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가 벌이는 '관세전쟁'의 전모…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몰락이 시작된다

[お持て成し]

트럼프가 벌이는 '관세전쟁'의 전모…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몰락이 시작된다 / 2/5(수) / 현대 비즈니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2월 1일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4일부터 발동한다.

◇ 무엇이 목적인가

이번 관세 조치의 이유는 트럼프에 따르면 불법 이민이나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펜타닐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어 중국 정부가 필요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다.

불법이민이나 불법약물이 '국가안보상 위협'이라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규정하는 '긴급사태'에 해당한다며 이 법을 근거로 관세조치를 발동했다.

다만, 캐나다로부터 대량 수입하고 있는 원유 등은 세율을 10%로 억제한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 법에 따른 관세를 1월 26일 콜롬비아에 대해서도 부과했다. 그것은 미국이 불법 이민을 군용기로 강제 송환하려고 했을 때 콜롬비아가 착륙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주일 뒤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콜롬비아가 곧바로 불법이민 송환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하는 바람에 하루가 다르게 26일 밤에는 관세 조치를 미루게 됐다. 

이 '성과'에 트럼프는 만족했고, 관세라는 정치적 무기의 유효성을 재인식했을 것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관세 조치를 명령하는 대통령령 발령 이후 트럼프는 양국과 협의해 관세 발동을 30일간 중단하기로 2월 3일 결정했다. 

멕시코는 1만 명의 국경 경비대를 미국 국경에 배치하는 것, 미국은 멕시코로의 고성능 무기 밀수 금지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국경 경비에 많은 투자를 할 것, 마약 및 돈세탁과 싸우기 위한 미가 합동부대를 창설할 것 등을 결정했다. 

이것도 콜롬비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트럼프는 4일에는 중국과 협의한다.

◇ 미국 국민에게도 마이너스

불법 이민이나 마약 유입에 관해 관세라는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관세라는 방법으로 반격하려 했으나 사전 협의에서 위와 같은 30일 발동정지라는 타협안이 통과됐다.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다. 트럼프는 보복관세에 대해서는 관세 증액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를 무기로 하는 트럼프의 수법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세계 경제를 수축시킨다.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반하고, 미국 국민의 생활도 압박한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가구당 1년에 830달러(약 13만엔)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 

제1차 트럼프 행정부 때인 1920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후계자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는데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이 협정은 사실상 용결될 것이다. 

북미에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많은 일본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자동차 제조사 중 멕시코에는 닛산, 도요타, 혼다, 마쓰다, 도레이(에어백) 캐나다에는 도요타, 혼다, JFE스틸(차량용 강재) 생산거점이 있다. 주요 수출처는 미국이다. 

이번 트럼프 관세가 발동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경제 산업성은 제트로와 공동으로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2월 3일의 도쿄 주식시장에서는, 일시 전주 대비 1100엔을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다. 세계 경제의 장래에 대한 우려에서다.

◇ 명칭 변경의 우(愚)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자는 지론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가 되면 관세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라지만, 이것도 캐나다라는 나라의 성립을 무시한 폭론이다.

트럼프는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멕시코는 반발하고,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명칭 변경에는 수고와 코스트가 든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북미 최고봉인 알래스카의 데나리를 윌리엄 매킨리 산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도 마찬가지다. 윌리엄 매킨리는 제25대 미국 대통령(재임 1897~1901년)인데 1896년 그의 이름을 따서 매킨리 산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위대한 것'을 뜻하는 '데나리' 라고 부르며 성역으로 삼았다. 그래서 2015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이 '데나리'로 개칭한 것이다.

보호주의 나폴레옹으로 불리는 매킨리는 트럼프에 따르면 보호주의로 미국을 풍요롭게 했다고 한다. 그 부를 이용해 파나마 운하 건설이 시작됐다. 암살된 매킨리의 후임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이다. 

외교정책에서는 하와이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를 병합해 미국의 제국주의를 실천했다.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가 매킨리를 존경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19세기 말 그의 정책이 지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비정상이다. 

◇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힘겨루기

그 파나마 운하는 1914년에 개통되었는데, 건설한 미국이 1977년까지 관리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카터 정권하에서, 관리권이 파나마로 이행되기 시작해, 1999년에 이행이 완료되었다. 트럼프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가 중국에 운영되고 있는 운하를 통항하는 미국 선박에 과도한 통항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한다. 

홍콩에 거점을 둔 CK허치슨홀딩스는 운하 입구의 두 항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무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중국은 전혀 간섭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외유지로 2일 파나마에 가서 무리노 대통령과 회담했다.

같은 날 트럼프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 운하는 중국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주어진 것이다. 그것도 미련했지만. 그들은 합의를 깼다. 우리는 운하를 되찾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트럼프의 방침을 루비오는 파나마측에 전했다.

무리노는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반환 공급을 거부했다. 단지, 지금 참가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는, 기한이 오면 갱신하지 않는다고 명언해, 일정한 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는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 배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미국은 쇠퇴한다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기원하며 "Make America Great Again"

를 연호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정책으로 미국에 '황금시대'는 도래하는 것일까. 내 대답은 부정적이다.

