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사회

-일반사회 사고, 위반 발생마다 벌금 인상교통 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 작성자 G.Batkhuu와 인터뷰를 하였다.Q: 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지지하였다. 이 법 개정안 특징은 무엇입니까?A: 오늘날 준수하고 있는 교통 안전에 관한 법은 몽골 사회 경제 현황과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몽골에 자동차가 6천대 그리고 인구가 2백만 명이었을 때 작성되었던 법이 지금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자동차는 1백 배 증가하여 약 70만 대가 되었다. 그리고 4명 중 한 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3명 중 한 명이 운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 안전에 관한 법을 전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한편, 오늘 현재 1년에 약 5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중 50명이 아이들이란 것은 비상상태, 즉 시급한 사항이 되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 안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각 분야가 참가하며, 책임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Q: 책임 제도를 많이 강화하였다고 하였다. 가령, 어떤 규정이 반영되었는지요? 특히, 자동차 검사에 대하여는?A: 자동차를 검사하고 문제 없음을 확인한 후 운행한다. 그러나 나중에 기술적 사항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잘못 검사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반영되었다. 운전 경험이 없는 상태와 이론을 몰라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 운전기사에게 면허증을 발급하고, 훈련한 관리자에 책임을 부과할 규정이 들어갔다.도로를 건설하는 업체나 국가 기관, 또는 조명 설치를 덜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책임도 해당 회사에 책임을 부과할 강력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조명이 없어서 발생한 사고는 관련 회사가 책임진다는 것이다.Q: 벌금에 대하여?A: 한 번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20번 신호를 위반한 기사들의 벌금에 차별이 없었는데 이 상태를 처리하였다. 한 번 위반하였다면 좀 적은 벌금을 부과하고, 여러번 위반하면 높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법안에 반영하였다.오늘 현재 준수하고 있는 행정법은 세계 기타국가와 비교하면 벌금 금액과 책임이 약하다. 월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많이 적은 금액으로 1-5천 투그릭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2년까지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하지만 경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인다. 따라서 벌금에 대한 강력한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가령, 처음 음주 운전을 하였을 경우 운전면허를 2년 취소하고, 월 최저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시 반복해서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3년간 취소하고, 월 최저임금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Q: 어린이 사고 예방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요?A: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유치원, 학교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통질서 등의 교육 과목을 추가하기로 반영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도로에 다닐 때 보호자와 같이 다니도록 하고, 특히 10세 미만의 아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때 자동차의 아동 좌석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도 반영할 것이다. 운전기사들에게 일정한 점수제를 시행할 것이며 한 번 교통사고를 내거나 및 위반을 한 경우 점수에서 삭감한다. 여러번 교통사고나 위반을 하여 이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운전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면허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한다.[news.mn 2015.04.10] Ya.Sodbaatar 초청으로 한국 의사들 방몽한국 서울 대학교 병원 의사들인 양한광 서울대 병원 위암과장, 이광웅 서울대병원 의사, 요소종 서울대병원 간 국제 센터장은 제1번 병원과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국민 및 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Ya.Sodbaatar 국회의원 초청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의사들은 위암과 초기 진단 중요성, 최근 의료 방법, 간염, 간경변, 간암에 대한 검사, 감시, 간암 수술 치료, 간 이식 수술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몽골중앙방송(MNB), TV5 방송에서 토론회 생방송에 참여하였다. 