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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천사]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노인복지정책

1. 사회적 변화의 전망

향후 우리사회는 노인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인인구는 양적으로 증가할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및 정보‧지식 습득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문화여가활동의 보편화 등 질적인 변화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지금 우리사회의 노인세대와 미래의 노인세대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며, 구매력을 가진 집단으로서 시장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소비자가 될것이며, 투표권을 가진 다수집단으로써 정부와 정당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변화와 더불어 출산력의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공적 서비스욕구의 증대 등 가족부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도 예견되고 있다. 이혼의 증대와 출산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가용성이 저하될 것이며, 이는 가족의 가족부양의지의 저하와 엇물려 가족만으로는 노화와 함께 발생할 다양한 부양에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들은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지하지만, 신체적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실제적인 부양을 제공하기 보다는 공적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여 장기요양보호체계 구축에의 욕구가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농림수산업의 비중 급감 및 서비스 산업의 증가라고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의 증대라고 하는 거시적 변화의 와중에서 진행될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속적인 인적자원의 개발만 이루어진다면 단지 신체적인 노화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노동시장에서 노인을 배제시키는 연령차별적 노동시장의 관행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립은 점점 구매력 있는 노인의 증가를 가져와 ‘생산’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다.

노인을 단순히 부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가족이나 국가가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기조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을 사회의 제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야만 지속적인 사회적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노인 개인의 차원에서도 길어진 노년기를 의존적인 존재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생산적이고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활동적인 노화(active ageing)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2. 고령화 사회의 위기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살아 가면서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나 죽을까’를 애써 걱정하는 경우는 없다. 그저 달력 나이가 제 나이이니까 갈수록 늘어난다는 평균 수명은 채울 수 있으려니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정확치 않은 통계이기는 하나 인간의 수명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 시대에는 29세, 16세기 유럽인 21세, 17세기 26세, 19세기 34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평균수명은 55세 정도였다. 그리고 이웃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1946년에 50세 정도였으니까 당시 우리 나라도 평균수명이 55세로 일본과 비슷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대체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할 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말하며 속칭 모든 선진국은 이에 해당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선에 있는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부르고 있으며, 20%가 상회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아직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초고령 사회로 지칭되는 나라는 없으나 앞으로 2025년경에는 스웨덴,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타나날 것이며, 결국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은 60년대 초 남자 51.1세, 여자 53.7세, 1970년 남자 59.8세, 여자 66.7세, 2000년 남자 71.0세, 여자 78.6세 그리고 2020년에는 남자가 74.5세, 여자가 81.7세로 증가되어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남녀간 평균수명이 1960년에는 2.6세, 1980년 6.4세 그리고 2000년 7.8세 차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정도는 인도 0.1세, 중국 2.9세, 미국 3.5세, 필리핀 3.9세, 일본 5.7세, 스웨덴 5.9세, 프랑스 7.1세로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의 남녀간 평균수명의 불균형이 큰 것도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여자 노인의 증가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은 남자 37.4%, 여자 62.6%이며, 70세 이상은 남자 33.8%인데 비해 여자는 66.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자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처럼 여자노인의 상대적 증가는 미망인으로서 고부관계, 생계문제와 더불어 가정생활에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층의 성불균형 상태는 성문제, 노혼문제 그리고 노후의 고독․외로움, 여가활용 등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인간 수명이 자연스럽게 80세에서 100세를 돌파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도 능히 장수할 수 있게 된다. 의식주에 대한 공공위생학적 노력, 환경의학에 대한 재검토, 건강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스포츠, 예방의학에 의한 국가적 노력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몸을 잘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장수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불로장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망이었다.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전형적 폭군 진시황은 불로장수의 약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부하인 서복(徐福)을 동방해상에 있는 봉래섬에 보냈으나 돌아오기 전에 인생무상의 길을 떠나고 말았다는 일화가 있다. 그밖에 메시아의 약초를 목구멍을 끊고 부어 넣었다든지 이 세상에 오직 한 마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불사조를 찾아 헤매는 등 미신과 같은 일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수명연장이 가져 온 득이라면 삶의 기회를 더 맛보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크게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삶을 맛보고 일찍 죽는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은 실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장수는 개인이나 사회에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장수는 결코 생물학적인 생존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장수는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이 더욱 인간생존에 적합해 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이 좋아질수록 장수하는 것이라면 장수는 곧 사회의 질을 가늠하는 것이며 개인의 행복 지수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인간수명의 혁명적 연장으로 인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천부인권설 인간관은 치명적으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문명발달의 근거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즉 장수의 보편화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청장년 비율과 맞먹거나 넘어서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급격히 연장되는 노년기를 노인들 자신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젊었을 때 자녀양육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든가, 늙고 난 후 지위와 자산을 젊은 세대에 이양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서서히 확산된다는가 등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들의 사회적 자리 메김이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령분업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세대간의 계약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맞는 사회적 보장장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생명의 연장이 가져다 줄 고령화 사회는 인간사회에 새로운 갈등만을 만들어 낼 뿐 결코 개인에게도 장수가 축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간의 수명은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자녀들이나 사회의 짐이 될 수도 있다.

