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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찬2e쁜eu의 잡동사니 원문보기 글쓴이: 5찬e2쁜eu
은행 대출금리는 최우량 기업에 적용되는 프레임레이트(우대대출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프라임레이트는 말그대로 모든 대출에 기본이 되는 이자로 은행평균조달비용에 적정 예대마진을 감안해 산출된다. 현재 은행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계정 프라임레이트는 연 10.5%(조흥은행 10.25%), 신탁계정 프라임레이트는 연 11.5%수준이다.
은행대출금리는 이런 프라임레이트에다 고객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신용가산금리, 대출연수에 따라 0.5%씩 가산되는 기간가산금리가 있다. 신용가산금리는 고객 신용도에 따라 0∼6%포인트를 적용하되 은행과 거의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이 대출받을 때는 최고 수준인 6%포인트를 부담하게 된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보증서를 제시한 기업에 대해 종전에 적용했던 0.5%∼1%포인트 가산금리 인하폭을 2∼4%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1998. 8.14.
"내가 싫어하는 것 가운데 통계라는 것이 있다.
통계가 나오면 이미 너무 늦다."
-피에르 카르댕
세계적인 패션업체 경영자인 피에르 카르댕이 96년 자신의 성공역정을 소개하면서 한 말이다. 통계의 유용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경영자들이 '사후' 통계에 얽매여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경영자의 소임은 과거 실적을 분석하고 숫자와 씨름하는 데만 있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직원들의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데 있다.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통계로 시장조사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냉정히 들여다보면 나중에 실패를 변명하기 위한 도피처일 경우가 많다.
핫머니는 동남아시아 통화위기를 촉발하고 악화시켰다. 최근에는 핫머니가 홍콩을 공격해 아시아에 제2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걱정도 낳고 있다.이처럼 핫머니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핫머니에 대한 규제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핫머니 규제방안의 고전은 8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인스 토빈 예일대 교수에게서 나왔다. 토빈 교수는 71년 외환시장의 혼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했다.
'토빈세(Tobin Tax)'는 세금을 부과하면 외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거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에 착한 한 것이다.지금은 외환거래에 아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외환거래인들은 0.001%의 수익만 눈에 보여도 대량으로 자금을 움직여 이득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외환거래에 예를 들어 0.5%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0.5%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때만 투기성 외환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투기적 단기거래량이 줄어 외환시장 불안정이 완화된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방법에 있다. 몇몇 나라만 실시할 경우 모든 외환거래가 세금없는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빈세를 도입하려면 모든 국가가 완벽하게 합의를 해야만 한다. 또 일제히 실시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토빈세를 비실현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12월 토빈 교수는 아시아 통화위기를 보고 또다시 토빈세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토빈세는 아직도 하나의 아이디어로만 회자되고 있다.
매일경제 1998. 8.
과세이연은 세금을 내는 시점을 연기해 주는 것, 즉 납세연기라고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 A그룹 a계열사를 B그룹 b계열사와 교환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맞바꾼다고 가정하자. 이는 얼핏보면 물물교환 같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 된다. 주식을 사고 파는데 따른 소득이 발생하며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무는 것이 당연하다.
이때 세금을 어는 시점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용인해 주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마냥 세금을 안내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법은 일정 시점까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법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즉 일정시점은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가 되는 셈이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이연은 기업(개인)이 내야 할 세금만큼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즉 당장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 돈을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기업은 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매일경제 1998. 8.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해지는 기업 또는 기업군(企業群)의 '구조(structure)'를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의 구조라 함은 생산, 판매, 유통 등은 물론 부채와 자산의 조달 및 운용방식, 계열사와의 관계까지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정리해고나 몇몇 사업부문의 정리 등에 국한 될 수 없다.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가 새로운 기업문화 도입과 경영활동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은 크게 △준비 △실행 △내재화 등 3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는 짧게는 수 주일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일어난다. 구조조정은 기업단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업종이 점차 도태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는데 이 과정이 국가경제 차원의 구조조정과정이다. 정책적인 의미에서의 구조조정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 금융지원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매일경제 1998. 10. 30.
매일경제 1998. 12.3.
"금융자본은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생산요소다."
