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판례, "성공한 사기는 처벌할 수 없다."와 대통령실장님 권익위 개인ID 도용 사태 해명 요청

[한겨레]

다를 잘 지내시고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들러 시작한지 어언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감사원 조사에서 내용증명 실종시킨 공무원 찾아야죠...참~~~

건강들 꼭 지키십시요...

재정신청 판결: “성공한 사기는 처벌할 수 없다.”

“기소유예 처분 자에 의한, 기소유예 처분 자를 위한,

기소유예 처분 자가 행사한 기소권과 사법권“에 대해,

00고법 기소유예 처분 자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판례를 통해 제시하다.

대통령님!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00지검 지청장 1명, 00고검 부장검사 3명, 00법원 부장판사 6명을

국기문란, 국헌문란 혐의로 고발함에 있어 그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고발에 이른 심정

오호 통제라! 이를 어찌 할 것인가?

네 어찌 삼천리 금수강산의 맑은 정기를 받고 태어 난 백성으로,

이리도 참담한 일을 벌였는가?

차라리 국가의 안위를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한 법관의 번뇌는 저 하늘 아래 한 점 구름이건만,

타인의 사유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기만하고, 포기 종용하고, 협박 후 강탈한 가해자의 “성공한 사기 처벌할 수 없다.”는 그대들의 번뇌는 저 하늘 아래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대들을 이 판결에 이르게 한 번뇌가 무엇인가?

그대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나라의 가치이고, 그대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백성의 모범이고, 그대들의 번뇌에 찬 결정이 나라의 버팀목이 되었거늘! 오늘에 이르러 그 참담함은 어인 연유인가?

더구나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판결에 이른 것도 아니고, 단순한 국민 개인 간의 사적 분쟁에 끼어들어 국가의 근간인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킨 행위에 거창한 법리 해석을 들먹이며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한편 매우 창피한 일이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법원의 판례를 무시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상급 법원의 누구는 법원의 오래 된 병폐인 “재판 개입”을 굳이 “인터넷 메일”로 하여 “그러한 일이 법원의 통상적인 관례임을 반증하였고”, “이를 보편화 시켰다.”는 이유로 그대들은 용단을 촉구하고, 오히려 제3자들이 사법권의 위상이 흔들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만에 하나의 국가 안위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오늘!

이제 법원의 그 오랜 병폐가 결국에는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판결”에 이르렀음에도 분노하는 자 하나 없으니 누가 그대들을 진정한 법관이라 칭할 것인가?

양심을 바로 하지 않았는데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법원의 관례와 예규를 앞세우며 법률을 알기를 티끌에 먼지인 냥 하는 법관의 판결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물며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인정하는 법관의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신들의 신분을 명시한 헌법마져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판결을 서슴치 않음에 이르러서야 더 말해 무엇한단 말인가?

그대들이 소멸시킨 것이 헌법 기능인데, 이제 그대들의 국가적 위상은 헌법의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선악(無善惡), 무청탁(無淸濁), 무후박(無厚薄) 하거늘 이제 그대들의 그 마음과 마음 씀과 행동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 오직 죄가 있다면 이 땅에 태어난 죄이거늘,,, 그대들이 오늘날 이리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이더냐?

도대체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 바 없거늘... 그대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며, 어디로 갈 사람이던가?

때를 알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물들도 아는 지혜이거늘...그대들은 그에 합당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2. 고발에 이른 사실 관계

3개월 만에 타인의 사유재산(4,000여만원)을

기만, 포기강요, 협박 후 강탈한 가해자(00지검 2008형제76745호)가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가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운 경찰(00지검 2008형제62704호)이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수사보고서를 제출한 수사과장(00지검2008형제115121호)이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가해자를 기소유예하고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숨긴 검사(00지검2008형제138360호)도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가해자의 법정 위증을 인정하고도 모자라

기소유예 처분된 가해자에게 전부 승소 판결한 판사(00지검 2008형제138361호)도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허위수사보고 한 수사과장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은폐한 검사에 대한

그 결과는 예상될 뿐이고,

“젊고 전도양양한 경찰관 고소 취하, 검찰 문제 청와대 진정 취하” 요청하며 좋은 결과를 기원해주던 검찰이 항고(00고검 2008불항6263호, 2008불항7557호, 2008불항7988호)를 모두 기각하여 그 비겁함을 내 보이더니.(입증자료: 첨부 파일 및 블러그 참조)

그대들은 단지 검찰을 비호하고, 법정 위증 인정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성공한 사기는 처벌할 수 없다.”는 역사에 길이 남을 판례를 만들었구나? (00고등법원 2008초재2433호, 00고등법원 2009초재2428호)

그러나 법관인 그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을 걸고 한 판단”이니, 우리 어찌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랴?

