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5조 관련)

[노 영 섭]

 

[별표 3] <개정 99.10.2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5조 관련)

1.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가. 시간당 300㎾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나. 노상면적 4.5㎡이상의 반사로

  다.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이상의 용선로

  라. 1회주입 원료량이 0.5톤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도가니로

  마.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용해로

  바.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 관․판․선 제조용 용해로

  사.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아. 용적 1㎥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가. 용적 1㎥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

  다.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주물사처리시설

     (코아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가.기초화합물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시설

    (1)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2)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3)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

  나.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용적 30㎥이상의 탄화시설

  다. 화학섬유제조시설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분당 방사속도가 50m이상의 방사시설

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가.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나.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분리시설, 정련시설

  다.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칠렌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이상의 성형시설(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용적 3㎥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석유정제품제조시설

  가.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나.용적 1㎥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촉매재생시설, 황회수장치의 연소시설

6.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인 코크스로

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가.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소성시설(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시멘트양생시설을 제외한다)<개정 2004.12.31>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이상의 냉각시설(서냉시설을 제외한다)

  다. 용적 3㎥이상의 혼합시설,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석면 및 암면제품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8.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가. 용적 10㎥이상의 원피저장시설(염장원피 전용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석회적시설,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에 한한다)

9.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가.동력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에 한한다)

  나. 동력 20마력이상의 제재시설

  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가. 용적 3㎥이상의 증해시설․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석회로시설․가열시설

11. 담배제조시설

  가. 용적 3㎥이상의 습점시설, 건조시설․침향시설․순환식조화시설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50㎏이상의 권련시설, 권취․포장시설

12.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조시설(유기질비료제조시설을 포함한다)

  가.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증자시설(훈증시설을 포함한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을 제외한다)

  나. 동력 20마력이상의 제분시설

  다. 동력 70마력이상의 도정시설

13. 섬유제품제조시설

  가. 동력 3마력이상의 선별(혼타)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라. 동력 10마력이상의 기모(식모)시설

14. 공통시설

  가.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나.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8,800㎉이상의 보일러

  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소각능력이 시간당 25㎏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적출물소각시설․폐수소각시설

    (2)소각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라.동력 10마력이상의 연마시설(제9호 가.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마. 동력 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바.용적 50㎥이상의 유․무기산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납사․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 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사.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의 도장시설

  아.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자.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이상 또는 용적이 2㎥이상인 기타로

  차.시간당 처리능력이 0.5㎥이상의 폐수․폐기물증발시설․폐수․폐기물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의 폐액건조시설

15. 삭제<98.2.21>

비고:1.위의 표에 규정된 규모미만의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2개이상의 동종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이상일 경우의 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당해시설에 한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유정제과정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연료별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고체연료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무연탄	㎏	1.00	유연탄	㎏	1.34
코크스	㎏	1.32	갈탄	㎏	0.90
이탄	㎏	0.80	목탄	㎏	1.42
목재	㎏	0.70	유황	㎏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납사	L	1.80	엘피지	㎏	2.40
액화 천연가스	S㎥	1.56	석탄타르	㎏	1.88
메타놀	㎏	1.08	에타놀	㎏	1.44
벤젠	㎏	2.02	툴루엔	㎏	2.06
수소	S㎥	0.62	메탄	S㎥	1.86
에탄	S㎥	3.36	아세틸렌	S㎥	2.80
일산화탄소	S㎥	0.62	석탄가스	S㎥	0.80
발생로가스	S㎥	0.2	수성가스	S㎥	0.54
혼성가스	S㎥	0.60	도시가스	S㎥	1.42
전기	㎾	0.17

* 위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행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에서 제시하는 당해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당 발열량은 4,600㎉로 한다.

    4.“이동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이 당해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99.10.22>

     6.건조시설중 옥내에서 태양열등을 이용하여 자연건조시키는 경우의 시설을 제외한다.

     7.“습식”이라 함은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랏사․카드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원료속에 수분이 항상 15%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8.“원료”라 함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와 기타 각종 첨가제등 부원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9.배출시설의 규모는 당해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을 말하고,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시설의 수로 그 동력원을 나누어 산출하고, 기타의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한다.

    10.용적규모가 50,000㎡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수상구조물제작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1.위의 표의 각호에 규정된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해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당해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당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2.“고체입자상물질”이라 함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이하인 것에 한한다.

   13.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의 표 제14호 공통시설중 라목 내지 차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에 대하여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