난해 군인연금 총 지금액의 50.5%인 1조 3,700억 원이 정부의 적자보전액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계급정년과 군인연금 문제는 항상 함께 논의돼 왔다"면서 "이번에 계급정년 연장 추진 역시 같은 맥락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계급정년이 1~3년 연장되더라도 공무원에 비해 군인의 정년이 최대 15년까지 짧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폭적인 군인연금 개혁에 나설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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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다.

판단력이 흐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슨 특별한 인간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세상 역사에서 오늘날까지 특별한 인간은 없었다.

이세상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만 모든 생물체가 존재하고 종족이 멸종하지 않게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그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두가 크게 볼때 같고, 세밀하게 볼때는 조금 다를 뿐이다.

그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도 마찬가지이다.

그 우두머리가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정치인이든, 기업가이든, 교직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든, 

종교인이든, 단체 모임의 장이든, 지자체 단체장이든지 간에 모든 長들은 일개 시골 촌부와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세상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거나 다수가 생각하는 그렇고, 그런 자들(떠 받들고 존경하는 자들)을 떠 받들고 특별한 인간인양 찬양을 해대는 것을 보면, 인간들의 판단력이 어느정도 어리석은지, 다수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러석은지 알 수가 있다.

한국에서 박정희를 특별한 인간인양 존경한다는 사람들! 이승만이를 특별한 사람인양 존경한다는

사람들! 북한에서 김일성이를 특별한 인간인양 존경한다는 사람들! 거고 졸업생들 중 전영창교장

을 특별한 사람인양 존경한다는 사람들!

일본에서 일본 천황을 특별한 인간인양 우러러 무조건 섬기려고 하고, 존경한다는 사람들!

예수(여호와= 종동 말로는 "알라")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존재 했는지 존재 하지 않았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는 너무나 특별한 인간이라서 인간이 아니고, 神이라고 우기며

떠 받드는 기독교인들!

마호메드를 특별한 인간이었던 것처럼 떠 받드는 이슬람교도들!

석가모니는 특별한 인간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불교신자들!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판단력이다.

모든 인간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크게 볼때는 모두 다 똑 같고,

세밀하게 볼때는 약간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다 똑 같다.

이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좋은 인간도 없고, 특별히 존경 할 인간도 없고,

특별히 미워하거나 없수히 여겨야 할 더러운 인간도 없다.

이세상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만 모든 생물체가 존재하고, 종족이 멸종하지 않게되는 것이다

못되먹은 부모도 장성한 자식이 볼 때는 이해가 되는 부모지만,

사춘기 자녀가 볼 때는 존경 할수 없는 부모이고,

장성한 자녀는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못되먹은 부모도 이해를 해주지만,

어린 사춘기 자녀는 겁이 많아서 두려움 때문에 자녀에게 솔직하지 못한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30~40대 사람들이 볼 때 존경 할수 없는 독재자도,

사춘기 아이들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의 눈에는 무척 존경 받는 정치인이 된다.

30~40대 사람들이 볼 때 솔직하지 못한 독재자 정치인은 존경 받지 못하지만,

사춘기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독재 정치인에게 세뇌를 잘 당하기 때문에 독재권력자를 존경하게된다.

지금이야 대부분의 지방 대학들이 특별히 인기있는 科(의대, 약대,치대, 한의대 등)를

제외하고는 미달 사태를 빗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영남대학 재단 이사장을 하던 시절,

나중에 말썽이 나서 교육부 감사 결과 재단이사장에서 물러났지만,

박근혜 재단 이사장이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영남대학 입시 부정을 일삼아

돈을 받고 부정 입학을 시키기도 했고, 정원외 입학을 시키기도 했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를 하던 시절, 전국의 사립학교 재단들이

사립학교 직원들을 상대로 수많은 횡포(교직원 채용시 엄청난 돈을 받거나,

사립학교 재정 집행시 뇌물 수수나 착복,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징계나 해고등)을

일삼는 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어서 당시,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 재단의 횡포를

견제 할수 있는 "사학법"을 제정 하려고 했었는데,

영남대학을 소유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은 죽어도 이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부하 국회의원들(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조종하여 결국 사학법은 국회를 통과 하지 못했다.

( 통과는 되었지만 박근혜 대표의 자기 개인적 이익 때문에 목숨을 건 방해 공작으로

사학법은 만신창이 걸레가 되어서 하나마나한 법이되어 통과 되었었다)

그 당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이 분이 장차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리를 차지 하게 될 것이며,

심약하여 솔직하지 못하고,자기 이익만을 위해서는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솔직하지 못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때 깨달았었다.

당선되기 전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야 조금씩 그것을(자기 이익만을 위해 일하고,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일에는

온갖 변명만을 해 댈 것이라 것)깨닫기 시작했기에 인기도가 이제야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제대로 깨달으려면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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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朴대통령 지지율 35%..집권후 최저"

50대, 첫 '부정적' 우세…신년회견후 평가 악화 연합뉴스 | 입력 2015.01.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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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첫 '부정적' 우세…신년회견후 평가 악화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16일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50대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 처음으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평가를 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5%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대별로 보면 긍정적 평가는 60대가 6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43% ▲40대 32% ▲30대 20% ▲20대 13%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는 2030세대에서 70%를 넘었다.

특히 50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률(43%)보다 부정률(50%)이 높게 나타났다. 50대 응답자의 절반이 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9%로 가장 높았고 '인사문제'(13%),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11%), '경제 정책'(9%), '복지 정책 미흡'·'증세'(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40%에 달했으며, '좋았다'는 평가는 28%에 그쳐 작년 회견 평가(43%) 대비 15%포인트 낮게 나왔다.

신년회견 후 대통령에 대한 의견 변화도 '나빠졌다'(19%)는 답변이 '좋아졌다'(14%)보다 높았다.

회견에 대한 부정적 평가 요인으로 '소통 부족'(14%), '솔직하지 못함·성의 없음'(9%), '각본대로 말함'(9%), '일방적 주장·독단적'(8%) 등이 꼽혔다.

갤럽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청와대 문건 파동과 관련 있는 '소통', '인사문제' 지적이 늘었다"면서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국민 여론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