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2.0'의 경제적 귀결: 이토 다카토시 '격물치지'

[お持て成し]

트럼프 '2.0'의 경제적 귀결: 이토 다카토시 '격물치지' / 2/4(화) / Forbes JAPAN

※ Forbes JAPAN 3월호, 1월 25일 발매호 게재

제2기 트럼프 대통령(트럼프 2.0)이 취임한다. 취임 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는데 정말로 그것들을 실행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틀림없이 실행할 것이라는 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대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그 밖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다. 

두 번째로, 파리 협정으로부터의 이탈과 미국내에 있어서의 화석 연료의 증산을 한다. 

셋째, 불법 이민의 강제 송환을 실시한다. 

넷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휴전시킨다. 

다섯째, NATO 회원국에 대해 군사 예산을 증가하도록 요구한다. 

이것들은 실행될 확률이 높다.
　
트럼프 2.0의 첫 번째 정책은 고관세다. 지금까지 중국 60%, 멕시코 캐나다 25%,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10%로 선언했다. 안보상의 위협에 대항하는, 관세 수입을 올리는, 국내의 노동자의 직을 수입품으로부터 지키는 등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고관세는 단순한 엄포이며 뭔가 딜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견해도 있다. 제1기 트럼프 행정부(트럼프 1.0)의 대중 제재 관세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인하됐다. 비슷한 일이 트럼프 2.0이라도 벌어질까.

나는 트럼프 2.0의 대중 정책은 고관세를 포함해 트럼프 1.0보다 더 엄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대대만에의 무력 행사도 배제하지 않는 태도,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과 군사 기지화, 미국 상공에 기구를 날리는 등으로부터, 미국의 상하 양원, 공화당, 민주당을 불문하고, 대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쉽게 대중의 유화적인 딜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트럼프 2.0에서는, 관세를 정부 수입의 중요한 일부(혹은 국내의 소득 감세분을 일부 상쇄)라고 하는 생각도 대두하고 있어, 쉽게 고관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고관세는 관세가 부가된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중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더 나아가 미국 수출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 고관세와 보복관세는 미국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과 불황)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민 강제 송환은 단순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채 증가에 의한 소득세 감세는 소비 의욕을 높이지만, 총수요면으로부터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시킨다. 이미 2025년 정책금리 인하 예상은 9월부터 12월까지 4회에서 2회로 변경됐다.

◇ '쌍둥이 적자'와 비슷한 현상일 가능성

트럼프 2.0 정책이 실행되면 더 금리 인상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나왔다. 정책금리 인하 둔화 혹은 인상 전환은 달러 강세를 불러와 무역·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진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증대, 그리고 무역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이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쌍둥이 적자'와 비슷한 현상이다. 트럼프 2.0이 싫어하는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처럼 자국의 정책이 아니라 무역 상대국의 정책을 비난하게 될 것이다. 당시는, 주요국의 환율 정책의 협조라고 하는 이름 아래, 달러 약세(엔고, 유럽 통화고)를 일으키는 「플라자 합의」에 이르렀다. 21세기의 플라자 합의가 트럼프 2.0 아래에서도 일어날 것인가.

중국의 대항 조치는 대미 보복관세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이외의 수출처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방국, 글로벌사우스의 나라에 대해, 미소 외교, 수출·투자 공세를 실시할 것이 확실하다. 이미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러시아로부터 (유럽에 수출할 수 없게 된) 원유가스를 싼값에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일이, 미국의 대중 고관세에 의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미국은 대중 포위망을 구축할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어느새 미국이 고립되어 버릴 가능성은 높다. 이를 피하려면 트럼프 2.0에서도 동맹국이나 글로벌사우스와의 관계 유지를 생각해야 한다. (2024년 12월 26일기)

이토 타카토시 ◎ 콜롬비아대학 교수. 히토츠바시대 경제학부 졸업,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Ph.D. 취득). 1991년 히토쓰바시대 교수, 200214년 도쿄대 교수. 근저에, 「Managing Currency Risk」(공저, 2019년도·제62회 닛케이·경제 도서 문화상 수상), 「The Japanese Economy」(2nd Edition, 공저). 24년 봄 서보중수장을 받았다. 

