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설치법 8조, 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누가(자기관련성 등으로 현직경찰) 내봐요?----------일명 "경찰대학교 폐지헌법소원"

<H2>2007년에 경찰대폐지 헌법소원은 취하한듯 합니다.</H2> <H2>현직경찰관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지 않으면  헌법소원의 해당요건인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으로 각하됩니다.</H2> <H2> </H2> <H2>경찰대학설치법</H2> <DIV class=subtit1>[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DIV> <DIV class=subtit2 style="margin-bootom: 20px"><A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cptOfiPop('http://www.police.go.kr');return false;">경찰청</A>(교육과), 02-3150-2232 </DIV><A name=J1^0></A> <DIV class=pgroup> <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JoHstShow(this,'000990','83851','8138549','010202');">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1조 (설치)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대학을 둔다.  <개정 1991.5.31></DIV><A name=J2^0></A> <DIV class=pgroup>  <INPUT style="MARGIN-BOTTOM: -1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2조 (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DIV><A name=J3^0></A> <DIV class=pgroup>  <INPUT style="MARGIN-BOTTOM: -1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3조 (입학자격)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교육법','JO','011100000','000990','false','20080229','','Ls');">교육법 제111조</A>에 규정된 학력이 있는 자로서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대통령령','LO','000300000','000990','false','20080229','','');">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DIV><A name=J4^0></A> <DIV class=pgroup> <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JoHstShow(this,'000990','83851','8138552','010202');">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4조 (교과) ① 경찰대학의 교과는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1.5.31, 2001.1.29, 2008.2.29> ②일반학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일반학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배치기준 및 시설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대통령령','LO','000400000','000990','false','20080229','','');">대통령령으로 정한</A>다.</DIV><A name=J5^0></A> <DIV class=pgroup>  <INPUT style="MARGIN-BOTTOM: -1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5조 (학장과 공무원) 경찰대학에 학장과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대통령령','LO','000500000','000990','false','20080229','','');">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DIV><A name=J6^0></A> <DIV class=pgroup> <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JoHstShow(this,'000990','83851','8138554','010202');">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6조 (교육법의 준용등) ①<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경찰대학설치법','JO','000500000','000990','false','20080229','','Ls');"> 제5조</A>의 공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교육법','JO','007900003','000990','false','20080229','','Ls');">교육법 제79조제3항</A>을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0.12.27, 1990.12.31, 1991.5.31, 2001.1.29, 2008.2.29></DIV><A name=J7^0></A> <DIV class=pgroup> <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JoHstShow(this,'000990','83851','8138555','010202');">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7조 (학사학위수여) ① 경찰대학은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교육법','JO','010900001','000990','false','20080229','','Ls');">교육법 제109조제1항</A> 및<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교육법','JO','011000000','000990','false','20080229','','Ls');"> 제110조</A>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는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교육법','JO','011500003','000990','false','20080229','','Ls');">교육법 제115조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DIV><A name=J8^0></A> <DIV class=pgroup>  <INPUT style="MARGIN-BOTTOM: -1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8조 (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졸업자는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경찰공무원법','','','000990','false','20080229','','Ls');">경찰공무원법</A>에 의한 경위로 임명한다.</DIV><A name=J9^0></A> <DIV class=pgroup>  <INPUT style="MARGIN-BOTTOM: -1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9조 (학비 및 수당지급등) ①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피복 기타 교육에 필요한 급여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DIV><A name=J10^0></A> <DIV class=pgroup> <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JoHstShow(this,'000990','83851','8138558','010202');">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10조 (의무복무) ①<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경찰대학설치법','JO','000800000','000990','false','20080229','','Ls');"> 제8조</A>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의무복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경찰대학설치법','JO','000900000','000990','false','20080229','','Ls');"> 제9조</A>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대통령령','LO','001000000','000990','false','20080229','','');">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바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대통령령','LO','001000000','000990','false','20080229','','');">대통령령이 정하는</A> 사유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 ③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0.12.31, 1994.12.22></DIV><A name=J11^0></A> <DIV class=pgroup> <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JoHstShow(this,'000990','83851','8138559','010202');">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11조 (병역법의 준용) 경찰대학 학생의 군사교육에 관하여는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병역법','JO','005700000','000990','false','20080229','','Ls');">병역법 제57조</A>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1, 1993.12.31></DIV><A name=J12^0></A> <DIV class=pgroup>  <INPUT style="MARGIN-BOTTOM: -1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12조 (부설교육기관등) ①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대통령령','LO','001200000','000990','false','20080229','','');">대통령령으로 정한</A>다.</DIV><A name=down></A><A name=J13^0></A> <DIV class=pgroup>  <INPUT style="MARGIN-BOTTOM: -1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 name=joNoLis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제13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대통령령','LO','001300000','000990','false','20080229','','');">대통령령으로 정한</A>다.