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아이동무]

지대한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었던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뜨거웠던 순간을 시의회 회의록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및 지원에 관한 조.hwp

제8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회 의 록

--------------------------------------------------------------------------------

일    시 : 2009년 6월 17일 (수) 오후 13시 30분 개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2.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50분)

○위원장 최희숙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병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48만 화성 시민의 선진 복지 구현과 풍요로운 삶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함은 물론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본 위원회 최희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 신고된 지역 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성시 관내 아동, 특히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 학습 능력 향상 및 아동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갖춘 시설은 지역 아동센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이용 대상아동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아동센터 사업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아동센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없게 되고 농어촌 지역의 아동들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되어 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에서 빈곤의 대물림 현상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관내 지역 아동센터가 아동의 보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나무들이 훌륭하게 자라나도록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밝은 웃음을 찾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앙청하오며 본 조례안 발의를 위하여 본 위원은 관련 부서 및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임원, 그리고 도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및 시 관련 법률 자문 부서와 수차례 협의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도 열띤 토론을 나누어 오늘에 이르렀음을 첨언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희숙   강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강병국 위원님외 네분이 발의하신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에는 2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 아동센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영 상태가 열악해서 저희가 국도비,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기준이 금년의 경우에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250만원, 220만원, 2백만원 등 3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월 49명 정원의 지역아동 센터에도 제가 보기에도 월 5백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은 250만원 지원 대상 센터도 약 250만원의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방과 후 학생 지도를 해 주는데 교사 인건비를 파악을 하니까 평균 7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낮은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시의 의견은 1백만원 이상의 보수는 보장해 줘야 아이들한테 훌륭한 교육 지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가 어떻게 보면 도심 쪽에 편중되어 있다시피 해서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방과 후에 사실상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갈 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시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아마 지역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에도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시의 의견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희숙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아동센터가 18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대부분 종교 단체가 많이 운영을 하고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백남영위원   종교 단체에서 교사 인건비를 월 70만원을 지급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네.

○백남영위원   아동 센터의 운영방법이라고 할까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해 온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저희가 매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요.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결산을 매 분기 받고 있습니다.

○백남영위원   회계상에 결산도 중요하지만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사업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영위원   매월 월말 보고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백남영위원   분기별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운영을 했다는 내용이 다 보고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대상이 아동이라 함은 만18세 이하 대상을 얘기한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고등학생은 19세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고등학생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백남영위원   운영을 할 때 방과 후나 이렇게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백남영위원   방과 후부터 18개 아동센터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나를 묻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미취학 아동부터 18세까지를 아동으로 보는데 미취학 아동은 오전에도 와 있을 수 있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오전 수업만 받고 오후부터 부모가 올 때까지 저녁 시간을 이용을 하고.

○백남영위원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 종교 시설이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종교 시설이 많습니다.

○백남영위원   종교 시설이 거의 많죠? 개인 사설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 아동보호 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네.

○백남영위원   종교 시설 외의 또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네.

○백남영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병점 쪽의 경우 태안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요. 송산동도 그렇고 안녕동도 그렇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백남영위원   두 군데?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총 18군데 중에서 12군데가 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요. 6군데가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백남영위원   개인이면 법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지역아동센터만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학원 내지는 유치원이나 이런 것처럼 수혜 대상자가 어떤 비용을 내고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이용을 합니다. 저소득층을 무상으로 하고요. 저소득층이 아닌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월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백남영위원   그럼 유치원, 유아원 이런 것 하고의 법리적인 기준은 어떻게 내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과 같은 양상인데 아동이니까 18세까지 하는 것이니까요. 어린이집 개념하고는 틀리죠.   

○백남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를 갈 것이고, 방과 후 사업으로 아동센터에서 흡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미취학 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은 유치원, 유아원 등에서 흡수를 하는데 종교 시설을 개설했다는 얘기는 그 부분과 중복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미취학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갈 수 있지만 거기는 비용이 여기보다 더 비싸게 되고요. 저소득층이 갈 수 있는 월 3만원 밖에는 지급을 안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 아동 센터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강병국위원   센터 연합회와 면담도 했던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뽑기도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백남영위원   말씀하시죠.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파악할 당시로는 17군데에 65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군데가 더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네, 엊그제 늘었습니다.

○강병국위원   5월초부터 조사를 했었는데 650명인데 참고를 해 주시죠. 미취학 아동이 47명, 초등학교이 526명, 중학생이 70명, 고등학생이 7명으로 650명입니다.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하거나 개인들이 하거나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액을 보면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운영비, 아동 복지 교사비, 학습 도우미 등으로 2009년도에는 약10억 정도가 들어가서 급식비가 2008년도에 5억원에서 14억 39백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총체적으로 2009년도에 지역 아동센터에 수반되는 예산은 20억 59백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동복지교사나 학습 도우미나 부족 되는 예산은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족 되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뜻있는 분들이 도와줘서 지금 현재 보조되는 예산 가지고는 복지나 도우미 인건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보고도 받으셨고 또 현상을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네.

○강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은 뜻있는 독지가들로부터 부족한 것은 후원을 받아서 명목은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남영위원   지금 아동상담소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네.