- 조지 소로스 -
세계 금융시장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가 최근 펴낸 저서에서 강조한 말이다.
자본은 인력, 토지 등 다른 생산요소들보다 자유롭게 움직인다.
특히 금융자본은 직접투자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가장 큰 보상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금융자본을 유치하려고 애쓴다.
결국 더 많은 자본이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에 축적되며, 이 같은 과정은 금융시장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낙후된 국가는 자본이 부족하고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속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매일경제 1998. 12. 28
매일경제 1998. 12. 29
통상 기준시가란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 중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것으로 땅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기준으로만 활용되며 양도세나 취득 ·등록세 등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m2)에 m2당 금액을 곱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m2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위치지수,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정한다.
내년에 신축건물가격의 기준액은 올해처럼 m2당 40만원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각종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기준시가가 높아져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나고 미달하면 그 반대다.
구조지수라 통나무 시멘트 등 건축물 자재에 따른 분류이고 용도지수 숙박 ·생산·체육시설 등 활용처에 따른 구분이다.
위치지수는 땅값 차이를 나타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별 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지상 ·지하 및 안전도 등을 지수화한 것이다.
매일경제 1998. 12. 30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간단히 말해 독과점업체를 뜻한다.
특정 품목 시장을 2-3개 사업자가 나눠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참치캔 시장은 동원산업, 오뚜기, 사조산업에서 만든 제품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3개 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해 매년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 ·고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최근 1년간 국내 총공급액이 1000억원 이상인 시장에서 △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 시장점유율이 1사 50%이상 이거나 상위 3개 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그렇지 않은 일반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일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통상 매출액의 2% 이내로 제한되는데 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3% 이내가 부과될 수 있다.
매일경제 1998. 12. 31
스프레드란 세계 기준금리인 리보(LIBOR)와 실제 자금거래결과 나타난 금리 차이를 말한다.
리보는 세계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일류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통 국제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올 때 리보가 연 5%이며 실제 지불하는 금리가 8%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3%를 스프레드라고 부른다. 차율인 3%포인트는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된다.
외국에서의 달러 도입은 일반적으로 리보에 몇 %를 더 얹어 주는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가산금리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스프레드는 국제금융시장의 기준금리인 리보와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융자를 원하는 기관의 신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기업의 국제신용도가 높을수록 스프레드는 적게 물고도 달러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 재무부증권(TB)이 기준금리로 인정받기도 하는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TB를 기준으로 스프레드를 적용하고 있다.
매일경제 1999. 1. 6
금융시장에서의 '트리플 강세'란 주가가 오르면서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주식, 채권, 원화의 값이 한꺼번에 오르는 고(高)주가, 고(高)채권가, 원고(高) 등 3고 현상을 일컫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저금리와 5대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에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 매수세력으로 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트리플 강세'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금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채권을 사들이고 있어 채권수익률이 급락(채권값이 급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신흥시장에서 추가적인 모라토리엄(국가채무지불유예)이나 중국의 위안화절하와 같은 예기치 않은 불안만 가신다면 상당기간 달러 공급이 수요를 웃돌아 원고(高)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망 아래 '트리플강세'가 한동안 지속되면서 경기회복과 신용경색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대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돼 환율, 주가, 채권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트리플 약세'라고 한다.
매일경제 1999. 1. 7
뮤추얼펀드(Mutual Fund)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나눠주는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투자자로서의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해주는 간접투자라는 점에서 투신사 수익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익증권이 아닌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투자자는 곧 주주가 된다.
가입한 투자자도 주식을 나눠 받아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뮤추얼펀드를 회사형 투자신탁이라 부르기도 한다.
뮤추얼펀드는 모집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을 다시 전문 자산운용기관에 맡기게 된다.
운용회사 펀드매니저가 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선물, 옵션 단기금융상품 등 다양하게 분산하여 고수익을 노린다.
