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고 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부동산시장은 해마다 정부 규제대상의 1순위였고 올해 역시 많은 매질을 당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큰 수확을 거둔 작품은 없었다. 올 한해 부동산시장에 있었던 10대 뉴스를 정리해본다.
올 한해 빅뉴스는 단연 8.31부동산대책이다. 발표 전부터 10.29대책에 이은 초대형 대책으로 귀추가 주목됐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한 매매시장의 변화 역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8.31대책 이후 매매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세금부과가 발표되자 내 집마련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이 전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보다 경기 분당,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때아닌 전세가 상승으로 당황한 정부는 서민들의 전세자금대출 이율을 0.5%인하했다.
국내 아파트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재건축시장은 끊임없는 규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대책에 비해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다만 지난 2003년 10.29대책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 2월 개발이익환수제가 발표되자,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게다가 8.31대책에서 재건축에 따른 입주권 역시 주택으로 간주하고 기반부담금까지 물리자 시장이 일대 관망세로 돌아섰다. 8.31 이후 주춤하던 가격이 매물 소진으로 상승하다 최근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초만 해도 11월 일괄 분양을 계획했던 판교 분양은 결국 연기됐다. ‘판교 로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관심이 컸고 분양에 따른 기대감으로 분당, 용인 등 주변 지역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판교 분양은 내년 3월과 8월로 확정됐다. 25.7평 이하 물량이 대거 공급될 것으로 보이며 25.7평 초과 주상복합 물량은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일정을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부분 구조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에 대해 정부가 발코니 사용을 합법화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발코니의 하중기준이 변경되기 이전(1992년 6월 1일 이전)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을 구조 변경할 때에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거실이나 침실로 변경하여 직접 외기에 접하는 경우 반드시 난간과 이중창을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난간을 철재 등의 금속재로 설치할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하는 등의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다. 발코니 확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하지 않겠다”가 55%로 절반을 넘었다.
11월 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됐다. 운영 한달만에 8,000억원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려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주가 1억5천만원까지 대출받게 되면 이율은 연 5.2%의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율은 4.7%로 저렴하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구입시 대출이 가능하다.
10월 들어 한국은행이 콜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폭은 적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어 시중은행으로의 자금유입은 물론 대출이자에 대한 압박으로 시장이 술렁거렸다. 내년에도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중 자금이 금융권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투자자 방향 선회와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부동산시장의 위축장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던 행정도시특별법이 합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청남도 연기․공주 일대가 다시 급부상했다. 침체기에 놓였던 이 일대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기대감에 미분양 물건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한편, 12월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자 보상 가격을 놓고 주민과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이 폐지됐다. 8월에는 인천동시분양이 폐지됐고 서울동시분양은 10차 동시분양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서울동시분양은 지난 89년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경기불황과 더불어 참여 업체수가 급격히 줄면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및 대전․충남(행정도시)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계획도시를 말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대학·연구소 및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 혁신도시의 인프라는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여가시설 및 기간교통망, 첨단정보통신망을 갖추게 된다. 도시내 개발형(혁신지구)은 10~50만평, 도시외곽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형은 50~200만평이다. 혁신도시로 선정된 곳을 살펴보면 강원도(원주시 반곡동), 경북(김천시 농소․남면), 제주시(서귀포시 서호동), 전북(전주시 중동․만성동, 완주군 이서면), 경남(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광주․전남(나주시 금천면․산포면․봉황면), 대구(대구 동구 신서동), 울산(울산 중구 우정동)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 김포 장기동, 양촌면 일원(358만평)과 수원 이의신도시(341만평), 양주 옥정지구(184만평) 등 3곳이 확대 개발된다. 이 가운데 김포신도시는 2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넓은 규모다. 이미 분양이 시작된 화성 동탄과 파주 신도시를 비롯해 내년 3월과 8월에 판교신도시 분양이 일제히 시작돼 청약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써브 취재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