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을 비호한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말할 자격이 없다

[휘월]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자 한나라당이 다시 반값등록금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미 이명박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지키지 않은 공약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자 다시 우려먹는 것이다.

등록금때문에 학생들은 자살을 선택하고 키스방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겠다고 했던 공약은 어디로가고 이제와서는 빚내줄테니 이자쳐서 빚갚으라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대책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대책이라고 낸 이른바 든든학자금에 따르면 B학점 이상만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며 남학생들은 군 복무 기간동안에도 이자를 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이자까지 내라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대책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무려 5.7%다. 거기다 복리로 이자라 불어나면 원금의 몇 배를 상환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자마자 빚쟁이로 전락해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학생들의 현실이다.

한나라당이 민주, 민노당 야당 예산결산심의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시간을 속이고 불법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2011년 예산에는 이명박의 형 이상득 지역구에는 3년간 1조를 퍼줬으면서 학자금 이자지원 예산과 차상위계층 장학금, 근로 장학금 모두 삭감되었다. 이명박과 토건재벌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위장 대운하, 생명파괴 사업인 4대강 삽질 예산은 22조, 형님 지역구에는 1조를 퍼주면서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모두 삭감한 것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경원은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 약속한 반값등록금 공약은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심적 부담만 반으로 줄이자는 공약이었다는 헛소리를 해대며 대학생들을 기만했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OECD 국가에서 2위로 가장 비싸다. 1위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대학정원의 4분의 3이 주립대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학정원의 4분의 3이 사립대인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싸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거두면서 과연 그만큼 학생들의 복지수준도 세계 1위인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거두면서 사학재단은 그 돈을 오로지 사학재단의 배를 불리고 투기하는 곳에만 사용할 뿐 학생들의 복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거두면서 오로지 사학재단의 배를 불리고 투기하는 곳에만 사용하며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악용하고 사학재단 인사들을 모두 자신들의 친인척으로 두는 등 비리와 악취가 진동하는 사학재단을 다시 국민을 위한 사학재단으로 되돌리기 위해 각 사학재단마다 사회외부인사를 한 명씩 두어 사학재단을 감시하자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리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배를 불려주기 위해 사립학교법이 노무현 정권이 사학재단을 장악혈려는 의도라며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기만했다. 박근혜가 박정희로부터 물려받은 사학재단인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18년동안 유신독재를 하면서 빼았은 장물이다. 온갖 정치적 현안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박근혜가 군사독재를 통해 물려받은 자기 돈줄인 사학재단을 지키기 위해 촛불시위까지 한 것이다. 

박근혜 뿐만 아니라 이명박도 촛불시위까지하며 사립학교법을 반대한 주역이다. 자기 돈줄을 지키기 위해 비리 사학재단을 비호한 이명박, 박근혜 등 한나라당이 바로 지금 등록금 천만원시대의 원흉이다.

지금 비리 사학들은 모두 박정희가 만든 사생아들이다.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교육을 국민지배의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사학재단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사학재단이 완전히 박정희 지배체제의 도구로 편입되면서 군사독재 정권과 사학 간의 은밀한 거래가 성립됬다. 사학은 국민들을 박정희의 노예로 만드는 세뇌교육을 담당하는 대신 박정희는 사학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패를 묵인한 것이다.

사학재단은 군사독재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며 교육을 버리고 국민세뇌 기관으로 전락하며 영혼을 판 댓가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고 국민 세금을 착복하면서 지금까지 그 몸집을 불려왔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성장한 국민들이 다시 사학재단에게 다시 진정한 국민의 교육기관이 될 것을 명령했으나 사학재단은 이를 거부하며 교육 대신 장사나 할 것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그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하며 함께 성장해온 한나라당 역시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비리 사학을 비호하고 사립학교법을 반대한 장본인이다.

                         비리 사학제단을 비호한 한나라당이 무슨 자격으로 등록금 인하를 말하는가?

B학점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반값등록금을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한나라당이 발표한 반값등록금의 추잡한 실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약속해놓고 심적부담만 반값 운운하며 지키지 않아놓고 또 다시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B학점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반값등록금을 해주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또 다시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대학생들을 기만하겠다는 저열한 의도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B학점 이상 대학생들에게만 반값등록금을 해줄 것이라면 이명박과 한나라당 의원들부터 먼저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B학점 이하는 월급과 세비를 반으로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들의 돈줄을 지키기 위해 비리 사학재단을 비호한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하를 말할 자격이 없다. B학점 이상만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약속한 반값등록금을 지키라는 대학생들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지금 당장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것처럼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시행하라.

[소중한]

완전 공감합니다!!! 심적부담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말이었다니.....역시 주어 없는 x !!!

[휘월]

이명박이 BBK를 설립했다고 할 때는 주어가 빠졌으니 무효라고 하고 반값등록금을 약속해놓고는 심적부담만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공약이었다면서 말장난으로 뻑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인간이 나경원입니다.

[소중한]

네....어디서 그런 말뽐새를 배웠는지....ㅉㅉㅉ

[몽고메리원]

비리의 온상 사학, 비리집합소 한나라당!. 나경원, 어이없다. 이명박이 전횡을 일삼는데 일등공신이다.

[휘월]

2012년 그 일등공신들을 모두 끝장내버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