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2027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할 것”

[힘힘]

영국 정부, “2027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할 것”

O 12월 18일 월요일, 영국이 2027년까지 탄소 집약적 원자재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월요일 영국 재무부와 에너지 안보부는 보고서를 통해 “알루미늄, 철, 철강,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부문에 CBAM을 적용하여 해외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과 탄소배출량에 따라 영국 내 생산자가 지불하는 비용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힘.

- 영국은 EU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탄소 집약적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발표함. 2026년에 완전히 발효될 예정인 EU의 CBAM은 WTO 규칙과의 호환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한 고위 관리는 “영국의 CBAM이 WTO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함.

- 보고서는 영국이 구상하는 부과금은 "영국 배출권 거래제와 비교될 정도의 범위를 보장할 것"이며, "국내에서 지불하는 탄소가격에 맞게 무상할당량(free allowances)과 기타 공제(reduction)를 조정하고, 다른 국가의 명시적인 탄소 가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재무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상품의 탄소 함량(carbon content)을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다른 탈탄소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제레미 헌트 영국 총리는 총리실 및 재무부 성명을 통해 "이 부과금은 철강 및 세라믹과 같은 해외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슷한 탄소 가격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국의 탈탄소화 노력이 전 세계 배출량 감소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성명은 이 시스템의 설계, 범위, 제공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2024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힘.

- 영국은 2021년 EU를 탈퇴하면서,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음. 이 제도는 영국의 공장, 발전소, 항공사별 배출량 상한을 두고, 생산자가 필요시 무상할당량에 더하여 경매 또는 2차 시장을 통해 추가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와 협의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탄소 누출 또는 탄소 가격 지불을 피하기 위해 오염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탈탄소화 노력의 현재 또는 미래의 위험으로 보고 있다”면서 CBAM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함.

- EU의 CBAM은 10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현재 CBAM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도기에 있음. 법률학자와 무역 전문가들은 이 제도와 WTO 규칙 간의 호환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인도는 WTO에서 이 제도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그렉 핸즈(Greg Hands) 영국 무역정책부 장관은 “이 제도가 영국의 국제 무역 약속과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 철학은 EU의 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며, 이 제도가 WTO를 포함한 영국의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한편, 영국의 이런 계획에 북아일랜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북아일랜드 의정서의 조건에 따르면, 전기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은 EU CBAM의 적용을 받음. 전문가들은 영국이 자체적인 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면 북아일랜드의 일부 무역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우회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영국 서식스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산하 '포용적 무역 정책 센터(Centre for Inclusive Trade Policy)'의 분석에 따르면, 이를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영국 배출권거래제 및 CBAM을 EU의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임.

- 핸즈 장관은 “영국이 단순히 EU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고 실제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은 독자적인 무역 국가이므로 스스로 계산을 할 것이고 개별적인 계획을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함.

- 영국이 제안한 CBAM의 범위에는 유리와 세라믹뿐만 아니라 EU와 동일한 품목이 포함됨. EU는 2026년부터 CBAM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이는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보다 1년 이른 시점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