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1인당 최대 1000만원…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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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log.naver.com/sum-lab/221559292051

[썸랩리포트]1인당 최대 1000만원…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세요?｜썸랩

일부 지자체에서 농촌 활성화라는 목적 아래 농촌총각 대상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여성을 상품화하고 '50세까지 괜찮아요' '뚱뚱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등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내세워 농촌총각 대상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행태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썸랩리포트 주제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세요?'다.

유튜브에 노출되고 있는 국제결혼 관련 영상 썸네일(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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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매매혼 장려금) 세금 지원 폐지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사회적 배려 계층이 아닌 일반인 남성의 매매혼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매매혼을)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워하고 제재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매매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달 동안 3만 6930여 명이 해당 글에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 같은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2년 전인 2017년에도 올라와 있다. 여성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일찌감치 지자체의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각 지자체가 앞다퉈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선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었다. 10여 년 전인 당시에도 토론회에선 "국가기관인 지자체가 나서서 한국 정부가 방지하고자 하는 탈법적인 국제결혼을 조장하고 있다" "(지원금은) 매매혼적 국제결혼 방지가 아니라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셈" 등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니들이 농촌총각의 어려움을 아느냐"

모든 원인은 여자들이 농어촌 떠난 탓?

올 1월 충청북도 증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보더라도 <음과 양이 만나야 씨앗이 생기죠> 제목의 청원 글에서는 "농촌에 건장한 청년들이 '농민'이란 죄 때문에 장가를 못 가고 있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어려운 농촌총각 결혼비용을 대주는 것이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왜 문제 삼느냐?"는 식이다.

'농촌 살리기' '이농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空洞化) 현상 막기' 농어촌 인구 늘리기'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기 시작했다.(한국염,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원 규모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양평군)까지다.

지자체가 조례까지 제정하면서까지 이른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농촌 인구 감소와 농촌총각의 비혼율 상승 탓이 크다.

살고 싶은 농촌 만드는 게 우선

국제결혼 장려하는 건 땜질식 처방

경상남도 하동군은 2006년 '농촌총각 행복 가정 만들기 사업'에 착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열악한 농어촌 환경이 여성들의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농촌총각들의 결혼 문제가 사회적 이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 대상을 '농촌총각'인 남성으로 한정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남성에게만 국제결혼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여성들이 열악한 농어촌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여성들이 기피하는 원인인 농어촌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농어촌의 경제 개발과 활성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결혼을 장려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 지원금이 사실상 '매매혼 장려금'이라는 비판은 최근 들어 성평등 이슈와 맞물려 더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전국 22개 시·군에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중앙정부 움직임에 경남도는 올해부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남도는 아직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지원 관련 조례는 아직 손보지 않은 상태다.

KBS 뉴스 관련 보도 캡처

달라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서 "농촌총각과 농촌의 공동화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라는 날선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국제결혼 지원금이 사실상 매매혼 장려금이라는 비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30대 직장인 여성 이현나 씨는 "광고 속 여성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행복은커녕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거래' 하더라도 적어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전제한 상태에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썸랩 낭만자객 에디터(sum-lab@naver.com)

[출처] [썸랩리포트]1인당 최대 1000만원…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세요?｜썸랩|작성자 썸랩

[딸쿠스]

뭔...?

[에브리던수]

아니 매매혼을 국가에서 정책펼쳐 지원하는 게 말이 됨 ????? 난 진짜 매매혼 한 한남들 고부열전 이런 곳 나와서 포장해주는 것도 존나 이해 안돼

[라떼오트밀]

미쳤나 별 ㅅㅂ존나 빡치네

[다라디리다라뚜]

왜주냐고 ㅂㅅ같음

[부대찌개당면사리]

우욱...

[을지로입구역]

여자 돈주고 사는 건데 지원금을 준다니;;; 왜 경쟁에서 도태된 남자들을 억지로 결혼시키는 거야

[아우디콰트로]

나 발령땜에 잠깐 시골 면단위 살다왔는데 뻥안치고 다 국제결혼이야 나이차이 삼사십 수두룩하고 산부인과가면 할아버지들이 병원비 비싸다고 아내한테 난리치고있고 맨날 뒷집 옆집 싸우는소리나고 안타까운일 너무많았어 한남들땜에 인간혐오생김

[중국전통변발ㅗ니들은태초부터노멋]

엥?? 성매매를 지자체에서 돕는다고요.??