실적을 돌려받는 방법은 배당을 통한다. 회사 운용결과를 결산한 후 나온 수익으로 주주들에게 '주당 얼마씩' 배당금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매되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폐쇄형이어서 중간에 원금을 찾을 수 없다. 최소한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매일경제 1999. 1. 8
뮤추얼펀드: 개인돈으로 기금 만들어 증권투자하는 상품
뮤추얼펀드(Mutual Fund)는 개별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기금)를 만들고 펀드매니저에게 증권투자를 맡기는 간접 투자상품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상호회사형 기금'으로 번역되는데 투자신탁의 한 형태로 투신사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인 계약형펀드와 외형상 비슷하다. 하지만 펀드 하나하나가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자들이 주주로 참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1924년 보스턴에 설립된 매사추세츠 인베스터스 트러스트다.
뮤추얼펀드는 법률상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계약형보다 투명성이 높다는 게 장점이다.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은 출자를 통해 '증권투자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의 경영을 특정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게 된다.
매일경제 1999. 3. 2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란 경제 및 소비에 대한 항목별 소비자의 응답을 가중 평균해 작성한 수치다.
경기 소비 등 각 질문에 대해 아주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에는 1.0 가중치를,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에는 0.5 가중치를 부여하고 반대의 대답에는 마이너스 가중치를 부여한다.
각각을 더한 후 전체 응답자수로 나눈 백분비를 구하면 소비자동향지수가 산출된다.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좋아진다고 응답한 가구가 나빠진다고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소비자동향지수는 경제상황 소비 물가 고용 등에 대해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설문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조사한다.
이 같은 소비자동향지수는 IMF 이후 경기전망과 수입 소비 등 전 항목에서 100이하의 수치를 보이면서도 3/4분기까지 계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 동안 경제환경과 소비에 대한 현실이 앞으로 보다 악화되리라는 예상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4/4분기 들어 급등하는 추세로 반전됐다.
이는 소비자들의 앞으로의 경제상황과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이 다소나마 호전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경제 1999. 1. 12
경제운영과 예산편성내용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3-5년 단위를 기본으로 짜는 재정계획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2년에 도입했지만 대부분 실무자가 참고용 자료로 만들었을 뿐 실제 예산편성과정과 연계해 사용한 예는 없었다.
더욱이 중기재정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정부안으로 공식화돼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0년대 이래 5년 단위로 수립하던 경제·사회발전계획과는 다르다. 분야별 중장기 계획체계가 도입되면서 한정된 재원을 일관된 국가경영원칙에 따라 배분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과거 개발계획처럼 강력한 구속력이 없다. 또 매년 달라진 경제상황에 따라 중기 계획을 다시 만들게 된다.
김영삼 정부 당시 신경제 5개년 계획(93-97년)과 비슷한 점이 있다. 국가발전 전망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재정소요를 조정·지원할 필요성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 때문이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3-5년 단위의 다년도 예산편성(Multi-Year Budgeting)방식을 도입해 연도별 재정규모 증가율, 적자한도 등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매일경제 1999. 1. 13
연금은 가입자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법률로서 정기적으로 적립한 보험료를 내고 퇴직 후에 급여를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일종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보험제도인 셈이다.
기금의 일종인 연금기금은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자금을 운용하거나 공공부문에 예치해 수익을 내고 있다.
기금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예산회계법에 따라 일단 설치되면 국회의 사전심의 없이 사용된다. 정부가 마련한 자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특정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설치한다.
그러나 일종의 정부 활동이면서도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낭비되거나 부실해질 염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원조달은 크게 정부 예산출연(예: 남북진흥기금), 강제부담금설치(예: 국민체육진흥기금), 민간의 임의출연(예: 보훈기금) 등의 방법이 있다.
기금은 운용과정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공공기금과 각 부처에서 운용을 결정하는 기타기금이 있다.
공무원연금기금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금은 98년 기준 33개, 사학 연금기금 등을 포함하는 기타기금은 97년 6월 기준 39개가 있다.
매일경제 1999. 1. 14
"만날 약속이 이뤄졌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었다는 증거이다."
- 앤드루 카네기 -
철강왕으로 유명한 카네기가 남긴 말이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거래 상대방과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만으로 일의 절반 이상이 성사된 것으로 생각한다.
만나기로 한 자체가 상대방이 이미 마음을 열고 경계심을 푼 것이기 때문이다.
만나서 상대방이 준 신뢰를 다지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남은 일이다.