향후 양국 보건 분야 협력을 각 분야에서 강화하고, 의료진 교환, 노하우 공유 및 공동 교육,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방문을 계기로 서울대 병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10명의 환자에 대한 재진찰을 하였다.[news.mn 2015.04.09] 328.6 헥타르 토지에 파종R.Burmaa 식량농업부 장관은 내각회의에서 봄 파종 준비 과정과 밀가루 공장과 농업 회사 간의 부채, 채무에 관한 조정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2015년에 전국 현재 32.86만 헥타르 토지에 곡식을 파종하며, 이중 30만 헥타르 토지에 밀을, 1.39만 헥타르 토지에 감자를, 8.3헥타르 토지에 야채를 파종한다. 50.02만 톤의 곡식을 수확할 계획이며, 이중 46.57만톤은 밀, 16.77만 톤은 감자, 10.47만 톤의 야채를 수확할 계획이다. 곡식, 유지식물, 사료 농사는 14개 도에서 1190개의 업체와 국민들이 하고, 감자, 야채, 과일 파종은 370개 업체와 3.5만 세대에서 할 계획이다.[news.mn 2015.04.09] 홍수 지역 가구 이전시 비상방지청과 재산관리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지역에 총 2369세대가 홍수 위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467세대, 19.7%는 송기노하이르항구에 , 755세대, 31.8%는 바양주르흐구에 각각 거주한다. 이들의 65.4%는 무허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바양주르흐구 제 21허러의 16세대는 수원지 지역에 허가없이 거주하고 있어 현재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무단은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이나 하천 등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재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가정들은 시에서 새로 계획하여 허가된 52개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또한 국민들에게 홍수 발생지역과 홍수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의 지도상에 표시하고 시 웹사이트에 올려 제한 지역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매립지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시 비상방지청에서 보도하였다.[news.mn 2015.04.06] 수돗물에서 수은 발견3월 31일 아침 10시 경에 다르항-올도 Shariin gol군 Khairkhan 바그 제 7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의 집 수돗물에서 수은이 발견되었다. 집 주인은 지방 경찰, 비상방지청, 전문감독청에 신고하여, 통보하였으며 해당 가정의 가족 6명을 보건소에 입원시켜 검사를 하고 있다.[news.mn 2015.04.06] 5부제 여름 일정표 이달 15일부터 이달 15일부터 5부제 여름 일정표에 기준하여 시행한다고 도로 경찰청에서 보도하였다. 5부제 일정표는 7시부터 22시까지 연장하며 지역을 확대하는데 여름철 기준인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준수하게 되었다.겨울 일정표로는 일부 도로를 5부제에서 면제하였지만 여름 일정표로는 이 도로들이 다시 포함된다. 따라서 4월 15일부터 5부제를 여름 일정표에 기준하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고, 운행에 차질 없도록 당부하였다.5부제 실시 이후 시에서는 80.1km 도로를 새로 준공하고, 144.7km 도로를 확대하여, 신호등 44개를 설치하였다.[news.mn 2015.04.08] 토지 사용에 관한 검사시장은 “시 지역 토지 사용에 관한 일부 조치에 관한” A/242호령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시 전역 개인 및 업체들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국회에서 확정한 “울란바타르 시 2020년까지 개발 일반 계획 개정과 2030년까지 개발 방침”으로 정한 토지 전용도와 토지 사용 분류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조치에 대한 제안을 작성한다.이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시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것을 시 일반 계획청, 재산 관계청에 각각 지시하였다. 또한 결정 이행에 대한 감시를 S.Ochirbat 시 계획, 투자 담당 부시장에게 지시하였다고 시장 사무처 홍보실에서 보도하였다.[news.mn 2015.04.08] 폭행 피해자에게 전화기 기증 3월 9일부터 “개혁을 위한 젊은 여성들” NGO에서 몽골 법무부의 지원으로 몽골 경찰청과 협력하여 가정 폭행 피해자를 돕는 “안전한 전화기” 기증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폭행 피해자들를 돕기위해 핸드폰을 모아서, 번호와 함께 기증하는 것이다.가정이나 기타 상황에서 폭행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연락을 할 수 없게 폭행자가 가장 먼저 휴대 전화기를 파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폭행을 당하는 사람은 병원이나 경찰 그리고 지인 등으로 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건강과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태가 된다. 