이토 타카토시

https://news.yahoo.co.jp/articles/38cbac906f1fede20ed5673d98feb897d20f15d4?page=1

トランプ「2.0」の経済的帰結：伊藤隆敏「格物致知」（Forbes JAPAN） - Yahoo!ニュース

トランプ「2.0」の経済的帰結：伊藤隆敏「格物致知」
2/4(火) 15: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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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 JAPAN
Anna Moneymaker / Shutterstock.com

※Forbes JAPAN3月号・1月25日発売号掲載

第2期トランプ大統領（トランプ2.0）が就任する。就任前から、さまざまな政策を発言してきているが、本当にそれらを実行するのか、世界が注目している。

間違いなく実行するであろうことには次のようなことが考えられる。第一に、対中国、カナダ、メキシコに高関税を課し、そのほかのすべての国に対しては10％の関税を課すと脅す。第二に、パリ協定からの離脱とアメリカ国内における化石燃料の増産をする。第三に不法移民の強制送還を行う。第四に、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略戦争を停戦させる。第五にNATO加盟国に対して軍事予算を増加するように要求する。これらは、実行される確率が高い。
　
トランプ2.0の第一の政策は高関税である。これまで、中国向け60％、メキシコ、カナダ向け25％、その他の国に対しては10％と宣言している。安全保障上の脅威に対抗する、関税収入をあげる、国内の労働者の職を輸入品から守る、などの目的があるといわれている。高関税は単なる脅しであって何かディールを引き出すための手段である、という見方もある。第1期トランプ政権（トランプ1.0）における対中制裁関税も、中国がアメリカ産の農産物を購入する約束をして引き下げてもらった。同じようなことがトランプ2.0でもおきるのだろうか。

私は、トランプ2.0の対中政策は高関税も含めて、トランプ1.0よりも厳しいものになるとみている。中国の対台湾への武力行使も排除しない態度、南シナ海の領有権主張と軍事基地化、アメリカ上空へ気球を飛ばすなどから、アメリカの上下両院、共和党、民主党を問わず、対中国については非常に厳しい姿勢を持っている。簡単に対中の融和的なディールを行うとは思えない。さらに、トランプ2.0では、関税を政府収入の重要な一部（あるいは国内の所得減税分を一部相殺）という考え方も台頭していて、簡単に高関税を止めないだろうと考えられる。

もちろん、高関税は、関税が付加された国内価格の上昇につながる。中国をはじめとする貿易相手国が報復関税を課せば、さらにアメリカの輸出産業に悪影響を及ぼす。高関税と報復関税は、アメリカ経済をスタグフレーション（インフレと不況）に導く可能性が高い。そして移民の強制送還は単純労働に依存する産業でコスト高につながる。国債増発による所得税減税は消費意欲を高めるが、総需要面からインフレ上昇につながる。インフレ率の上昇は、連邦準備制度（FRB）の金融政策を引き締めに転換させることになる。すでに、2025年の政策金利の引き下げ予想は、9月から12月にかけて、4回から2回に変更された。

「双子の赤字」と似た現象となる可能性
トランプ2.0の政策が実行されれば、さらに利上げ方向に転換される可能性も出てきた。政策金利の引き下げ鈍化、あるいは引上げへの転換はドル高を招き、貿易・経常収支の赤字につながる。スタグフレーションと財政赤字の増大、そして貿易・経常収支の赤字が起きれば、これは、1980年代のレーガン政権の元での、「双子の赤字」と似た現象となる。トランプ2.0が嫌う貿易赤字が拡大することになる。しかし、1980年代のように自国の政策ではなく、貿易相手国の政策を非難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当時は、主要国の為替政策の協調という名のもとで、ドル安（円高、欧州通貨高）をおこす「プラザ合意」に至った。21世紀のプラザ合意がトランプ2.0のもとでも起きるだろうか。

中国の対抗措置は対米報復関税にとどまらない。アメリカ以外の輸出先を開拓すべく、西側諸国、グローバルサウスの国々に対して、微笑み外交、輸出・投資攻勢をかけることは確実だ。すでにインドをはじめとするグローバルサウスの国は、西側の対ロ経済制裁により、ロシアから（欧州に輸出できなくなった）原油・ガスを安価に輸入できるようになった。同じようなことが、アメリカの対中高関税により、中国との関係で起きる。アメリカは対中包囲網を築くつもりかもしれないが、いつの間にかアメリカが孤立してしまう可能性は高い。それを避けるには、トランプ2.0でも、同盟国やグローバルサウスとの関係維持を考えるべきだ。（2024年12月26日記）

伊藤隆敏◎コロンビア大学教授。一橋大学経済学部卒業、ハーバード大学経済学博士（Ph.D.取得）。1991年一橋大学教授、2002〜14年東京大学教授。近著に、『Managing Currency Risk』（共著、2019年度・第62回日経・経済図書文化賞受賞）、『The Japanese Economy』（2nd Edition、共著）。24年春、瑞宝中綬章を受章。

伊藤 隆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