매킨리 대통령 시절은 영국이 세계 패권을 쥔 팍스 브리태니커 시절이었다. 거기에 신흥국 미국이 대두해 열강과 경쟁했던 것이다. 따라서 후발국으로서 관세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영국의 힘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미국의 무게감이 커졌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1인자 국가가 되어 세계 패권을 확립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도래이다. 우리 시대에 패권국이 보호주의를 실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범죄적이다. 패권국은 솔선수범해 자유무역의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의 힘이 감퇴해 국제경쟁의 승자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한 것과 같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미국의 힘 저하를 보여주는 것으로 플러스 효과보다 마이너스 효과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황금시대는커녕 쇠퇴로 가는 길이다. 

최근의 DeepSeek의 충격처럼,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중국의 대두는 눈부시다. 군사면, 경제면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대는 주지하는 바와 같다. 

국제 통화의 면에서도, 2016년 10에 SDR에 인민폐가 채용되었을 때, SDR 구성비에서 인민폐는 10.92%로, 달러의 41.73%, 유로의 30.93%에 이은 제3위의 지위를 차지해, 일본엔의 8.33%, 영국 파운드의 8.09%를 웃돌고 있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위안화는 12.28%, 달러화는 43.38%, 유로화는 29.31%, 일본 엔화는 7.59%, 영국 파운드화는 7.44%로 위안화의 국제통화로서의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팍스 아메리카나는 팍스 시니카로 대체된다.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그 전조다.

마스조에 요이치(국제정치학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91a5a9562940c30abf1369f83ac5c40d634c8fd9?page=1

トランプが仕掛ける「関税戦争」の全貌…そしていよいよアメリカの没落が始まる（現代ビジ

トランプが仕掛ける「関税戦争」の全貌…そしていよいよアメリカの没落が始まる
2/5(水) 7: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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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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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戦争が始まった。2月1日、トランプは、カナダとメキシコからの輸入品に対して25％の関税、中国に対して10％の追加関税を課す大統領令に署名した。4日から発動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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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が目的な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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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回の関税措置の理由は、トランプによれば、不法移民や合成麻薬フェンタニルのアメリカへの流入を阻止するためだという。フェンタニルは、中国で製造されており、中国政府が必要な対策をとっていないと問題にしている。

不法移民や違法薬物が「国家安全保障上の脅威」だとして、国際緊急経済権限法(IEEPA)の規定する「緊急事態」に当たるとして、同法を根拠にして関税措置を発動した。

ただし、カナダから大量輸入している原油などは税率を10％に抑えるという。

トランプは、同法に基づく関税を、1月26日にコロンビアに対しても課した。それは、アメリカが不法移民を軍用機で強制送還しようとした際に、コロンビアが着陸を拒否したからである。25％の関税を課し、1週間後に50％に引き上げるという内容である。

しかし、コロンビアがすぐに不法移民の送還を無条件で受け入れることを決めたために、一転して26日夜には関税措置を見送ることになった。

この「成果」にトランプは満足し、関税という政治的武器の有効性を再認識したに違いない。

メキシコとカナダに対して、関税措置を命令する大統領令発令後、トランプは両国と協議し、関税の発動を30日間停止すると2月3日に決定した。

メキシコは1万人の国境警備隊をアメリカ国境に配備すること、アメリカはメキシコへの高性能武器の密輸禁止に取り組むことで合意した。カナダは、国境警備に多額の投資を行うこと、麻薬やマネーロンダリングと戦うための米加合同部隊を創設することなどを決めた。

これも、コロンビアのケースと同様に、関税を政治的武器として使っているのである。

さらに、トランプは4日には中国と協議する。

アメリカ国民にもマイナス
不法移民や麻薬の流入に関して、関税という手段で対応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カナダとメキシコは、報復関税という手で反撃しようとしたが、事前協議で上記のような30日発動停止という妥協案が成立した。

中国はWTO(世界貿易機関)に提訴する方針である。トランプは、報復関税に対しては、関税の増額で対応するという。

関税を武器にするトランプの手法は、インフレを招き、世界経済を収縮させる。それは、アメリカの国益にも反するし、アメリカ国民の生活も圧迫する。今回の関税引き上げで、1世帯あたり年に830ドル(約13万円)の負担増になるという。

第一次トランプ政権時の1920年に、アメリカ、メキシコ、カナダは、北米自由貿易協定(NAFTA)の後継として、「アメリカ・メキシコ・カナダ協定(USMCA)」を締結したが、関税措置が実施されれば、この協定は事実上溶結されることになろう。

北米には、自動車産業をはじめ、多くの日本企業が進出している。自動車メーカーでは、メキシコには、日産、トヨタ、ホンダ、マツダ、東レ(エアバッグ)カナダにはトヨタ、ホンダ、JFEスチール(車用鋼材)の生産拠点がある。主たる輸出先はアメリカである。