폭행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기증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며 그들의 2차 폭행 피해를 방지하고 폭행 피해시 도움을 요청하여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하다.[news.mn 2015.04.06] 불법 건물, 시공 중단중앙전문감독청에서 실시하는 “사람을 위한-올바른 도움” 캠페인에 따라 건설 분야의 노동 안전 규정 준수를 위해 활동 중인 업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노하우 교환, 훈련교육 실시, 올바른 작업 습관을 기르는데 필요한 조언 등 건물 안전과 노동 안전 규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항이 있으며 검사원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고 위반사항을 고치지 않는 업체들은 강제로 업무를 중지 시켰다. 수흐바타르구 제 1허러에 Global hurd 회사의 발주로 시공되는 12층 건물은 인증되지 않은 설계도와 특허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건설을 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작업을 평균 기온 5도 이하에서 시공하여 콘크리트 강도가 불확실 하고 강도 실험에 대한 인정서와 건물 시공 허가가 없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취를 취하여 건설을 중단시켰지만 발주자 측에서 시공사만 바꾸어 허가없이 다시 시공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공에 따른 위반사항을 해소할 때 까지 건설을 중단시키고 봉인하였다. 이전에 건설 중단에 관련한 공식 요구서를 전송하였지만 야간에 건설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시 전문감독청에 신고하였다. 앞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국가 검사원의 요구를 준수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국민들에게 위험요소를 안겨주는 회사들은 특허 취소까지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news.mn 2015.04.06] 폭풍으로 사망자 발생지난 주말에 내린 폭설과, 폭풍으로 인하여 한 명이 사망하였다.중앙비상방지청에 피해자 가족이 통보한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는 50세 정도의 장애인이었으며, 가족들이 가축을 관리하러 나갈 때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사망자는 자물쇠를 부수고 나갔다”는 것이다. 그 장애인은 폭풍으로 인하여 얼어죽은 상태였다. 현재 폭설과 폭풍으로 인한 피해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그리고 전국적으로 현재 총 97명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비상방지청에 접수되었다. 현재 실종자 중 94명을 찾았으며, 돈드고비, 헨티도에서 각각 한 명을 수색하고 있다.[news.mn 2015.04.06] 위성 도시 설립 결의안 확정시의회 정기 회의에서 시의 균형적 발전과 인구 분산 및 거주지 주거 환경의 균형적 보호를 목적으로 바가노르구를 바가노르시로, 날라이흐구를 날라이흐시로 승격하여 위성도시로 지정하는 사항을 협의하여 확정하였다.이들 위성도시 설립을 위한 사업은 2014년 11월에 시작하였으며 해당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었다. 설문조사는 날라이흐구에서 1월 22일, 바가노르구에서 1월 22일, 23일에 진행되었었으며 설문조사에서 각각 96%, 95%가 위성도시 설립을 찬성하였다.위성도시 설립에 따라 법적으로 시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국회와 정부, 중앙 행정 기관과 상관없이 재정과 예산집행을 통해 시 개발을 추진하고 현안 사항들을 즉시 해결하게 되었으며 시 운영과 발전에 주민들의 참여와 제안이 증가되고 정당과 정치의 영향을 벗어나 시 운영 규정을 확정하며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 시급한 사항에 대한 직접 해결하고 도시 운영에 대한 계획과 감독 등에 시 관리자와 주민들이 직접 규정을 만들고 준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고 시장 사무처 홍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5.04.07] 중앙 난방 시스템 개선 계획 실행시 맑은 공기 프로젝트와 세계 은행(World Bank)에서 시행하고 있는 “울란바타르 시 중앙 난방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시 관리자들에게 보고하였다.울란바타르시의 동부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게 되는 제 5번 화력발전소를 2018년 이전까지 완공할 필요가 있다. 2030년에는 시의 난방 수요가 126% 증가하고 기존 화력발전소의 공급 능력으로는 부족한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제 5번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300Gcal의 난방을 난방센터를 통해 울란바타르시에 공급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투자가 해결되면 8.8만 세대에 중앙 난방이 연결된다. 