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안전망 흔들려선 안 된다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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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흔들려선 안 된다:울산광역매일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고금리 부담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정부와 국회, 금융권에 재보증 예산 확대와 출연금 증액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금융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이 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면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과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문제는 보증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 악화로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고 보증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재단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만 반영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금융회사 출연 구조의 불균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은 이미 기술보증기금을 웃도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정책금융의 중요성과 역할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출연 체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악화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보증 여력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다. 결국 이는 폐업 증가와 고용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울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도 내수 경기 부진과 소비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유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약화된다면 그 충격은 지역경제 곳곳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 지원 확대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보증 확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 구조 개선, 재보증료율 조정 등 자체적인 건전성 강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공적 지원과 자구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지속 가능한 보증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 금융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다.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일자리와 소비를 지탱하는 주체들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권 출연 현실화는 특정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금융안전망은 더욱 튼튼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