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일문일답]김현미 "아파트 공급은 한계…대신 질 좋은 빌라"

[서울사이버대학교]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194699

[일문일답]김현미 "아파트 공급은 한계…대신 질 좋은 빌라"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신규로 도입하는 공공전세 주택을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적정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


-금리가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는데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없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것은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충도 함께 봐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금융대책보다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집중해서 만들었다."

-오늘 발표한 공급 방안이 대부분 빌라 형태로 예상되는데 실제 수요도가 높은 것은 아파트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5년 전 쯤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된다. 아파트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 공급물량은 이미 3년 전, 4년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렵다.

대신 이번에 매입 전세 같은 경우에 전세 매입단가를 6억원으로 올렸다. 그래서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의 경우 매입 단가가 6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그런 주택들이 공급될 것이다. 그런 요구(아파트)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택 전체 공급을 이야기할 때 아파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공급물량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번 대책 물량을 반영하기 전에는 내년 공급물량이 수도권 25만1000가구, 서울 6만8000가구여서 예년에 비해 서울의 경우 줄어든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에 11만4000호를 추가 공급하게 되면서 내년 공급물량이 수도권 27만 가구, 서울 8만2000가구가 되기 때문에 10년 평균에 비해 수도권은 5만 가까이, 서울은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늘어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텔 리모델링을 언급했는데 오늘 방안에는 간략하게 언급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호텔 리모델링은 우리가 하는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전세형 공급임대 공급 전체가 11만4000가구이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1만3000가구다. 비주택에는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이 포함된다. 일부가 호텔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2~3% 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처럼 알려져서 당혹스럽다. 유럽이나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는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2인 가구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은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서 임대하고 있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방식이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임대료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도 추진되고 있다. 머지않아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호텔이 질 좋은 청년 주택으로, 1인 가구형 주택으로 변신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콜린펏스]

아파트 내놔.....하....

[코랄트위스트]

진짜 대한민국은 이렇게 불통인 정부밖에 못만나나...

[Amy Pond]

인간아..

[YES YES YES]

어휴...

[어폰어타임]

어차피 아파트 못잡으니 하향평준화한다는 거지? 뭔 말을 이렇게 포장하고 그래.

[박재욱]

그냥 재개발을 빨리하쇼..

[랑랑이랑랑]

진짜 심각해 이사람..

[ecrvrv]

재건축이랑 신규공급 틀어막고 저 소리 하니까 웃기는 변명으로밖에 안보임

[홈.런볼]

그래서 본인은 어디 사신다고요~? 아~ 아파트요~?? 왜 질.좋.은 빌라 안 가시고 아파트 사세요????

[비비디바비디부~!]

빌라는 용적률이 안 좋잖아 아 답답해 진짜

[허쉬밀크초코우유]

진짜 돌대가리가 따로 없음

[헥사메딘]

현미야....

[인앤아웃]

나 어제 사실 빌라매입하려고 갔다가 그냥옴. 주변에서 너무 심하게 말리더라고

[뿡뿡언니]

대한민국은 정부가 없는게 낫겠어 그냥

[섹도ㅅ1발]

뭐래 시바

[은둔돼지보스]

아파트 살면서 헛소리말아라

[꽃바람이불어와]

돌았노

[쿠캣]

아니 진짜 뭔..

[응우리팀우승]

왜 다같이 못살게 만드냐고ㅡㅡ다 가난하게 만들어놓고 가끔 푼돈이나 나눠주면서 지지율이나 높이려고

[암앤해머치약존나짜ㅠ]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 미친새끼들아

[Bbokm]

ㅋㅋㅋㅋ아 ㅋㅋㅋㅋ 이제 집 못산 사람들은 빌라 살아라 이거야?

[하유뚜잉]

진짜 이렇게 국민 생활수준 하향평준화 시키는 정부도 없을듯 ㅋㅋ

[인쩔미토스트]

시발 진짜 저딴 인간이 국토부 장관이라니....너나 공공임대빌라 살라고ㅠㅠㅠㅠㅠㅠㅠㅠ

[스트로베리타르트]

정말 뵹신 중 상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