따라서 시내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먼지는 46%, 아황산 가스는 86%가 감소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난방 믹서 펌프는 대형 건물에, 조정 장치는 아파트에 설치하게 되면 난방 소비의 10~15%를 감소할 수 있다고 시장 사무처 홍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5.04.07] 홍역 발생2010년 이후에 몽골에서 발생되지 않은 홍역이 지난달 18일에 병원에 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G.Surenkhand 국가전염병연구센터 부원장에게 확인하였다.Q: 홍역이 지방과 시내에 확산될 추세이다. 보건스포츠부 긴급운영센터 보도에 따르면 날마다 발생자가 증가한다. 현재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A: 4월 2일 현재 울란바타르 6개 구, 움너고비, 우버르항가이, 다르항올도에서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가 383건 등록되었고, 현재 108건이 홍역으로 확인되었다.Q: 홍역은 어떤 증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기타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요? A: 발열, 발진 질병에는 홍역, 풍진, 수두 등이 포함되며, 홍역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 만약 증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의료 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홍역의 발진은 첫째로, 발진이 전신으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발진이 머리부터 시작하여 귀 근처에 나오고, 얼굴, 목, 손, 발로 단계적으로 나온다. 또한 눈이 충혈되고, 콧물이 나고, 고열이 증상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병원에 가야 한다.Q: 이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이 있는지, 백신 접종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요?A: 입원한 아이들 중에 홍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허약하며 다른 질병을 앓고 있거나 영양실조가 있고 여러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던 생활환경이 열악한 게르촌 지역의 어린 아이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부분은 일정표에 따른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다. 만약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항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여, 접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보건스포츠부와 협력하여 보건소들에 지시를 하였고, 6개월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하여 추가 백신 접종을 계획하였다.   [news.mn 2015.04.07] 돼지 5086마리 백신 접종항올구 제 13허러 "Grovatz" 회사 돼지 농장에서 우역이 발생하여, 오늘 현재 총 새끼 돼지 21마리가 죽었다.가축전염병인 돼지 우역 발생과 관련하여 구 가축병원에서 3개 업체와 주민 35명이 소유하고 있는 돼지 5,086마리에 대하여 예방접종하여 긴급 방제를 실시 하였다. 항올구 비상방지청과 전문감독청, 가축병원, 경찰서의 직원 21명이 자동차 8대로 검역 지역에서 활동하여, 검역, 조사, 소독, 백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시 비상방지청에서 보도하였다.[news.mn 2015.04.07] Nalaikh구와 Baganuur구 위성도시로 조성Nalaikh구와 Baganuur구를 위성도시로 조성할 지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실시된 바 있다. 투표 결과 Nalaikh구 구민의 96%, Baganuur구 구민의 95%가 위성도시로 조성하는 안을 찬성하였다.울란바타르시의회는 상기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Nalaikh구와 Baganuur구를 위성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채택하였다. [Unuudur 2015.4.6] 몽골국립화상병원 의료진, 한국 한강수병원에서 연수몽골국립화상병원은 2014년 11월 한국 한강수병원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의 일환으로 한강수병원은 몽골 의료진에게 한강수병원에서의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의사 10명과 간호사 10명을 동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한다. [Unuudur 2015.4.6] 아시아 청년 포럼에 23개국 대표단 참가예정몽골 정부, 아시아 청년 위원회, 몽골 청년협회가 공동으로 5월 18일~21일 울란바타르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청년 포럼이‘하나의 아시아 2015: 지속 성장 목표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이 포럼에 아시아 23개국 600여명의 대표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포럼의 일환으로 교육, 취업, 보건, 지속 성장을 위한 청년 참여, 청년 대상 정책, 청년시행 사업 등 분과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개.폐막식은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Unuudur 201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