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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보증인 면책후 보증인에게 나머지 채무 변제 의무에 관한건
햇님달님 추천 0 조회 209 10.10.28 10: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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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29 07:08

    첫댓글 이러한 각서는 새로운 채무의 부담으로서 유효하다는 견해와 특별이익 공여 행위로서 무효라는 견해가 나뉘므로 법원에서 다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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