[sosososoos]

우우우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엑.... 제발 애먼 여자 인생 조지지말고 혼자 도태되서 죽길

[우애옹야옹야옹]

애초에 저 사람들은 가정을 꾸릴 능력도 자격도 안되는 사람인데 일단 꾸역꾸역 결혼시키면 뭐 어떻게 책임지겠단건데?? 없던 책임이 결혼하면 갑자기 무럭무럭 생기냐고ㅋㅋ 젊지도 않고 오늘내일하는나이에~

[서달미남도산]

미쳤어?

[ros1e]

미쳤냐 시발

[Ssapable]

미쳤나 시발

[송어회]

인신매매에 정부가 나서서 체게적으로 돈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뿐인거 아니노 ㅋㅋㅋ

[내이름은 루]

미쳤냐?

[어쩌란말이노]

아 남자로 못태어나서 존나 억울하다~~~~~~~~~!!!!!!

[뭐하고있냐]

미쳤냐 진짜

[미소녀전사]

저 계획서가 실존한다니 토할 것 같은 기분이야... 결혼에 환장했나.. 개인의 혼사에 지자체가 나서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게 진짜 속이 안 좋아짐

[용과는아무맛이없어]

진짜 개도랐냐. 나라에서 매매혼을 지원ㅋㅋㅋㅋㅋㅋㅋ

[니나노니닌나농]

미친건가..

[미축]

돌았냐고

[ASAP Rocky]

미쳤나봐

[집에가서 댓달아 안그러면 패버려]

별 시발

[벽옥]

개또라이새끼가 씨발 진짜 폭탄 터뜨린다 진짜

[흐린눈]

그딴거에 세금 쓰지마 ㅅㅂ 미혼모나 아동복지에 써라

[삶이란뭘까]

노예아냐진짜

[로즈마리 아킬리나]

왜저래..,

[돈벼락들어온다]

장난하나시발 국민연금이나 제대로 줄생각이나 해라

[향기처돌이]

염병 나나줘라 청년지원해 저나이 까지 결혼 못하면 유전자 안남기는게 국가적으로 나아
저 여성 분들은 뭔죄여

[브라운치즈메이플시럽크로플]

인신매매범

[아배고파너무배고파]

야이 시발 돌았냐

[닮은살걀.]

미쳣냐

[신사동타다만휘발유]

??? 개웃기네. 여자탓 돌리는것도 어이가 없고. 애초에 농어촌에 왜 여자가 적겠냐. 옛날에 여자라고 다 낙태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이고 여자수가 애초에 적은데. 남아선호사상이 농어촌이 더 심한데 살아남은 여성들은 그나마 도시출신이 더 많을걸. 경제성장기에는 공장가서 돈벌어오라고 등떠밀었는데 농어촌에 여자가 있을리가 있나요.

[그냥내의견임]

s҉s҉i҉b҉a҉ 미쳣나

[호로요롤롤]

미친거아냐 내세금

[마고]

결혼못하면걍 도태돼서 다음생을 노리시라고요

[(Anonymous)]

여자들 양넘이랑 국제결혼하는것도 천만원 해줘라

[로즈야♥사랑해]

임신중단시술 건보적용시켜주는게 더 싸게 먹히겠다 정부야

[우리동네홈트대장]

씨발 내 세금

[냄비끓었당]

어휴 씨발 좆같은 대한민국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돈많은백수가되게해주세요]

떠난간지 낙태시킨건지 알아보고싶은데

[그런거싫어]

아유 지랄도 진짜ㅡㅡ 원래도 못할놈들이 천만원들인다고 결혼해서 잘 살겠냐고

[운전쌉고수(희망)]

자연의 섭리 거스리면 좆대는거 기본상식아니야? 도태남들을 왜 거둬줌? 도태되게 내버려두라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지원사업 이름부터가 매매혼;;ㅋㅋㅋㅋ

[자기검열좀 그만해]

이거 청원링크없나???

[초콜릿버블티]

아니 조팔새끼들 지들이 도태돼서 결혼 못해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내 세금을 왜 써??????

[세븐]

콘덴싱하나봐

[바닐라라떼크림많이]

인신매매를 국가가 장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