카네기는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 놓았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상대방에게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훔친 것이다"고.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1999. 1. 18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WTO 회원국간 분쟁을 조정해 주는 사전 해결기구다.
WTO는 무역분쟁시 60일 안에 양국 협의를 거쳐 해결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통 제소국에서 패널 구성을 요청하면 양국 합의로 해당 분야 권위자나 통상 전문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패널을 구성하게 된다.
WTO 패널은 양국으로부터 두차례 서면보고와 심리를 거쳐 사무국을 통해 잠정보고서를 회원국에 돌린다.
잠정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국은 논거를 담은 반박문을 보내고 WTO 패널은 이를 감안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패널 구성에서 최종보고서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5-18개월.
최종 보고서는 WTO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되며 여기에도 불만을 품으면 상소할 기회가 있다.
WTO 패널은 상소에 대해 두 달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더 이상의 이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매일 경제 1999. 1. 19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 때 신용을 가장 중시한다. 이는 비단 개인이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국가에도 신용등급이 매겨진다는 얘기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누적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그 나라의 경제상황 전반이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정치상황 심지어는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까지도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무디스 S&P 피치-IBCA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해당국에 매기는 장기신용등급은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를 결정하고 발행가능성을 재는 기준이 된다.
무디스의 경우 채권의 투자부적격 판단기준을 Ba1 이하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을 투자부적격으로 둔 무디스 기준으론 한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채권은 투자할 대상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매일경제 1999. 1. 20
오는 2000년까지 미국 비즈니스 제국의 붕괴를 예언하고 있는 라비 바트라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열정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바트라 교수는 목표가 클수록 장애가 큰 것은 당연하며 장애가 클수록 달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외부의 장애 탓이기보다는 내부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노력에는 변화와 열정이 대표적이다.
바트라 교수는 국제무역 전문가로 일찍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몰락'에서 공산주의의 붕괴를 예언했다.
매일경제 1999. 1. 25
디폴트(Default)란 일반적으로 공·사채에 대한 이자지불이나 원금상환이 불가능해진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석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해서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디폴트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이 도래했지만 갚지 못할 경우 디폴트가 되는 것이다.
지난 79년 가을 미국의 상업은행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 선언을 했을 때 미국은행에 맡겨진 이란의 예금을 상쇄하는 것으로 빌려 준 돈을 회수했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왔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채무지불유예로 부른다.
매일경제 1999. 1. 26
선물환시장이란 달러를 매개로 원화거래를 하면서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달러를 사고 팔겠다는 약정을 맺어 이뤄지는 시장을 말한다.
현재 1200원의 달러를 한 달 후에 1210원에 팔거나 사겠다는 약속 아래 쌍방이 거래를 한다는 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 등 일반고객 사이에 이 같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활성화하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홍콩 싱가포르 등 역외지역에 달러를 매개로 한 원화대상 선물환시장이 형성됐다. 이들 선물환시장은 국내와는 달리 전체 금액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약정가격의 차액만 주고받는 방식이어서 NDF(Non Deliveriable Foward)시장이라 부른다.
원화 거래는 95년께부터 시작 됐으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물 등이 있다.
97년의 경우 하루 2억달러까지 거래돼 국내 외환시장의 환율을 좌우할 만큼 거래도 많았고 영향력도 컸다.
최근에는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수요가 크게 줄었다.
싱가포르 NDF시장에는 원화외에도 대만 달러, 필리핀 페소, 인도 루피아 등을 대상으로 한 선물환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매일경제 1999. 1. 27
리츠는 기본적으로 뮤추얼펀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운영회사나 투자대상 주주구성 요건 등이 다르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증권이나 채권에 분산투자되고 있지만 리츠는 부동산이나 주택저당증권(MBS)에 투자하게 된다.
또 미국의 경우 리츠는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뮤추얼펀드나 연금 기금 은행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투자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반면 뮤추얼펀드는 국내의 경우 증권회사나 투신사가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아울러 뮤추얼펀드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없고 하한만 정해져 있지만 리츠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게 통례다.
특히 국내의 경우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또다른 투기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도 일정액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경제 1999. 1. 28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란 현재 경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전환점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기초자료가 된다.
