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뜨락]

● 정부가 우리 국민의 코로나 항체 보유율을 조사했더니 95%가 항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가 한 번 지나간 사람이 많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조사 연령에서 실제 누적 확진자가 4월까지 국민의 29.5%였으니까, 나머지 6.6%는 진단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고, 이후 국회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당시 산업부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온몸을 던져 막겠다고 밝혀서 앞으로 수사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간 용산 옛 국방부 청사를 뭐라고 부를지 그 이름을 공모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새 이름을 정하는 것을 뒤로 미뤘습니다. 기존 후보군 5개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을 당분간 쓰기로 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3일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처럼 질병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기준금리 인상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5월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올라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사우디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영국 정부와 르완다는 협약에 따라 불법 입국자와 망명 신청자 등 1차 이송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는데 대가로 르완다는 우리 돈으로 약 1900억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망명 시도 중 발생하는 희생을 막고 인신매매 등 강력한 범죄 카르텔을 깨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인간과 돈을 맞바꾼 비인도적 처사'라는 인권단체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천의 한 영재학교 교사 A씨와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B씨는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목만 바꾸거나 저자의 이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구 논문을 이른바 '복붙'해 수백만원의 지원금을 타냈는데요.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교사는 해당 보고서로 교사대회 교육부장관상 동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이 장 중사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00억 원대 군 용역을 수주한 무자격 업체 대표가 국방정보본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정보본부 등을 압수수색 한 국가수사본부는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 배달의 민족 플랫폼 노동자들이 배달 거리 깎기 꼼수로 배달료가 적게 지급되고 있다며 사측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교통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배달 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측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 요즘 관람객이 직접 만지거나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형 동물원이 많은데,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대형 뱀(2m길이의 성체 버미즈 파이톤)과 사진을 찍던 어린이가 뱀에 물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체험형 동물원에 대한 인기만큼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우리 금융시장이 연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가 2,500 아래로 내려간 건 2020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2조 6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운 영향이 컸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버텨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올 연말 폐지에서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또 최근 경유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정부는 파업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비대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약을 장바구니에 골라 담아봤습니다.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의 유무 등도 묻지 않은 채 하루 3차례 복용하란 지침이 전달되고, 50초 남짓 통화가 끝나자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고 이틀 만에 무인택배함으로 배송됐습니다. 이처럼 간편한 절차에 기댄 과잉 진료와 처방, 이에 따른 약물 오남용이 가장 큰 우려로 지목됩니다.

● 강하고 용감한 여성들이 주인공인 영화 두 편이 개봉합니다. 한국형 여성 히어로 영화로 흥행몰이를 했던 '마녀'가 두 번째 이야기로 4년 만에 돌아왔고요. 디지털 성범죄를 향해 용기있게 맞서는 모녀의 이야기, '경아의 딸'도 개봉합니다.

● '버핏과의 점심 행사' 경매가가 경매 시작 하루 만에 우리 돈 약 38억7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식사하며 대화할 기회를 얻는 경매가 현지시각 12일부터 17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는데요. 올해 행사가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뜨겁습니다.

● 중장년층이나 호흡기 기저질환자들은 코로나19 후유증, '롱코비드'를 겪을 위험이 커 이를 예방하려면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권고가 나왔습니다. 호흡기가 안 좋거나 나이가 들수록 코로나19 감염 4주 후에도 피로와, 발열, 호흡곤란, 기침 같은 관련 증상이 지속되거나 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 지난주 로또 1등 당첨자가 역대 가장 많은 50명이 나온 것을 두고 조작 의혹까지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1등이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데다 50건 중 42건이 수동 추첨이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 건데요. 기획재정부는 "1등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로 일정하다"며 "판매량을 볼 때 1등이 12명 안팎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당첨자가 더 많거나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휘발윳값이 10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연일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만으로 기름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마지막 카드인 '탄력세율 조정'도 꺼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5일)


1.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추세에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 물가 잡기 총력전에 착수.

당정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섬.

이게 적용되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57원 추가로 떨어지는 효과가 예상됨.

♢휘발유 경유, 각각 2055.11원·2052.36원
♢탄력세율 적용,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가능성
♢“7월 초까지 국제유가 추이 지켜봐야”



2.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짐. 

S&P500 지수는 전 고점보다 20% 이상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하루만에 두자릿수 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한때 2만3000달러 선이 붕괴됨.

비트코인이 1년5개월 만에 3000만원 아래로 떨어진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에서 한 고객이 시세판 앞을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이 이달 들어서만 27% 이상 하락하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의 시가총액도 1조달러(약 1288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박형기 기자>




3. 미국 긴축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금융채(AAA급) 5년물 금리가 13일 연3.959%를 기록하며 10년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음.

이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연7%대로 올라설 전망.
주담대 금리는 향후 연8%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옴.

♢미 '자이언트스텝' 공포에 은행채 '발작'
♢5년물 4% 진입 앞둬..주담대 최고 6.88%
♢'영끌' 이용 많은 신용대출 금리도 요동




4.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정부 최고 규제혁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됨.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기업 등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개선·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됨.

규제 개혁에 뜻이 있는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규제혁신추진단'도 구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음.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브리핑하는 한덕수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6.14

♢규제개혁 본격 시동…규제심판관·규제혁신추진단 도입
♢경제활동·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3년 재검토기한 설정
♢한총리 "규제 필요성·타당성, 부처가 직접 증명해야"



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4일로 8일차를 맞아 전국 물류·생산 현장에 차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에 매우 어려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함.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평택항 인근 차량물류센터로 들어가는 비노조 카캐리어 차량들을 향해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의왕ICD 찾은 원희룡, '강경대응' 시사…
♢노조 "대놓고 친자본 행보"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마친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가운데) 등이 회의실을 나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4

♢화물연대, 7일만에 파업 철회…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총파업 종료·업무 복귀…정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약속 지켜야"
♢국토부 "적용 차종·품목확대 논의…유가보조금 확대 지급도 검토"




6. 세계 최대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이 오는 30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함.
이는 지난 2019년 10월 한국에 진출한 지 2년 8개월 만임.

관련 법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된 데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강도 높은 즉시견인조치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

♢도입초 마구잡이 허가하더니
♢하루 만에 정책 뒤집기 빈번
♢안전모 범칙금 형평 논란도




7. 14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TV 개국 10주년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됨.

'어게인, 아그리젠토 코리아 : 푸드테크 혁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를 넘어서려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이날 포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