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육성 1조2949억원 투입…재해대책비 843억원으로 확대

[산내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주요 내용

영농정착지원 2000명 추가 후계농 육성자금 대폭 늘려 올 2400억원→3450억원으로

스마트팜 창업보육 실시 임대형 스마트팜 2곳 조성

재해보험료 등 2993억 편성 대상 품목 62개로 확대

농업·농촌 가치 확산하는 마을공동체에 28억 지원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청년 후계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식품분야에 청년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정착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농업을 청년이 찾는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민의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농민 종합 지원체계 구축=내년에도 ‘청년농 육성’이 농업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올해 1조508억원에서 2019년 1조2949억원으로 23.2%나 확대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이 예산으로 농업분야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36억원)을 지급한다. 학기당 800명 수준이다. 대학 등록금 전액은 물론이고 학업장려금까지 준다. 물론 졸업 후 농업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이다.

영농경력과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대상자도 2000명으로 늘린다. 올해는 1600명이었다. 선발된 사람에게는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창업자금도 저리(1~2%)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을 올해 2400억원에서 내년엔 34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농지 매입비축사업 예산도 늘려 청년농에게 제공되는 임대농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영농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200명에게 선도 농업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지원도 실시한다.



◆첨단 기술 융합 스마트농업 확산=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한다.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준비-창업-재도전’의 단계별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준비 단계의 경우 91억원을 투입해 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창업보육을 실시한다. 영농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체계화한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2곳(123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면 경영 초기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재도전 단계는 실패한 청년의 재기를 위해 장기·저리(1%) 경영회생자금(300억원)과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2900억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도 스마트팜 확산에 나선다.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한 용수·전기 시설 등 기반 조성을 확대하는데 280억원(올해 105억원)을, 융복합 첨단 온실 구축에 248억원(올해 76억원)을 투입한다. 사료 자동급이 등이 가능한 스마트 축사도 올해보다 200곳 늘어난 800곳에 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망 강화=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역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올해 765억원에서 2019년 843억원으로 확대했다.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예산도 2993억원으로 올해(2521억원)보다 18.7% 증액했다. 이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018년 57개에서 내년에 62개로 늘리고, 같은 기간 가입률도 29%에서 33%로 높인다는 목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 지원 비율을 높인다. 현행 50% 지원에서 차상위계층 이하 취약농가(6만5000여명)의 경우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산재보험 수준으로 간병·휴업 급여 보상을 강화한 상품도 보급한다. 신규 사업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을 지원한다. 한개당 150만원(자부담 20%)인 포획시설을 2019년 500개를 시작으로 5년간 모두 2500개를 지원한다.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해당 지역의 공공급식 등을 통해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65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 공공급식 등에 60억원의 로컬푸드 구매자금을 지원(융자)한다. 농촌형·도농복합형·도시형 등 5개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을 개발해 로컬푸드 소비확대와 함께 지역일자리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돌봄·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마을공동체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중심지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복지·교육 등의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356곳에 2918억원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383곳(3273억원)으로 늘린다.

서륜 기자

귀농귀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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