今回のトランプ関税が発動されれば、計り知れない打撃を受けそうである。そのため、経済産業省はジェトロと共同で相談窓口を設けている。

2月3日の東京株式市場では、一時前週比1100円を超える下げ幅を記録した。世界経済の先行きへの懸念からだ。

名称変更の愚
トランプは、カナダをアメリカの51番目の州にしようという持論も繰り返している。アメリカの一部になれば、関税もかからないからだというが、これもカナダという国の成り立ちを無視した暴論である。

トランプは、メキシコ湾をアメリカ湾に変更することも大統領令で決め、実行に移している。メキシコは反発し、日本をはじめ世界各国はどうするかを決めかねているが、名称変更には手間とコストがかかる。そんなことよりも、もっと大事な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か。

北米最高峰のアラスカの「デナリ」をウイリアム・マッキンリー山に戻す措置も同様である。ウィリアム・マッキンリーは、第25代の米大統領(在任1897〜1901年)であるが、1896年に彼にちなんでマッキンリー山と命名された。しかし、先住民は「偉大なるもの」を意味する「デナリ」と呼んで聖域としていた。そこで、2015年8月にオバマ大統領が、「デナリ」に改称したのである。

「保護主義のナポレオン」と呼ばれるマッキンリーは、トランプによれば、「保護主義でアメリカを豊かにした」という。その富を使ってパナマ運河の建設が始まった。暗殺されたマッキンリーの後任となったセオドア・ルーズベルト大統領時代である。

外交政策では、ハワイ、フィリピン、グアム、プエルトリコを併合し、アメリカの帝国主義を実践した。

「偉大なアメリカ」の再建を目指すトランプが、マッキンリーを尊敬する気持ちは分かるが、19世紀末の彼の政策がいま成功すると考えるほうが異常である。

パナマ運河をめぐる駆け引き
そのパナマ運河は1914年に開通したが、建設したアメリカが、1977年まで管理権を所有していた。その後、カーター政権下で、管理権がパナマに移行され始め、1999年に移行が完了した。トランプによれば、パナマ運河が中国に運営されている、運河を通航するアメリカの船舶に過剰な通航料を請求しているという。

香港を拠点とするCKハチソン・ホールディングスは、運河の入り口の二つの港を管理しているので、トランプは、それを念頭に置いているのだろうが、パナマのムリノ大統領は、「中国は全く干渉していない」と反論している。

ルビオ国務長官は、初の外遊先として、2日にパナマに行き、ムリノ大統領と会談した。

同じ日に、トランプは、「中国がパナマ運河を運営している。運河は、中国に与えられたのではなく、パナマに与えられたものだ。それも愚かであったが。彼らは合意を破った。我々は運河を取り戻すつもりだ」と述べたが、このトランプの方針をルビオはパナマ側に伝えた。

ムリノは、パナマ運河はパナマが運営していることを強調し、トランプの返還供給を拒否した。ただ、今参加している中国の「一帯一路」は、期限が来れば更新しないと明言し、一定の配慮を示した。

トランプは、中南米における中国の影響力の排除に躍起となっている。

アメリカは衰退する
トランプは、「偉大なアメリカ」の復活をうたい、”Make America Great Again”

を連呼しているが、トランプの政策で、アメリカに「黄金時代」は到来するのであろうか。私の答えは否定的だ。

マッキンリー大統領時代は、イギリスが世界の覇権を握るパックス・ブリタニカの時代であった。そこに新興国アメリカが台頭して列強と競争したのである。したがって、後発国として、関税措置を発動するのは一つの戦略であった。

第一次世界大戦を機に、イギリスの力は相対的に低下し、アメリカの重みが増した。そして、第二次世界大戦後は、アメリカがナンバーワンの国となって、世界の覇権を確立した。パックス・アメリカーナの到来である。今の時代に覇権国が保護主義を実行するのは無責任で、犯罪的である。覇権国は率先して自由貿易の旗を振らねばならない。それができないというのは、アメリカの力が減退し、国際競争の勝者になれないことを証明したようなものである。

今回のトランプの関税戦略は、アメリカの力の低下を示すものであり、プラス効果よりもマイナス効果のほうが多くなろう。それは、黄金時代どころか、衰退への道である。

最近のDeepSeekの衝撃のように、先端技術分野における中国の台頭は目覚ましい。軍事面、経済面での中国の勢力拡大は周知の通りである。

国際通貨の面でも、2016年10にSDRに人民元が採用されたとき、SDR構成比で人民元は10.92％ と、ドルの41.73％、ユーロの30.93％に次ぐ第3位の地位を占め、日本円の8.33％、英ポンドの8.09％を上回っていた。そして、2022年には、人民元は12.28％ 、ドルは43.38％、ユーロは29.31％、日本円は7.59 ％、英ポンドは7.44％であり、人民元の国際通貨としての重みが増している。

このような傾向が続けば、パックス・アメリカーナはパックス・シニカに取って代わられることになる。トランプの保護主義は、その前兆である。

舛添 要一(国際政治学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