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쓰나미와 지역의 미래...육동한(50회)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전 강원연구원장

[재경춘고]

본격 인구 감소시대
소멸 위험지역 대두
춘천 위기 극복·발전
모든 지혜·힘 모아야

10여 년 전 경기도 31개 각각의 시·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경쟁하던 때 개별 시·군의 목표를 모두 합산해 본 적이 있었다. 결과는 1,500만명을 상회했는데 경기도 연접 3개 도의 인구를 거의 합해야 가능한 비현실적인 숫자에 실소했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문제의 등뼈가 이미 드러나 있던 시절인데도 이러한 담대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현실은 과연 어떨지 궁금하다.

우선 2020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세계 최하위인 0.84명이다. 출생아 수는 고작 27만명으로 저출산 기조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2020년 처음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하며 인구감소시대로 본격 돌입했다. 또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드디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고 말았다.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모든 처방의 약효가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수준인 105개에 달하고 있다. 이제는 소멸이란 무서운 표현이 일상의 단어가 돼버렸다.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앞으로 수도권에 쏟아질 200만 호의 주택물량마저도 그곳의 흡입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이 본격화되면서 고령화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화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머지않아 우리 경제사회를 엄청난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코로나19까지 겹쳐 반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 노동공급 축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수습 불균형으로 인한 혼란, 고령화에 따른 부양·건강·빈곤·재정 문제 등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렵다.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미루다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됐는지도 모른다. 과거 저출산, 고령화 이슈를 실무적으로 총괄했었던 필자 역시 이 지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얼마 전 춘천시 인구가 28만7,000명을 돌파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도내 이웃도시의 약진에 비견하기는 어렵지만 또한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심각한 인구여건과 소멸의 위험에서 지역의 지속성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실현 가능한 중장기 인구목표 설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 1차적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의 육성과 고도화가 필요하다. 춘천의 경우 첨단 대학창업도시로 키워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교육과 보육환경을 전국 최고로 만드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다양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학습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과 이를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필자가 교육 관련 정책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는 바다.

더불어 경관, 문화예술 역량 제고 등 지역 매력도를 높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사실상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춘천의 경우 주체하지 못하는 수도권의 과잉을 대신하려는 전략도 긴요할 것이다. 비록 쓰나미가 다가오지만 맞서서 다시 시작하자. 평시의 대응으로는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 중앙정부의 고심도 크겠지만 움직임이 종종 더디다. 먼저 나서서 뛰고 리더십을 세우자. 그래야 지역의 미래가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