3. 국헌문란과 내란의 법리 해석 공개 요청

신성한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대들이 “위법한 사법경찰관리 2명 및 1명의 부장검사 지휘 아래 있는 5명의 검사가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진실을 은폐하고, 1명의 법관이 은폐된 진실을 또 감추기 위해 법정 위증을 인정한 후 3명의 부장검사들이 이에 동조”한 “성공한 사기”에 대하여 손에 손에 봉(判決棒)을 들고 비공개리에 모여, 합의하여 헌법의 기능(헌법 제23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7조)을 소멸시킨 행위가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와 형법 제87조(내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그 법리해석을 묻는 것은 무지한 백성의 법원에 대한 결례인가?

형법 제87조(내란)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대들이 봉을 휘둘러 “성공한 사기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선언문(판례)을 만든 것은 분명 상기한 헌법 기능을 소멸시킨 행위임에 의심할 바 없고,,,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례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헌을 문란할 목적”에 합치하기 보다 이미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인가?

판결문의 성격은 분명 “행위의 과정”에 있다기 보다 “행위의 완결”을 의미하니 그대들이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은 억지 주장인가?

단지, “폭동”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내란”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닌 일반 사인간의 분쟁에 상기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진실을 은폐한 행위는 “폭동”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아닌지 그 해석을 구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의 역사과정에 있어 군인이 총칼을 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면 “내란”이라는 말을 써 왔고, 백성이 삽과 꽹이를 들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면 “민란(가끔은 내란)”이라는 말을 써 왔던 것은 주지할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특히, 국가 공무원의 일부 조직이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을 부당 행사하여 국가의 근간인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내란” 여부를 떠나 그 심각함이 가히 중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을 것이다.

더구나 국가가 헌법을 통해 법관의 신분을 명시한 이유가 그 직무가 엄중하다는 것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통해 사법권의 판례를 사회의 가치 기준으로 보아 온 우리의 역사 과정에 근거할 때, 분명 그 직위에 따른 상기한 위험성이 상존하기에 이를 차단할 목적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그대들의 상기 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보다 그 책임의 엄중함을 그 아무리 질책 받아도 지남침이 없을 것이다.

4. 대통령 실장님! ID 도용 공개 해명 요청

하물며 이제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개인 ID를 도용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인이 지난2년간 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 대법원, 검찰청, 법무부에 이르기까지 그 진실 규명을 요청하다 되지 않자 최후 방법인 대통령님께 탄원을 하게 되었으나 탄원서가 접수 번호도 없이 처리 및 일부 실종되는 일에 대하여 최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사원에 이의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상기 국기 문란과 국헌 문란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실장님께 이를 정식 고발한 바 있습니다.

(우체국내용증명: 3126401002944호, 2009.3.9)

그런데, 2009.3.18일 “국민신문고의 나의 민원란”에 그 누군가가 저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대통령 실장님께 보낸 내용증명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대검찰청에 민원 접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입증자료: 첨부파일 및 블러그 참조)

저는 대통령실장님께 고발함과 동시 대검찰청에 상기 고소장을 2009.3.9일 기 접수한 바 있고, 2009.3.17일경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고소장 접수 전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대통령 실장님께 보낸 내용증명을 “그림파일”로 만들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이를 재차 접수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 사실 관계입니다.

또한 2009.3.23 답변요구 내용증명에 답변이 없을시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공개진정인: 정병우(연락처 011-278-0880)]

*첨부: 입증자료 1부(블러그 http://blog.daum.net/cosmicchung/ )

2009.3.23

진정인 정병우

[만능선수]

멋 지십니다! 필승 정의구현진실구현!

[봉자]

수고들 많으십니다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