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길어질것 같아서 댓글아닌 답글로 답니다.<div>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하는 글에...</div><div>위로는 못해줄 망정...비난을 하는것을 보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div><div><br></div><div><span style="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underline;">그런데 문제는 글쓴이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것입니다.</span></div><div><br></div><div>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고, RTA 까지 인용하신분도 계신데,</div><div>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를 논외로 한다면, </div><div>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것이 없고, 오히려 중국인이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한것으로,</div><div>중국인 집주인을 비난할만한 상황입니다.</div><div><br></div><div>우선 5개월치 디파짓 명백하게 불법입니다.</div><div>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고, 아쉬운 사람이 감수하고 계약하는것이 현실이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div><div><br></div><div>룸메이트를 이유로 500 달러건 300달러건 더 요구하는것도 불법입니다.</div><div>룸메이트를 몇명 들이신 것인지 확인이 안되지만, 두명을 받은것 같지는 않고 2 베드룸 집에 3명이 사는 상황이라면, </div><div>overcrowd 문제에 해당 되지 않기에 RTA 상 아무 문제도 안됩니다. </div><div>(참고로 RTA는 Residential Tenancies Act 를 말합니다.)</div><div><br></div><div>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신건 서브렛 혹은 assignment 의 방법으로 재임대를 하면서 landlord 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인것 같습니다.</div><div>랜드로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브렛과 어싸인먼트의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하고,</div><div>서브텐넌트와 룸메이트의 차이는 세입자가 계속 그집에 사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div><div>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계약자 이외의 다른사람이 살게되면(집주인의 허락없이)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것입니다.</div><div><br></div><div>룸메이트의 개념은 법에 특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div><div>돈을 받건 안받건, 가족이건 친구건 남이건 법에서는 상관안합니다.</div><div>다만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제 3자가 텐넌트와 함께 살게 되면 이를 통상 룸메이트로 칭하고,</div><div>이 룸메이트나 일반 손님에 대한 규정은 ....overcrowd 규정과 이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하는 규정외엔 없습니다.</div><div><br></div><div>계약은 두 부부가 살것으로 계약을 하고, 그 부모가 찾아와서 같이 산다고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 쫒거나 집세를 올리거나 할수는 없는것과 마찬가지로...</div><div><br></div><div>전혀 모르는 사람을 내 집에 들여와 같이 살건 말건 그것을 집주인이 관여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div><div><br></div><div>한줄요약... 룸 쉐어링은 합법입니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 <br><p><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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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불 더 내신것은 얼마나 되셨나요? 이것도 돌려받을수 있고, 디파짓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하면 계약도 파기할수 있구요. 물론 골치아픈 페이퍼 워크는 필요합니다. 바로 LTB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2300불에서 룸메이트 학생에게 500불 정도 받으실테니... 기분 푸시고...다음번에는 더 좋은집 더 싸게 계약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그 집주인 친구라는 여자가 또 헛소리하면... 강하게 나가세요... 불법아닙니다.
또다른 내용이지만 만일 계약서 상에 담배, 애완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있고, 이것을 위반하더라도 단순히 그것만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쫒을 수 없습니다. 애완견이 너무 시끄럽게 짖어대거나... 문 등을 긁거나 깨물어서 파손시키고, 이웃사람이 심한 개털 알러지가 있거나...담배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 이웃에 퍼지거나.. 담배냄새가 집에 배는등의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 (입증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음) 주인 맘대로 쫒아낼수 없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제가 볼때 이건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문제 인 것 같아요. 저희 계약서에도,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준다거나 할 때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분이냐 전체이냐를 따지는 것이 애매하죠. 그리고, 한국 가족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도, 돈 낼 의무도 없습니다. 왜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깐요... 또.. 위에분 말씀대로, 세입자를 내쫓을수 없어요. 법적 자문 구해보세요...
Young and Sheppard 에 부동산 관련 법원이 있습니다 아마 45 아님 47 sheppard east일 것입니다 (비슷한 거물 두개가 있는데 안쪽 건물 입니다) 가셔서 영어 잘 못 하시면 잘 하시분 데려가 그 쪽 안내원에게 상황 설명 하시면 그쪽에서 관련 법규알려 주고 필요 한 조치 알려 줍니다. 구글에서 온타리오 부동산 렌트 관련 법규 찾아 좀 읽어 보시고요 한번 가 보세요
![[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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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불 더 내신것은 얼마나 되셨나요? 이것도 돌려받을수 있고, 디파짓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하면 계약도 파기할수 있구요. 물론 골치아픈 페이퍼 워크는 필요합니다. 바로 LTB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2300불에서 룸메이트 학생에게 500불 정도 받으실테니... 기분 푸시고...다음번에는 더 좋은집 더 싸게 계약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그 집주인 친구라는 여자가 또 헛소리하면... 강하게 나가세요... 불법아닙니다.
또다른 내용이지만 만일 계약서 상에 담배, 애완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있고, 이것을 위반하더라도 단순히 그것만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쫒을 수 없습니다. 애완견이 너무 시끄럽게 짖어대거나... 문 등을 긁거나 깨물어서 파손시키고, 이웃사람이 심한 개털 알러지가 있거나...담배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 이웃에 퍼지거나.. 담배냄새가 집에 배는등의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 (입증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음) 주인 맘대로 쫒아낼수 없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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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은 도움 주려고 답글 달고 하는데, 이런 대답이 제일 속터집니다. 진짜 인생공부는요, 그냥 피해가는게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가는거죠..
oobyn님의 말씀이 맞구요. 집주인이 어거지 부리는거 맞으니까 생돈 $300을 계속 주기는 좀 그렇네요. 맘 편하게 생각하세요 캐나다에 살다보면 누구나 크게 혹은 작게
이런 일 당하더라구요
제가 볼때 이건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문제 인 것 같아요. 저희 계약서에도,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준다거나 할 때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분이냐 전체이냐를 따지는 것이 애매하죠. 그리고, 한국 가족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도, 돈 낼 의무도 없습니다. 왜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깐요...
또.. 위에분 말씀대로, 세입자를 내쫓을수 없어요. 법적 자문 구해보세요...
Young and Sheppard 에 부동산 관련 법원이 있습니다 아마 45 아님 47 sheppard east일 것입니다 (비슷한 거물 두개가 있는데 안쪽 건물 입니다) 가셔서 영어 잘 못 하시면 잘 하시분 데려가 그 쪽 안내원에게 상황 설명 하시면 그쪽에서 관련 법규알려 주고 필요 한 조치 알려 줍니다. 구글에서 온타리오 부동산 렌트 관련 법규 찾아 좀 읽어 보시고요 한번 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