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저는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p><p><br></p><p>최근 제가 팔고있는 구매대행 상품 중 치약(의약외품)이 구매대행 할 수 없는 품목임을 알게되었습니다.</p><p>지난 수년간 문제없이 팔렸고 여러 법조문을 통해 자가소비용 인터넷 구매대행은 합법적이라고 알았는데</p><p>..... 아니랍니다.</p><p>오픈마켓에서도 그러고 식약처에서도 그러니,,,,,,맞겠지요...</p><p>답답해지는 하루입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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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네 원칙적으로 볼때 의약외품도 안되는게 맞긴했습니다만...해외에서 운영이 되는 구매대행은 사실 직구 직배송으로 여겨지다보니... 직구로 진행되는 경우 통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로 진행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것으로 이어져 왔는데...최근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해당 기관에서 막으려는 상황이 되어 가는게 아닌가 싶네요...조심해야할 품목입니다.
이 문제로 약사법,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봤는데요,,,결론은 법률끼리 아구가 안맞다는 생각입니다. 약사법은 수입하지 마라이고 나머지 법률은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고요..특히 약사법은 인터넷 구매대행업과 수입업의 구분이 없어 무조건 다 수입업에 준해서 식약처에 수입승인 받으라는 겁니다..협회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의약외품은 조심해야 합니다..
첫댓글 네 원칙적으로 볼때 의약외품도 안되는게 맞긴했습니다만...해외에서 운영이 되는 구매대행은 사실 직구 직배송으로 여겨지다보니... 직구로 진행되는 경우 통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로 진행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것으로 이어져 왔는데...최근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해당 기관에서 막으려는 상황이 되어 가는게 아닌가 싶네요...조심해야할 품목입니다.
이 문제로 약사법,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봤는데요,,,결론은 법률끼리 아구가 안맞다는 생각입니다. 약사법은 수입하지 마라이고 나머지 법률은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고요..특히 약사법은 인터넷 구매대행업과 수입업의 구분이 없어 무조건 다 수입업에 준해서 식약처에 수입승인 받으라는 겁니다..협회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의약외품은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