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D-1] 대법 판결 뒤집고 삼성 편든 조희대 대법원장 되나 현직판사 2명 직격인터뷰

[귀연별서]

2023. 12. 4.

#뉴탐사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

0:00:0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위원 명단

0:04:44 인청위원장 검사출신 김도읍에서 판사출신 주호영으로 교체

0:06:55 시민들은 ‘대법관 획일화’를 문제로 지적

0:08:35 인사청문회 앞두고 검증 외면하고 미담 흘리기

0:09:28 인사청문회 앞두고 야당 검증 사전 차단

0:11:00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어선 안 될 결정적 하자 - 반부패범죄 피의자

0:12:05 시민단체, 삼성 법무팀장 연수원 동기 조희대 대법관 배제 요구

0:15:41 삼성, 성균관대 인수(1996.11.12)

0:20:15 박기택 변호사, 삼성 메디슨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0:22:31 2008년 박기택-메디슨간 부동산 계약 흐름도

0:24:47 박기택 변호사 대법원 승소 판결 요지

0:29:08 대법원 판결 뒤집은 서울고법 판결(2013나40089) [쟁점1 이행제공] 

            대법원 판단을 뒤집은 환송 후 원심(서울고법) 판결

0:31:29 재상고심과 재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36조 위반을 지적한 재상고 이유를 조작

0:40:21 김민기 판사와 첫번째 통화

1:05:15 김민기 판사 주장 요약

1:08:42  "환송전 원심이 제2 선택적 청구에 아무런 판단하지 않았다"는 김민기 판사의 주장 반박

1:10:23 환송전 원심 판결은 제2선택적 청구를 기각했다

1:13:46 김민기 판사와 두번째 통화

1:34:14 삼성 외압 의혹 제기된 부당 전보 사건 당시 기사

1:36:07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방문

1:46:46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진성준 의원 인터뷰

1:49:37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홍정민 의원 인터뷰

1:52:24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오기형 의원 인터뷰

1:55:29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이정문 의원 인터뷰

2:00:25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전용기 의원 인터뷰

2:06:08 국민의 힘 인사청문위원 김형동 의원 인터뷰

@user-pd1xr2op1n20시간 전(수정됨)

논리갑 멋찐 갓기자님, 박기자님, 무럭무럭 김기자님 응원합니다.

조희대 조작판사, 김민기 무지판사 탄핵촉구

@user-wp1jc8xg4n20시간 전

민주당은 정신차려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뉴탐사 기자님들 몸조심들 하세요 응원합니다.

@user-wp1jc8xg4n20시간 전

"김민기판사 필히 기억합시다"

강진구기자님 박대용기자님 김시몬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뉴탐사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user-co4vt1cd4k20시간 전

강진구 기자님. 힘내세요..

박기태 .변호사님..꼭 좋은결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