3.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환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전국민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보장을 실시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일시적인 소득중단(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등과 연계시키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령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통하여 기초보장을 제공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경제정책‧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상호조절기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개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평생교육‧사회복지의 효과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인적자본(human capital investment)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충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이는 곧 평생교육체계에 기초한 노인의 근로능력 향상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노인의 자활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연대에 의해 자조가 뒷받침되는 사회(caring world)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 따라서, 노동연계복지(workfare)뿐만 아니라 근로할 수 있는 환경(infra-structure)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자립촉진형 복지인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취업 및 자립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전체사회가 노인에게 공적제도를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반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초보장 즉, 국민복지기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하여 기초소득을 보장하도록 한다. 둘째, 연금제도의 개선 및 경로연금의 기초연금화를 통한 1차 안전망, 공공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보호가 이루어지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시행과 응급의료체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넷쨰, 노인의 특성에 따른 특수한 주거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을 실시한다. 다섯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여가생활향유를 가능케 한다. 여섯째, 노인이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질의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보호(community care)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실현될 때 노인들이 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노인과 기업을 연계하는 노인인력뱅크 구축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년퇴직 이후 건강하고 오래 사는 노인(healthy active elderly)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의 경제력 및 취업률은 저조하여 대부분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노후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노년생활의 가족 및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생산적 노인복지를 위한 창업 및 자활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노인의 사회적 경험, 특성 등을 감안한 ｢노인인력뱅크｣를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 등과 연계망을 통해 노인의 창업, 취업알선, 유급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에 기초하여 자본금이 부족하고 특별한 경험 및 사업능력도 지니고 있지 못하지만, 근로능력 및 의욕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피고용에 의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없어도 경험과 사업능력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에 의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 동안 경제의 성숙화에 따라서 대기업, 정부기관 등 전문‧사무직 근로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의 직장경험을 활용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규모 창업에 대한 경영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관련 상담 및 지원자가 거의 중년계층이어서 고령자대상의 창업지원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들의 재취업을 위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노인인력뱅크'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인력뱅크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

먼저 사장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데이터를 정년‧명예‧조기퇴직근로자의 근무유형, 근무기간, 숙련도,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으로 정리하여 최상의 D/B를 구축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회복지(노인복지)단체, 한국창업전략연구소(민간), 대기업 및 정부기관의 OB단체 등, 창업 및 자활지원기관과의 네크워크체계를 구축하여 연계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인력뱅크는 노인에 관한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한다. 즉, 노인이 필요에 따라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할 경우, 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륜 등의 장점을 살리고, 청‧장년세대의 노동시장이 겹치지 않는 ‘고령자 틈새시장’을 집중 개발, 육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육은 퇴직전 교육과 퇴직후 교육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처럼 전문과정을 분리한 것은 현재 퇴직의 시기가 과거와 같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후의 사회적응과 적절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전 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업에서는 퇴직을 앞둔 대상자들로 하여금 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1) 고용지원방안

현재 고령근로자를 총 근로자의 3% 이상 채용할 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율은 이미 기준율을 넘어서고 있으며, 1998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고용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는 6.9%이나, 55～59세 연령에 집중되어 있어 60세 이상은 2.9%에 불과한 실정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수준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노인고용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년제도의 개선과 노인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보급하여, 우선채용직종이 되도록 제도화한다. 60세 이전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정년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정년이전 50대 중년계층을 대상으로 기업내 창업지원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적합한 직종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며, 이를 법제화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희망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기 이전에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 5일(하루 3시간정도)의 교육을 연 1~2회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공동작업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된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특히 특정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장 운영이 필요하다.

(2) 창업지원방안

고령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창업지원단｣(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시‧도에 창업지원단을 설치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각 시‧도의 노인복지기금에서 고령자 창업지원기금을 확보하여 50대 이후 정년‧조기퇴직 가장 및 노인계층을 위하여 장기저리 융자 및 창업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고령자창업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국민복지기본선)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보장을 공적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보장의 영역으로는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복지서비스보장의 5영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① 기초소득보장

노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로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킴으로써 1차 안전망을 구성하고,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생계보호를 제공하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2000년 10월부터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지급될 경우, 노인 1인가구의 급여수준은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1인가구 현금급여기준선인 28만 6천원에서 자가소득을 제외한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노인의 7.7%인 245,891명에게는 최저생계수준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기초건강보장

현행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급성질환 중심의 사후적 치료중심으로, 노인의 질병특성이 감안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급여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도한 실정이며, 한편 의료보호의 경우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에 있어 의료보험과의 차이가 크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지속성이 미흡하다고 하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에게 기초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정수준의 의료보호를 제공하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등의 공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포괄적인 보험급여의 제공

포괄적인 보험급여가 제공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의료보장의 일반적인 원칙에 맞추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급여의 포괄성 제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현행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인 각종 검사(MRI 등), 예방적인 건강검진, 물리치료, 한약제제비용, 보철, 노인 의료기기, 의료용구 및 물품, 보조기 비용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항목으로 포함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중증, 치매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보호체계 중심에서 최소 이상의 공적보호체계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시설, 기관간의 연계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노화에 따른 장애발생,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수가체계를 개발하도록 한다.