○백남영위원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아동상담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봉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백남영위원   You&I 센터에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거기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청소년 상담소가 있는데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마찬가지니까.

○백남영위원   거기에서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화성시 관내에 두 군데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백남영위원   년간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야 된다고 계산을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그렇게 계산은 안했고요.

○백남영위원   물론 사업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내용을 하기에 따르겠지만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사업하기 편하게 어떤 제도를 하나 마련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절실히 필요해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미비해서, 강병국 위원님께서 특별히 조례를 제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필요성을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예산 수반 사항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산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그것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이런 목적은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강병국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센터 연합회와 대담을 하는 동안에 지금 현재 수반되는 예산 이외에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2009년도에 별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면 안 된다, 꼭 필요하다면 인건비, 그러니까 최하가 29명이고 거기에 45명도 있고 71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선생들 봉급 주는 것은 똑 같이 한 사람분만 나가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18군데니까 아까 담당과장님 얘기를 했듯이 70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면 30만원이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많은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적기 때문에 인원을 더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되면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2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쪽에서 사업 계획을 내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결론을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남영위원   김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상 검토를 안해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가 수반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딱히 얼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아까 세 가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교사의 인건비를 얼마큼 보존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국고 보조가 나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도 17개중에서도 14개만 나왔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가 보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운영비를 몇 십만원이나 1백만원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나와야죠. 지금 당장 얼마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영위원   말씀드리는 취지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18개소 지역아동센터에 650명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나오는 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면 사업을 하기에 따라서 어마 어마한 예산이 수반이 돼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어디까지 했었느냐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업 내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확대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든지 해야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한도내에서 실행을 한다는 문구는 있습니다마는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예산 편성이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희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전에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지금 지역 아동 센터 운영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도 아동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아동위원회는 이것외에도 다른 포괄적인 아동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의 생각으로서는 지역 아동위원회 구성과 아동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희숙   여기 지역만 들어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또 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명칭이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아동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완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지역 아동센터라고 붙여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제 의견을 그렇게 검토를 해서 냈는데요. 아동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희숙   지역아동센터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열   지역 아동센터는 운영에 관한 것은 법적은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시군에 따라서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회 구성에 따른 것은 저희 아동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이라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업무를 아동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은 아동위원회로 갈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희숙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운영위원회 취지가 아니고요.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포괄적으로 지역아동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아동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4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일시 : 2009년 6월 19일 (금) 오전 11시 개의

○행정자치위원장 최희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8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건전한 인격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도비 뿐만 아니라 시비도 독자적으로 편성ㆍ지원되고 있는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장 이태섭   최희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9. 06.  .              발의자 : 강병국 의원 외 4인

□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 학습능력 제고를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나.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아동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토록 규정함.

    (안 제13조 제2항)

□	제정조례안	:	붙    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    임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및지원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책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보호및 육성하여야할 책임이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실행주체) 법 제14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

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3.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4. 종사자 교육비

5. 프로그램 개발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화성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3. 교육청 관계자

   4.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으로 한다.

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발췌서】

아동복지법

[시행 2008.12. 14] [법률 제9122호, 2008. 6.13.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시행 2009. 1.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6호, 2009. 1. 5, 일부개정]

제10조 (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삭제 <2006.7.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7. 삭제 <2002.12.26>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신고증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ㆍ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ㆍ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1조 (시설기준 등)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개정 2009.1.5>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

1. 공통시설 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2.12.26>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3세 미만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 3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사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아동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오락용구․도서류 및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강당 또는 오락실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서실 :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놀이터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이소오․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다음의 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심리검사․치료용 설비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직업훈련장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훈련과목 및 그 과목 수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자립지원시설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라. 아동상담소

    (1)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아동복지관

    (1) 강당 : 99제곱미터 이상

    (2) 오락실 : 50제곱미터 이상

    (3) 도서실 : 열람좌석수 20석 이상으로 하되, 도서 1000권 이상을 갖출 것

    (4) 놀이터 :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이소오,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 등을 갖출 것

    (5) 상담실 :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6)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바.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아. 종합시설

    (1) 당해 종합시설이 행하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놀이터,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 외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유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조리실․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거실 :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심리검사․치료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1조관련)

가. 건강관리

  (1) 아동의 입소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2)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급식위생

  (1)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수도 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규정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라.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증명서

  (3) 시설운영일지

  (4)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9) 소속법인인 정관 및 관계의결서류

  (10) 입․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서류

마.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1) 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보육사 기타 필요한 직원 중 1인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2) 시설안에서는 보호아동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예산수반사항 

○ 2008년 집행현황

- 운   영  비 : 예산액 310,200천원   집행액 310,200천원 (17개소 지원)

- 아동복지교사 : 예산액  204,000천원    집행액 186,454천원 (월/17명 아동복지교사 지원)

- 학습 도우미 : 예산액  43,200천원    집행액 43,200천원 (월/12명 학습도우미 지원)

- 급  식  비 : 집행액 508,755천원 (17개소 지원)

○ 2009년 예산액

- 운영비 : 366,057천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87,543천원(시비 100%)

- 아동복지교사 : 210,120천원

- 학습도우미 : 43,200천원

- 급 식 비 : 1,439,7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