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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수정 가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노경수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12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분을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했다. 이 부분을 수정한 이유는 건설교통국의 지적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홍준호 건설교통국장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공항하이웨이 측과도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영업소 통행료를 1일 왕복1회 면제받고 있는 중구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천대교 통행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단 1일 감면 횟수를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 곳을 왕복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기존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오는 2013년 3월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의 경우 1세대 당 1대에 한해 추가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감면대상 차량이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현재 3, 400원)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하는 요금은 납부해야 한다. 통행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추정상 6000원 내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준호 건설교통국장은 “영종하늘도시에 15만 인구가 예상되고, 기타 무의 관광단지 개발, 미개발지 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현 지원체제로 갈 경우 5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까지 시 예산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개발 이익을 갖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공과 도개공의 택지개발 이익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 지상개발 이익까지도 한 구좌로 넣어 인천대교 부분만이라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AMEX사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박승희 의원은 “현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시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정확한 대안도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한 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성용기 의원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는 중앙정부 의지로 진행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 도로를 인천시민만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닐 것.”이라며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집행부가 노력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의원 역시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호 의원은 “중앙정부에 구걸해선 안 된다.”며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항고속도로는 정부의 개발계획에 의한 것.”이라며 “여기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통행료 지원 방안을 인천시의 개발 이익에서 분담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보겠냐. 언 땅에 오줌 누기와 같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인천시가 용역비를 써서라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상은(중.동.옹진)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인천대교 통행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쓴 소리를 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에 연결도로 통행료 800원을 부가해 계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교의 민자투입구간은 6.38㎞로, 이곳을 주행하는 데는 5,500원이 들고, 국토부의 연결도로 통행료 통합징수 방침이 확정될 경우 63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민간투자법 상 민자도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건설된 연결도로를 도로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유료도로법 상의 유료도로로 전환, 이용자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며 “더구나 인천대교는 국고보조 48.3%, 연결도로 포함시 실질 민자투자율 33.5%임에도 불구하고 해상공사 건설비 단가 높다는 이유로 통행료 수준이 과다로 책정돼 이용자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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