</DIV>  <DIV id=arDivArea><A name=arArea></A><A name=J1737951></A> <DIV class=pgroup> <DIV id=ar1737960 style="DISPLAY: none" name="arDivs"> <DIV id=arDivArea><A name=arArea></A><A name=J1737951></A> <DIV class=pgroup>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1');return false;"><IMG id=ar1737951btn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부칙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dot.gif"></A>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7951 name=arInf><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1');return false;"> 부칙 <제3172호, 1979.12.28></A>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찰대학 학생의 모집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DIV><A name=J1737952></A> <DIV class=pgroup>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2');return false;"><IMG id=ar1737952btn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부칙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coop.gif"></A>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7952 name=arInf><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2');return false;"> 부칙 <제3696호, 1983.12.31></A>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fncArLawPop('병역법','19831231','03696');">(병역법)</A>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DIV id=ar1737952 style="DISPLAY: none" name="arDivs">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병역법 제72조"를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DIV></DIV><A name=J1737953></A> <DIV class=pgroup>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3');return false;"><IMG id=ar1737953btn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부칙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coop.gif"></A>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7953 name=arInf><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3');return false;"> 부칙 <제4268호, 1990.12.27></A>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fncArLawPop('정부조직법','19901227','04268');">(정부조직법)</A>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DIV id=ar1737953 style="DISPLAY: none" name="arDivs">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DIV></DIV><A name=J1737954></A> <DIV class=pgroup>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4');return false;"><IMG id=ar1737954btn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부칙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coop.gif"></A>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7954 name=arInf><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4');return false;"> 부칙 <제4275호, 1990.12.31></A>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DIV id=ar1737954 style="DISPLAY: none" name="arDivs">  ②(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DIV></DIV><A name=J1737955></A> <DIV class=pgroup>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5');return false;"><IMG id=ar1737955btn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부칙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coop.gif"></A>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7955 name=arInf><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5');return false;"> 부칙 <제4369호, 1991.5.31></A>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fncArLawPop('경찰법','19910531','04369');">(경찰법)</A>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DIV id=ar1737955 style="DISPLAY: none" name="arDivs">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DIV></DIV><A name=J1737956></A> <DIV class=pgroup>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6');return false;"><IMG id=ar1737956btn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부칙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coop.gif"></A>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7956 name=arInf><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6');return false;"> 부칙 <제4685호, 1993.12.31></A>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fncArLawPop('병역법','19931231','04685');">(병역법)</A>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DIV id=ar1737956 style="DISPLAY: none" name="arDivs">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DIV></DIV><A name=J1737957></A> <DIV class=pgroup>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7');return false;"><IMG id=ar1737957btn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부칙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coop.gif"></A>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7957 name=arInf><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7');return false;"> 부칙 <제4798호, 1994.12.22></A>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fncArLawPop('경찰공무원법','19941222','04798');">(경찰공무원법)</A>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DIV id=ar1737957 style="DISPLAY: none" name="arDivs">  ②(다른 법률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DIV></DIV><A name=J1737958></A> <DIV class=pgroup>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8');return false;"><IMG id=ar1737958btn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부칙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coop.gif"></A>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7958 name=arInf><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8');return false;"> 부칙 <제6400호, 2001.1.29></A>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fncArLawPop('정부조직법','20010129','06400');">(정부조직법)</A>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DIV id=ar1737958 style="DISPLAY: none" name="arDivs">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DIV></DIV><A name=J1737959></A> <DIV class=pgroup>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9');return false;"><IMG id=ar1737959btn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부칙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coop.gif"></A>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7959 name=arInf><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59');return false;"> 부칙 <제7849호, 2006.2.21></A>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fncArLawPop('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0221','0784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A>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DIV id=ar1737959 style="DISPLAY: none" name="arDivs">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⑤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DIV></DIV><A name=ar></A><A name=J1737960></A> <DIV class=pgroup>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60');return false;"><IMG id=ar1737960btn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부칙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coop.gif"></A> <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37960 name=arInf><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arView('ar1737960');return false;"> 부칙 <제8852호, 2008.2.29></A>  <A class=nun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2%BD%EC%B0%B0%EB%8C%8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javascript:fncArLawPop('정부조직법','20080229','08852');">(정부조직법)</A>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DIV id=ar1737960 style="DISPLAY: none" name="arDivs">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 707> 까지 생략 <708> 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DIV></DIV></DIV> </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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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정원 추천 0 조회 309 10.09.03 11:4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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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03
10.09.03 17:21

첫댓글 제 생각에는 현직경찰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원고적격에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각급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 한다면 원고적격도 인정되고, 본안심리의 대상도 될듯합니다.
저격수
10.09.03 18:14

저도 한표
기막혀
10.09.06 13:33

저도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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