- 적정수준의 의료보호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의료보호체계가 되기 위하여 의료보호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른 의료보장제도와 차별성이 없어야 하며, 대상자 개인이 사회적 낙인(stigma)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료급여, 의료수가 및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을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하고, 급여수준과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의료보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노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급대상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제도의 검진수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03년에 의료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상하며,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발견될 경우에는 가족 및 본인에게 통보하고 의료급여에 의한 진료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약국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

-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지역사회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노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제공과 함께 응급의료체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간병지원서비스체계(Care Management Service System)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째,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운동(노인체조교실 등), 보건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의 노인운동교실 및 주제별 보건교육 강좌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예방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 질환별 자조교실,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구청사회복지과에서 가정봉사원, 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지원과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치료서비스의 제공이 강화되도록 한다.

셋째, 주간보호시설(Daycare Center)을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동안 보건소에서 돌보아 주면서 필요한 치료‧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이때 지역사회의 가정봉사원 및 도우미 등과 연계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요양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한다.

넷째, 재가 거동불편 노인이나 독거 노인에게 특수침대, 욕조‧탕비기(물끓이는 기구), 특수요기, 목욕들것, 치매성 노인 배회감지기, 휠체어, 보행기 등의 의료용구를 제공 또는 대여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킨다.

- 치매 및 와상노인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특히 신체‧정서적 취약노인계층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적절하게 개입,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치매‧와상 등 중증노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상담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국립보건원에서 실시중인 치매상담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한다. 즉, 2002년 현재 56개가 국고 지원되어 운영 또는 신축중에 있는 치매요양시설을 2003년까지 80개소(총 8,000명 보호규모)로 확충하여야 하며, 16개소인 노인전문병원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들의 질병 특성에 맞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병원을 민간이 설치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전문병원에 적용되는 수가체계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국립보건원 뇌의약학센터 내에 설치된 퇴행성질환 연구팀을 이용하여 치매의 원인, 예방 및 치료, 진단법 등 종합연구체계를 구축하며, 치매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와상노인을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와상노인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즉, 재가와상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와상예방체조의 보급, ‘와상노인 줄이기운동’ 등 와상노인의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더불어, 와상노인이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와상노인 및 가족에 대한 간호 등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주간보호소 및 단기보호소를 늘여 와상노인이 가정에서 보호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기초주거보장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국민주택공급시 약간의 가점을 주는 것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노인을 포함한 가구는 빈곤확률이 높고 생활비는 물론 주거비의 추가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로 배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공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2장 1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공급시 노인이 있는 가구들이 우선순위상의 배점에 약간 유리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 혜택의 범위가 좁고, 효과적인 주거서비스의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에 따른 주거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주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장기발전의 토대마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등의 실제적인 주거보장정책이 필요하다.

④ 기초교육보장

제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노인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체계구축에 기초하여 교육­여가­취업­소득보장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체계마련의 시급성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근거에 기초한다. 첫째, 직업능력개발에의 참여기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원하거나 필요할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여건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본 교육의 기회를 놓친 노인들이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은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살펴보면 경로당이나 집에서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 등 제한적으로 자연보호, 교통안내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인식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건강한 노인이 질환 노인을, 젊은 노인(young-old)이 늙은 노인(old-old)을 돕는 등 노인의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Senior Volunteer)가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일부 노인이 자연보호, 교통안내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인식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교육이 취업이나 자원봉사, 여가활동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평생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노인의 취업을 지원한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노인복지회관, 학교,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등을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특히 취업, 교양, 여가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을 유급봉사원이나 단기근무 등으로 유도하여 노인의 소득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한다.

셋째,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한다. 2002년 현재 약 120개소인 노인복지회관을 2003년까지 150개소로 확충하고, 예절 및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실습장으로의 기능을 전환하도록 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며, 현행 노인고용증진 프로그램인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취업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재교육 등)를 통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및 대학의 부설기관인 사회교육원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의 틀 안에서 근로할 수 있는 단기근로직종(part-time job)의 개발 및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한다.

⑤ 기초복지서비스보장

노인의 욕구충족은 노인이 오랫동안 생활해 온 지역사회내의 환경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만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시설보호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노인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초적인 서비스와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서비스와 보호를 받아야 하며, 안전한 생활환경 하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보호가 시설보호에 비하여 정책적 우선 순위를 갖고 행해져야 한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인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서구사회의 경우, 시설보호의 한계를 인식하고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통하여 재가복지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은 욕구(needs)가 있는 대상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간병의 기능을 수행하는 간병자(carer)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을 위한 선택적 서비스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나 동시에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 당면해 있다. 그러나 2001년 현재 재가복지시설이 252개소이며, 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96개에 불과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10%정도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노인이 각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이용에 따르는 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이용료체계(sliding scale fee system)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인의 일차적 욕구에 속하는 보호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보건복지서비스 기반과 각종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적인 부양부담을 수반하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원리의 변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타파이다. 이는 재정적인 부담은 없으나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과제로 지속적인 홍보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인관련 단체와 학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