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은 부동산

[소한마리]

한국의 물가지수에는 주거비 등 부동산 비용이 제외됩니다.

정치,경제 등 각분야가 대외적으로 개방정도가 심한 한국같은 나라에서 주거비 등을 투기목적의 부동산투자라는 이유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제외한다는 근거는 매우 빈약합니다. 그러면 미국,유럽 각국이 부동산거품으로 리먼브라더스이후로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현재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지표로 부동산경기를 포함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근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냐라는 논란이 뜨거운데, 한국은행 금리와 환율 결정에 가장 중요한 통계지표가 왜곡되어 있으니 정책결정에 오류가 나고 국가와 국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거품 -> 물가상승  + 통화가치하락, 금리하락 + 물가대비 임금하락,실업증가 = 소비침체 -> 기업투자감소 -> 경기침체     

이에더해 인구감소,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부동산정책 남발, 대기업 과보호로 인한 창업 감소 등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이 현재 한국 경제입니다.

현정부가 내세우는 프레임은 MB정부때 호황이었고  KH정부들어서 메르스,세월호 등으로 경기침체에 들어섰으므로 금리하락, 통화가치하락, 부동산규제완화, 임금하락, 해고요건완화를 통한 경기침체 해소입니다. 위의 경기침체의 프로세스와 비교해보면 진단과 처방이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만 사활을 걸고 특정산업에 관련된 세력만에 특혜를 주는 현 정부의 기조로는 앞으로 경기침체는 더 심해질 수 밖에 없고, 서브프라임급 위기 발생은 필연입니다. 서브프라임도 미정부의 특정세력(월가)에 특혜를 주는 정책(파생상품 등 금융규제완화)과 무분별한 부동산투기가 주원인 이었습니다.

아래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소비자물가 지수에 거주비 등 부동산 관련 지표가 제외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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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가주거비 반영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 주 지표에는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특수분류 지표로 자가주거비 포함한 총지수를 1995년부터 산출하고 있으며,

이 지표는 총 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여 산출(가중치 1227.1) 하되 자가주거비 가격변동은 집세가격 변동으로 의제(전국지수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 정 방법		해당국가
미도입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도입국	임대료상당액	미국,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홍콩, 멕시코, 싱가포르
	사용자비용	캐나다, 스웨덴, 영국, 중국
	지불액접근법	아일랜드
	순취득가격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우리나라는 주거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므로 자본재적 요소가 강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므로 주택 가(假) 수요자에 의한 투기가 발생하여 거래가격의 거품화가 발생하므로 이를 본 지수에 포함하는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32평의 경우 서울 은마아파트 10억원이지만 대전 샘머리아파트는 2억원 내외입니다.

<참고 : 자가주거비의 특성과 취급방법>

					취득가액 전체를 CPI에서 제외(원칙)
		자본재
					“주거(Shelter)"라는 서비스 제공
								원칙 고수 입장 : CPI에서 제외
								탄력적 수용입장 : 주거라는 서비스가격을 산정하여 지수에 반영
		소비재		취득가액 전부를 구입시점에 지수에 반영

본지수에 포함하더라도 가계조사의 자산평가액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경우 가중치가 과대평가되어 물가지수 편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의 자산평가액은 자가주거비 외에 자본이득, 조세․금융지원 혜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상 설명해 드렸으며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실 경우 통계청 물가동향과(전화 042-481-3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별 주거관련 가중치

	한국	미국*	일본	스웨덴	호주
자가주거비	227.1(185.1)	234.4	142.2	82.0	90.6
전세	66.4( 54.1)	-	-	-	-
월세	31.1( 25.3)	64.2	34.4	138.0	56.0
계	(264.5)	298.6	176.6	220.0	146.6

  * (  )는 자가주거비 가중치를 포함한 총 가중치를 1000.0 으로 환산한 경우 

  * 미국의 자가주거비 가중치는 보험료,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높으며, 이를 축소하려고 노력

- 소비자물가 주 지표에는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특수분류 지표로 자가주거비 포함한 총지수를 1995년부터 산출
  - 이 지표는 총 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여 산출(가중치 1227.1) 하되 자가주거비 가격변동은 집세가격 변동으로 의제(전국지수만 작성)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제외와 포함 분리 발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는 주거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예, 아파트 32평의 경우  서울 은마아파트 10억, 대전 샘머리아파트 2억원)으로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 자본재적 요소가 강하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므로 주택 가(假) 수요자에 의한 투기가 발생하여 거래가격의 거품화가 발생함. 
   따라서, 이를 본 지수에 포함하는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과도한 영향을 미침 

상세한 내용은 다음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자가주거비 차이>를 확인해 주십시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계청 물가동향과(☏042-481-2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자가주거비 차이>

* 자가주거비(Owner Occupied Housing cost)란 자기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 집세를 지불 하지 않지만 소유하는 주거로부터 얻어지는 서비스의 지출비용

□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제외와 포함으로 발표

◦ 소비자물가 주 지표에는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특수분류 지표로

    자가주거비 포함한 총지수를 1995년부터 산출

◦ 이 지표는 총 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여 산출(가중치 1227.1) 하되

    자가주거비 가격변동은 집세가격 변동으로 의제(전국지수만 작성)

□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제외와 포함 분리 발표 이유

◦ 우리나라는 주거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므로 자본재적 요소가 강함

   -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므로

      주택 가(假) 수요자에 의한 투기가 발생하여 거래가격의 거품화가 발생

   - 따라서, 이를 본 지수에 포함하는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과도한 영향

   * <예시> 아파트 32평의 경우 서울 은마아파트 10억, 대전 샘머리아파트 2억원

 【미국과 한국 간 가중치 비교】 

	한국	미국*	비고
자가주거비	227.1(185.1)	234.4	KOSIS에도 보조지표에는 자가주거비 포함을 발표하고 있음
전세	66.4( 54.1)	-
월세	31.1( 25.3)	64.2
계	(264.5)	298.6

 * (   )는 자가주거비 가중치를 포함한 총가중치를 1000.0으로 환산한 경우

 * 미국의 자가주거비 가중치에는 관리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복둥이]

오른쪽에 글씨가 짤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