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재난

[장병열(무거동)]

인적재난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혹은 학자의 견해에 따라, 법률상의 정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학문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사용되어 오던 종전의 재난 개념을 통합하고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현재의 사회적 환경이나 과학기술수준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 일원화된 재난개념을 정립하였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인적재난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 성장과 사회구조의 다양화 등 제반 여건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달라진 현대 사회는 인간의 부주의, 무관심, 실수,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화재, 산불, 폭발, 유해 화학물의 유출, 방사능 오염, 교량ㆍ건축물 붕괴 등의 인적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재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 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시간과 기술ㆍ산업 발전에 따라 발생 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르다.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 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발생 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 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 범위가 다르다. 재난 발생 가능성과 상황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유   형			정   의
화재사고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소방 대상물이 화재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
산불사고			산림법에서 정한 임야에서 화재로 산림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 단, 농지(초지 포함), 주택지, 도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ㆍ죽(竹)은 제외
붕괴사고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시공 하자(瑕疵), 노후, 관리 소홀, 지반 약화 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
폭발사고			도시가스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가스 및 에너지가 누출되어 폭발에 의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
도로교통사고			도로교통법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교통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
환경오염사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
유ㆍ도선사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유선 및 도선이 안전수칙 위반등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 충돌, 침몰 등의 선박사고와 이용객 등의 부주의에 의한 추락사고
해난(해양) 사고			해운법, 선박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선박 및 해운업 중 안전수칙 위반, 변칙 운항 등에 의한 사고와 이용객 등의 부주의에 의해 바다(해양)에서 발생되는 사고
기 타 사 고	광산사고		광산 내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 노후 갱도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
	공단 내 공공시설 사고		공단 내에서 산업시설 노후와 안전수칙 무시ㆍ부주의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
	승강기사고		공공기관, 다중이용 시설,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서 이용되는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가스사고	누출사고	부식 또는 충격 등에 의해 배관이나 가스용품에 손상을 가해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서 폭발, 화재, 충돌 및 고의 사고를 제외한 사고
		화재사고	가스연소기의 과열, 고장 등에 의해 가스의 누출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서 화재
		CO 중독 사고	불완전 연소 또는 누출에 의해 중독 또는 산소 결핍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산소결핍사고	누출된 가스가 일정한 공간 내에 체류하여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철도사고	열차사고	열차사고열차가 운행중에 상호 충돌, 접촉 또는 탈선하거나 열차의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건널목 사고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가 자동차, 경운기 등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
	항공기사고		조종사 과실과 정비 불량, 항공기 부품의 기기 및 재질 결함 등에 의한 추락 및 이ㆍ착륙사고
	기타사고		위의 사고 종류 이외의 사고