순환변동치는 동행지수에서 최근 3개 국면(저점에서 저점까지가 1개 국면)의 추세를 제거해 산출한다. 현재 경기순환만을 보는 만큼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비교적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98년 12월 현재 경기가 정확히 어느 수준에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96년 1/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만은 분명한 데 아직 저점을 확정할 만한 증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파악된 여러 자료와 지표들을 볼 때 98년 4/4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행종합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동행지수는 현재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노동투입량 총산업생산지수(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제조업 포함) 제조업가동률지수 생산자출하지수 전력사용량 도소매판매지수 비내구소비재출하지수 시멘트소비량 실질수출액 실질수입액 등 10항목 합성해 산출한다.
경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동행종합지수 외에도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가 있다.
매일경제 1999. 1. 29
Knowledge is now fast becoming the one factor of production, sidelining both capital and labor. It may be premature(and certainly would be presumptuous) to call ours a 'knowledge society' - so far we only have a knowledge economy.
지식은 빠른 속도로 자본과 노동을 대체할 유일한 생산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을 '지식사회'라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감이 있지만 어쨌든 지식경제 시대인 것만은 분명하다.
- 피터 드러커(미래경영학자),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93) -
매일경제 1999. 2. 1
"잘 되고 있을 때 그 사업, 제품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휴렛패커드는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미리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 제품이 잘 팔리는 환희의 순간에 다음 출시할 제품을 준비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본성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성공을 경험한 대부분 기업은 그 성과에 취해 후속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데 등한시하기 쉽다. 이런 기업들은 곧바로 실패를 경함하게 된다.
제품에도 라이프사이클이 있으며 한창 제품이 잘 팔리는 시점은 바로 정점을 의미한다.
이 정점에서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도전자에 밀려 패퇴하게 된다.
- 루이스 플랫(휴렛패커드 회장) -
매일경제 1999. 2. 1
M3는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가늠하는 통화지표의 하나로 총유동성으로 지칭된다.
통화지표 중 기본은 M1(통화)으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에다 은행의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을 합친 개념이다.
M2는 M1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과 거주자외화예금을 포함시킨 보다 넓은 지표로 총통화로 해석된다.
MCT는 M2에 양도성 예금증서(CD)와 금전신탁을 더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7년부터 M2와 병행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M2나 MCT는 은행권 외에 투신 종금 증권 등 2금융권을 포함하지 않아 금융권 전체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M2에 은행권의 금전신탁 그리고 비통화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은 물론 통화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환매채(RP) CD 상업어음 매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 M3를 채택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본원통화와 M3를 통화정책 운영의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다.
매일경제 1999. 2. 2
선택적 디폴트란 일부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디폴트(채무불이행)보다는 다소 나은 셈이다.
종전의 디폴트 등급은 채권별 약간씩 다른 투자위험도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선택적 디폴트는 바로 이런 점을 보완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각국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등급체계를 새로 짜면서 넣은 항목이다.
S&P는 이 등급을 활용해 지난 1일 러시아의 장기 외화표시채권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시켰다.
때문에 루블화 가치하락과 인플레이션,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 등 러시아 경제의 악순환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염려된다.
투자가들은 지난번 등급 조정이 사실상의 디폴트 판정으로 여겨 루블화를 투매해 지난해 71%나 폭락했던 루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또 이번에 이란이 자국 중앙은행을 통해 일부 기업에 대한 채무를 당분간 갚지 못하겠다고 한 것도 선택적 디폴트 상태로 볼 수 있다.
매일경제 1999. 2. 3
기장(記帳)사업자란 회계장부에 매출 매입상황을 일일이 기록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이 3억원을 넘는 중규모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의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복식부기장은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을 왼쪽과 오른쪽에 세밀히 기재해야 한다.
반면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이번부터 간편장부라 하여 매입매출 항목을 간단히 기록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했다.
복식부기장부처럼 좌우로 나뉘어 있지 않아 복잡하지 않고 그때 그때 수입 경비 지출내용을 기록하면 된다.
과거와는 달리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10% 세액공제해주고 종전처럼 전년도 수입금액을 대충 판단해 신고하면 10%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어서 가능하면 회계장부를 이용하는게 좋다.
매일경제 1999.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