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한자리에 모여

[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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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4.(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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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4.(화) 16:00

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한자리에 모여

-9월 24일 경찰청에서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 개최

  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경찰청은 9월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공유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시 유의 사항 등을 논의하였고,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사회관계망(SNS) 대상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큰 공감을 얻었다.

  그 외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반복⋅중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이 강조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이번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 간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을 찾아내 서로의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붙임1.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4+1) 경찰 조치 방안(요약)

붙임2.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 계획서

담당 부서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책임자	총경	여진용	(02-3150-2049)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담당자	경정	김수진	(02-3150-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