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편투표, 무엇이 문제인가

[백작]

미국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식, 시기, 장소는 지난 250년간 계속 진화해왔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유권자들은 공공장소에 모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 밝혔다. 세월이 지나 19세 말에는 종이 투표지가 일반화했고 유권자들이 집 근처에 있는 투표소에 가서 비밀 투표하는 바뀌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진행하는 투표 방식과 유사하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변화가 찾아와 이제 대다수 주정부는 유권자들이 지정된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조기 투표 방법을 부재자투표라고도 한다. 조기투표 방법으로 투표소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집으로 우송된 투표지에 투표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에서는 이런 투표 방식을 "조기 투표"또는 "우편 투표"로 부르고 있다.

많은 주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우편투표를 확대하고 있다. 직접 투표의 경우 사람이 해당 장소에 가서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이다. 직접 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익명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단점도 존재한다. 방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발생한다.

우편 투표를 하면 선거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비용은 선거 관리요원이나 투표소를 줄일 수 있는 비용이다. 더불어 편의성 덕분에 투표율이 올라가는 장점이 발생한다. 그에 반해 단점도 존재한다. 우편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이 기표를 할 때 실수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허용되는 위에서 벗어나, 더 많은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반대로 더 적은 수의 후보에게 기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표'가 된다. 과거 부시 전 대통령 때 많은 논쟁이 있었던 이슈였다. 추가로 집이나 선거를 감독하는 관리들이 없는 곳에서 투표할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 강요에 의해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COVID19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과 민주당에서는 우편투표 확대를 요청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에서 우편 투표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허위 투표나 보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 등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쓰지 않아야 할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만약 우편 투표가 실현이 된다면 유색인종이나 젊은 층 투표가 늘어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투표는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18살 이상 된 성인이라면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진다.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을 따로 뽑는 간접 투표를 하는 것과 다르다. 대한민국은 부재자투표를 하지만, 우편투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재자투표가 실시된다면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 및 비용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세계적 전염병인 코로나 Pandemic으로 인해 대한민국 선거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처럼 우편투표를 하자니 비용 측이 문제가 된다. 앞에서는 우편 투표가 비용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편 발송, 우편을 거두어가는 사람, 시간 소요 등이 생각하였을 때 직접 투표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전자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리저리 고려해 보아도 현재의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이 제일 적합해 보인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는 꼭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