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실업급여_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

[서해]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근로자)에서 정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여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수급액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 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직 전 평균 임금의50% 최고 : 40,000원 최저 : 최저임금의 90%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 7일이상의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경우는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자	구직급여일액의 70% - 2년범위내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등이 필요한자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범위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자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범위내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조기취업 수당   재취업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광역구직   활동비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주 비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홈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중지
-	취직촉진수당의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과정에서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구직활동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당해 실업인정대상 기간만 지급을 정지하고 이후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 허위신고
-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기재
-	다른 사람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위장해고
-	구직활동의 허위신고
-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날짜를 다르게 신고
-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각종 신고•신청서에 허위기재
-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발금
-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하여책임을 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