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힘힘]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 저자 이윤상  오민준  고영화 
• 권호945
• 발행일2023-12-18
• 조회수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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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이윤상 부연구위원, 오민준 전문연구원, 고영화 전문연구원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되어 분포하는 현상임

● 사회경제적 계층 혹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한 가정의 계층 혹은 주택구매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수준은 균등성과 군집성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균등성은 지니계수, 군집성은 Moran’s I, 균등성과 군집성을 통합하는 공간지니계수로 측정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1, 2016, 2021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주거지 분리를 측정

● 서울과 대전의 국가기초구역 중 최근 고가주택 또는 저가주택 군집규모가 변화된 지역의 주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심층토의를 통해 주거지 분리수준 조사

정책방안

  ➊ 5개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주택가격에 의한 높은 공간적 군집수준이 나타나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음


  ➋ 5개 대도시는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주거지 분리수준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


  ➌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을 촉진하면, 젊은 층 인구 유입,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하여 주거지 분리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


  ➍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저렴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 추진과 병행할 필요


  ➎ 본고에서 소개한 주거지 분리 측정방법과 고가주택/저가주택 군집지역 지도는 대도시의 주거지 분리수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책대상지역의 구체화를 위한 활용에 도움

첨부파일

• 
   국토정책Brief 945호.pdf (1.08MB / 다운로드: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