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문재인은 경제개발 제일 잘하는 대통령
미대통령 바이든이 문재인의 경제 개발 정책을 극찬하며 배우고 싶다네요 ㅋㅋ
이런데도 문재인 때문에 경제 힘들다는 놈들은 ㅉㅉ
원래 대빵은 큰놈을 상대하고 부대빵이 나머지를 위해서 몸빵을 뛰어야 하는데
그동안 밀어줬던 일본이 무수한 삽질로 남미나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감
그걸 지켜보던 미국은 이제 파트너를 바꿔볼까?생각하는거임.
미국은 아직도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고 일본아이들의 인성을 알기에 일본을 믿지않음
<언어학자가 본 민주당의 위기>
민주당 대표 송영길 의원의 인식과 행보가 너무도 답답하고 한심하다. 한 마디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의 방향을 못 찾고 헤매고 있다. 나도 학자로서 더 이상 현실 정치 얘기 그만하고 공부와 교육에 집중하고 싶다. 너무 답답하고 화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최근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특히 전통 지지층으로부터의 비판이 매섭다. 당내외의 인사들이 보궐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와 조국 교수 사건 (한국 언론에서 ‘조국 사태’라는 용어를 쓰는데 ‘검찰 쿠데타‘ 혹은 ’검찰 사태‘라고 말해야 함)‘을 꼽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현 집권 세력의 정책 실패 중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일 뿐 그것이 근본적인 위기의 주범이 아니다. 사실 완벽한 정책이란 없다. 정책 성공에는 다양한 조건과 환경적 영향이 따르게 마련이고 시간도 걸린다. George Lakoff 교수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정책 리스트를 보고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의 가치(value), 믿음(trust), 정체성(identity)을 보고 투표한다고 분석했다. 이 핵심적 정치적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이 framing이다.
민주당이 위기를 맞은 것은 저들이 [조국 교수 = 위선과 불공정의 상징] Framing에 제대로 대처하고 맞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은 조국 때문에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민주당 위기의 뿌리는 프레임 전쟁(Framing War)에서 반대 세력에게 처참히 패배하면서 내부 분열이 지속되고 개혁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본다.
정치는 명분은 정책 싸움이지만 그 실재는 진영 싸움이고 여론 싸움이다. 여론은 Framing War에 의해 지배된다. 저들(국힘당과 검언 카르텔 세력)은 framing 싸움의 최강 무기인 선택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조중동이 왜곡과 편파 보도로 여론을 주도하며 자신들의 적을 일관된 frame 속에 가두고 공격한다. 그들의 공격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문제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할 민주당과 민주 세력들이 이 패턴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frame에 갇혀서 역공을 당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개혁 추진 동력 자체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이 꾸준히 덫을 놓은 [현 정부와 민주당은 도덕적 위선자이면서 무능한 일꾼]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길 위험마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생각해 보라. 저들은 MB와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수십조 세금을 낭비하면서 수많은 범죄와 비리를 저지르고 희대의 국정 농단을 저지른 악랄하고 파렴치한 정치꾼들이다. 민주당의 비판받아야 할 수십배는 더 비판받아야 할 세력이다. 그런데도 [국힘당 세력은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는 파렴치한 정치사기꾼들]이라는 framing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민주당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원인 진단이 나왔으므로 처방은 간단한다. 앞으로 Framing war에서 이기면 된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정치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선택적 기소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그들의 정치 권력화를 막아야 한다. 거짓 기사와 왜곡 보도로 악랄한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인신공격을 하며 공익을 해치는 언론 권력의 힘의 원천을 개혁입법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시급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180석에 가까운 입법 세력의 힘을 실어 주었는데도 이 중요한 시대적 개혁에 매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들의 frame 속에 더 매몰되어 협치 타령을 하며 이간질을 하는 민주당의 분열이 너무도 안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급한 정국에서 심지어 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같은 편으로서 적과 치열하게 싸운 조국 교수와 추미애 장관의 탓으로 돌리고 정작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일부 의원들의 배신 행위와 필자가 지적한 정국의 흐름과 지지자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협치 타령에 빠진 민주당의 현재 모습은 지지자들의 큰 원성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은 있다. 지난 4년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조국 교수와 추미애 장관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지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 인식이 충분히 제고되어 있다. 앞으로 1년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 치밀한 역공을 가해서 처절한 타격을 주어서 더 이상 준동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나는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임무에 더 충실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못 알아듣고 변화가 없다면 할 말이 없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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