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수산업 부문 개혁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캄보디아 EMERICs - - 2023/12/15

[힘힘]

캄보디아, 수산업 부문 개혁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캄보디아 EMERICs - - 2023/12/15

☐ 캄보디아 정부, 어업 지속가능성 제고 및 시장 확대 위한 정책 추진 

◦ 캄보디아 어업, GDP 7-8% 기여... 경제 발전 및 환경보호 이중 과제

- 어업은 캄보디아의 경제와 식량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캄보디아의 생선 소비량은 1인당 52.4kg이었으며, 어업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7~8%에 기여했다. 톤레삽(Tonle Sap) 호수, 메콩(Mekong)강, 바삭(Bassac)강이 주요 어장이며 태국만 연안 지역이 보조 어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업은 해양 어업, 양식업, 내륙 어업 등으로 나뉘는데, 내륙 어업이 캄보디아 전체 어업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내륙 어업에 비해 해양 어업은 느리게 성장하고 있으며 양식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 더불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민물 돌고래와 담수가오리 등 중요한 수생 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특히 희귀한 민물 돌고래는 캄보디아의 주목할 만한 보존 성과를 보여준다. 더불어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서식하는 거대한 민물 가오리가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따라서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캄보디아의 과제로 꼽힌다.

◦ 캄보디아 정부, 치어 방류 및 불법조업 대응 나서

- 푸름 소타(Poum Sotha) 수산청(FiA) 국장은 수산청 및 지역 수산청이 세계 어업의 날을 기념하며 약 300만 마리의 치어와 약 2천 마리의 어미 물고기를 자연 서식지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세계 어업의 날을 맞아 어민들에게 불법 어구 사용을 자제하여 수산 자원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수산부는 어업이 캄보디아의 식량 안보와 세계 영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생계, 농업 관광, 문화 보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캄보디아 수산청 또한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해로운 활동과 어구 사용을 자제하도록 대중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 한편 캄보디아는 2019년 11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인 항만국조치협정(PSMA)에 가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국제 어업법 및 유럽연합의 IUU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EU 레드카드(EU Red Card)를 받았다. 레드 카드를 받은 비유럽연합 국가는 유럽연합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 이에 캄보디아 수산청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해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코콩주에서 PSMA의 주요 측면에 대한 교육 세션을 열었다. 부이 로이타나(Buoy Roitana) 수산청 부청장은 농림수산부를 통해 코콩 지방의 옥하 리용팟(Oknha Ly Yong Phat) 항구를 캄보디아 최초의 PSMA 항만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항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온 바 있다.

☐ 캄보디아, 기후변화 속에서 국제사회 지원으로 수산업 개혁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수산업 종사자 이탈 초래

- 한편 캄보디아 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와 오염,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패턴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댐 건설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습지 전환 또한 어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캄보디아 어업 종사자 다수의 생계 수입원인 톤레삽 호수는 최근 어획량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어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심화되고 있다. 톤레삽 호수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담수호로, 약 130만 명의 주민이 사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어획량의 감소는 현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생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캄보디아 당국은 책임감 있는 어업 관행과 수질 오염 감소, 어류 양식 등과 관련해 어촌 공동체를 교육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디스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 장관은 정부가 어민, 양식업자, 기업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며, 가치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캄보디아, EU 등 국제사회 지원으로 수산업 개혁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이에 따라 차기 유엔 기후 정상회의(COP28)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라는 선진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어업 부문이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제 파트너국과의 강력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된다. 심 소체아타(Sim Socheata) 옥스팜(Oxfam) 지역 프로그램 매니저는 COP28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생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심 소체아타 매니저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쌀은 식단의 주요 품목이기 때문에 국토의 호수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호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편 유럽연합은 2019년에 시작한 CAPFISH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의 수산업 부문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CAPFISH 프로그램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파트너국의 어업 부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는 1억 1,200만 유로(한화 약 1,589억 5,040만 원)이다. 12월 4일 이고르 드리스만스(Igor Driesmans) 주캄보디아 유럽연합(EU) 대사는 디스 티나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약 700만 달러(한화 약 92억 원)의 보조금을 캄보디아 경제재정부(The Ministry of Economic and Finance)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드리스만스 대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캄보디아의 농식품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 및 수산업 부문에서 품질 모니터링, 침수 산림 보호, 해양 어업 보존, 공동체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연구, 식품 안전 등의 주요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캄보디아산 수산물의 신뢰도와 품질을 높이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산업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드리스만스 대사는 캄보디아 수산물 가공 시설이 지역 및 국제 시장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캄보디아산 제품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고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 The Phnom Penh Post, Ministry urges action to protect fisheries, releases fingerlings, 2023.12.13.

- Khmer Times, FiA committed to supporting Cambodian fisheries, 2023.12.06.

- Khmer Times, EU provides funds to Cambodia to reform the fisheries sector, 2023.12.05.

-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Kingdom of Cambodia, Release of EU funds to Royal Government to support reform of the fisheries sector in Cambodia, 2023.12.04.

- Yahoo News, Cambodia fish stocks dwindle due to climate change, 2023.12.04.

- Business Inquirer, Dwindling fish stocks hit incomes in Cambodia, prey to climate change, 2023.12.04.

- Khmer Times, Cambodia takes steps to eliminate illegal fishing practices, 2023.11.29.

- Geographical, Cambodia's Tonlé Sap Lake is running out of fish, 2023.10.17.

[관련 정보]

1. 캄보디아, EU로부터 수산업 개혁에 필요한 자금 지원받게 돼 (202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