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론 머스크에 이어...독일의 차기 '총리 후보'까지 극우 AfD에 접근하는 '진짜 이유'는?

[お持て成し]

일론 머스크에 이어...독일의 차기 '총리 후보'까지 극우 AfD에 접근하는 '진짜 이유'는? / 2/4(화) / 뉴스위크 일본판

◇ 다음 수상 후보라는 호칭도 높은 독일 기독교민주동맹의 메르츠 당수가 깬 '독일의 금기'. 메르켈 전 수상으로부터도 비판의 목소리가――

2월 23일의 독일 총선거까지 1개월. 미국의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선택지(AfD)에 대한 지지를 열렬히 밝힌 바 있다.

1월 25일에는 동당의 선거 집회에서 비디오 중계에 의해 연설을 실시해, 독일 국민에게 호소했다 ―― 나치·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둘러싼 「과거의 죄의식」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라고.

AfD는 현재 중도우파의 제1야당인 크리스트교민주·사회동맹(CDU·CSU)에 버금가는 지지율을 얻고 있다. 독일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단독 과반수를 획득하는 것은 우선 있을 수 없고, 선거 후의 연립 정권에 AfD가 초청되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AfD가 계속 호소해 온 반이민 주장은 이미 독일의 언론과 정치문화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할 것도 없이, 동당의 정책이 실행에 옮겨져 갈지도 모른다. 

그것을 부각시킨 것이, 1월의 마지막 1주간에 독일연방의회에서 일어난 움직임이다.

1월 29일, CDU·CSU의 제안에 AfD가 찬동해, 이민·난민 대책의 엄격화를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연방의회에서 극우정당의 협조로 다수파가 형성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나치 시대의 반성으로 주요 정당이 극우 정당과 협력하는 것은 금기로 여겨져 온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한 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당수에 대해서는 오랜 금기를 깨고 AfD에 보증서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재임 중 중도 노선을 추구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도 AfD와 협동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29일 결의에 이어 멀츠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민 유입 규제 법안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31일 표결에서는 CDU·CSU 일부 의원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대체적인 예상을 뒤엎고 법안은 부결됐지만 AfD 의원들은 전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CDU·CSU가 제1당이 되면 AfD와의 협동이 한층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머스크의 존재는 AfD가 지지를 모으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지만 최근 약진의 큰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독일 공장의 삼림 벌채와 수자원 악영향, 노동 문제 등을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논자들이 지적하듯 AfD의 경제정책이 머스크의 비즈니스를 이롭게 하는 내용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머스크가 극우정당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모두 경제적 이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같은 것은, 메르츠에도 말할 수 있다.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면 선거 후에는 사회민주당(SPD)의 숄츠 총리를 대신해 메르츠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극우정당에 추파를 보내는 리스크를 동반한 행동을 굳이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AfD와 접근하면 선거 후 SPD나 녹색당과의 연정 협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 두 당이 연정을 거부하면 연방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 손잡을 상대는 AfD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 후, 연립 정권에 정식으로 참가할지를 떠나, AfD와 그 지지자는 독일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해 갈지도 모른다.

The Conversation 대화
Matt Fitzpatrick, Professor in International History, Flinders University

매트 피츠패트릭, 플린더스 대학교 국제사 교수
This article is republished from The Conversation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Read the original article.
이 기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하에 The Conversation에서 다시 출판되었습니다. 원문을 읽어보세요.

맷 피츠패트릭(호주 플린더스대 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904f645313f98fa6c9b73517afc364d232073acf

イーロン・マスクに続き...ドイツの次期「首相候補」まで、極右AfDに接近する「本当の理由」

イーロン・マスクに続き...ドイツの次期「首相候補」まで、極右AfDに接近する「本当の理由」とは？
2/4(火) 19:1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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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次の首相候補との呼び声も高いドイツキリスト教民主同盟のメルツ党首が破った「ドイツのタブー」。メルケル前首相からも批判の声が──
ナチスの指導者ヒトラー風の口ひげを落書きされたメルツのポスター　AP/AFLO

2月23日のドイツ総選挙まで1カ月。アメリカの起業家イーロン・マスクは、ドイツの極右政党「ドイツのための選択肢（AfD）」への支持を熱烈に表明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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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25日には同党の選挙集会でビデオ中継により演説を行い、ドイツ国民に呼びかけた──ナチス・ドイツのユダヤ人大虐殺をめぐる「過去の罪の意識」を乗り越えて「前に進む」べきだ、と。

AfDは現在、中道右派の最大野党であるキリスト教民主・社会同盟（CDU・CSU）に次ぐ支持率を獲得している。ドイツの選挙で特定の政党が単独過半数を獲得することはまずあり得ないし、選挙後の連立政権にAfDが招かれることも考えにくい。

それでも、AfDが訴え続けてきた反移民の主張は既にドイツの言論と政治文化を大きくゆがめている。選挙で勝利するまでもなく、同党の政策が実行に移されていくのかもしれない。

それを浮き彫りにしたのが、1月最後の1週間にドイツ連邦議会で起きた動きだ。

1月29日、CDU・CSUの提案にAfDが賛同し、移民・難民対策の厳格化を政府に求める決議案が可決された。連邦議会で極右政党の協力により多数派が形成されたのは、史上初めてだ。ナチス時代の反省により、主要政党が極右政党と協力することは「タブー」とされてきたのだ。

このような選択をしたCDUのフリードリヒ・メルツ党首に対しては、長年のタブーを破り、AfDにお墨付きを与えかねないとの批判が広がっている。在任中に中道路線を追求したアンゲラ・メルケル前首相も、AfDと協働することは「間違っている」とする声明を発表した。

法的拘束力を持たない29日の決議に続いて、メルツは法的拘束力を持つ移民流入規制法案も連邦議会に提出した。31日の採決では、CDU・CSUの一部議員が反対に回り、大方の予想を覆して法案は否決されたが、AfDの議員は全員が法案に賛成した。

CDU・CSUが第1党になれば、AfDとの協働がいっそう進む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の声が高まっている。

マスクの存在は、AfDが支持を集めている最大の要因とはとうてい言えないが、最近の躍進の大きな後押しになっ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

マスクが経営する電気自動車大手テスラは、ドイツの工場における森林伐採や水資源への悪影響、労働問題などを理由に批判を浴びてきた。一部の論者が指摘するように、AfDの経済政策がマスクのビジネスを利する内容であることは偶然ではないだろう。しかし、マスクが極右政党にのめり込んでいることを全て経済的利害だけで説明することは難しい。

同様のことは、メルツにも言える。現在の政党支持率を見る限り、選挙後は社会民主党（SPD）のショルツ首相に代わってメルツが首相になる可能性が最も高い。極右政党に秋波を送るというリスクを伴う行動をわざわざ取る必要はないはずだ。

AfDと接近すれば、選挙後にSPDや緑の党との連立交渉はいっそう難しくなる。この両党が連立を拒否すれば、連邦議会で過半数を押さえるために手を組める相手はAfDしか残されていない。

選挙後、連立政権に正式に加わるかどうかは別にして、AfDとその支持者はドイツ政治に及ぼす影響力を強めていくのかもしれない。

The Conversation

Matt Fitzpatrick, Professor in International History, Flinders University

This article is republished from The Conversation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Read the original article.

マット・フィッツパトリック（豪フリンダース大学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