인적재난을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여러 요소가 있으나, 주로 부주의ㆍ실수 ㆍ무관심과 정해진 규정과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화재사고는 전기ㆍ담뱃불ㆍ불장난ㆍ불티ㆍ가스ㆍ유류ㆍ난로ㆍ아궁이ㆍ성냥ㆍ양초ㆍ방화 등에 의해 발생되며, 그 원인은 대체적으로 화기 사용 중 부주의ㆍ실수 또는 고의로 인해 대부분이 발생한다.
• 산불사고는 입산자 실화(失火), 논ㆍ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쓰레기 소각, 어린이 불장난 등에 의해 발생한다.
• 붕괴사고는 설계 부실ㆍ시공 부실ㆍ기술 결함ㆍ시설관리 부실ㆍ초과증축 등에 의해 발생한다.
• 폭발사고는 사용자ㆍ공급자의 취급 부주의, 용기나 기관의 관리 부주의 등에 의해 발생한다.
• 도로교통사고는 과속ㆍ중앙선 침범ㆍ안전거리 미확보ㆍ악천후ㆍ신호위반ㆍ음주운전 등에 의해 발생한다.
• 환경오염사고는 인간의 생활과 산업생산 활동의 결과로 초래되며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의 건강ㆍ활동ㆍ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ㆍ물ㆍ토양 등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기계의 조작 미숙ㆍ실수ㆍ고의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 등에 의해 발생한다.
• 유ㆍ도선사고는 안전수칙 위반, 선박 운항 과실, 정비 조작 불량, 작업 부주의, 이용객 실수에 의한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 해난(해양)사고는 선박 운항 과실, 정비 조작 불량, 작업 부주의, 시설 이용 부적절, 선박 운항관리 부적절,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 등에 의해 발생한다.
• 기타 사고 가운데 철도ㆍ지하철 사고는 취급 부주의ㆍ차량 결함ㆍ시설 결함ㆍ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며, 항공기 사고는 항공기 충돌ㆍ조종사 과실ㆍ정비 불량 등으로 기계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부주의, 조작 미숙 등으로 야기되는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 이 밖에도, 화생방사고 중 화학작용에 의한 재난사고는 산업 활동과 다른 재난에 의해 위험물 및 원소가 화학반응에 의해 연소ㆍ인화ㆍ발화ㆍ폭발ㆍ유독ㆍ유해ㆍ방사성 등으로 사람과 재산 또는 환경에 해를 입히거나 기기 조작 미숙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재난사고는 미생물ㆍ독소 등과 직ㆍ간접적인 접촉 등에 의해 발생하며, 방사능에 의한 재난사고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물질이 이탈되어 방사선 작업 종사자나 일반 주민 또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이상 상태에서 장비 및 시설의 불량ㆍ고장ㆍ조작 실수 등에 따른 방사선량의 증가, 오염에서부터 폭발ㆍ화재ㆍ방사능 물질의 누출로 기계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부주의, 기술 발달 등으로 야기되는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재난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1.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일 시 : 2005. 12. 29(목) 21:57 ~ 30(금) 17:57 장 소 : 대구시 중구 대신동 115-370번지 『서문시장 2지구』 사고내용 : 서문시장2지구(3/1층) 1층 이불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조사 중임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없 음             재산피해 : 점포 1,267개소 상품 소손, 건물 2, 3층 일부 붕괴, 약 695억원 2.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일 시 : 2003년 02월 18일 오전 9시 53분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43-1 ~ 90번지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 역사내 전동차 사고내용 :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城內洞) 중앙로역 구내에서 뇌병변 2급 장애인             김대한(56세, 대구광역시 내당동) 씨가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12량의 지하철 객차를 뼈대만 남긴 채 모두             태워 버린 대형 참사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192명, 부상 148명 3.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일 시 : 1999년 10월 30일 오후 6시 52분경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7-14 사고내용 : 노래방에서 화기취급 부주의로 신나와 유증기에 인화되어 내부             장식재(우레탄 폼)에 연소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57명, 부상 80명             재산피해 : 64백만원 4.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고 일 시 : 1999년 06월 30일 오전 1시 35분 장 소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363-1 놀이동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숙소건물 사고내용 : ‘펑’ 하는 폭음과 함께 불기가 솟아 올랐고 불은 순식간에 수련원 전체로             번져 나감. 목격자들은 “301호에서 아이들의 비명이 들려 달려가 보니             이미 방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고 말함 피해상황 : 인명피해 :사망 23명, 부상 3명 5. 부천 LPG 충전소 가스 폭발사고 일 시 : 1998년 09월 11일 오후 2시 20분 장 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D에너지 사고내용 : 탱크로리로부터 저장탱크로 가스를 이충전 하던중 안전관리책임자가             충전장을 이석한 상태에서 탱크로리 운전자가 임의로 부탄탱크로리             (12톤)에서 지하 저장탱크로 이충전을 하기 위해 액체라인과 기체라인을             연결한 후 가스압축기를 작동시키고, 사무실에서 안전관리자와 함께             있던 중 얼마 후 다량의 액체가스가 누출되고 화재가 발생하여 탱크로리가             폭발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임 피해상황 : 인명피해 사망 1명, 중상 6명, 경상 77명             재산피해 : 96억(가스충전시설 완파, 건물 12개 동 전소, 용기 5800개 소손,                        탱크로리 2기 소손) 6.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일 시 : 1995년 06월 29일 오후 5시 55분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3번지 사고내용 : 삼풍백화점 2개 동중 지상 5층, 지하 4층의 북측 건물의 5층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연속적으로 지하층까지 붕괴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502명, 부상 938명             재산피해 : 건물 1동, 차량 301대, 869개 입주업체 물품 등 파손 7.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일 시 : 1995년 04월 28일 오전 7시 52분 장 소 : 대구 달서구 상인동 영남고 앞 지하철 공사장 사고내용 : 지하철 공사장에서 30M 떨어진 대백 플라자 신축 공사장에서 표준건설이             작업을 위하여 75mm 구멍 31개를 굴착중 실수로 도시 가스 배관에 구멍이             뚫려 가스가 누출돼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 폭발함.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101명(학생 51명, 일반시민 50명), 부상 202명             재산피해 : 건물 파손 346동, 차량 파손 150대 외 상수도, 통신, 전기시설             등 다수 파손 8. 충주 유람선 화재사고 일 시 : 1994년 10월 24일 오후 4시 15분 장 소 : 충주호(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상진교 밑 1Km 지점) 사고내용 : 기관엔진 과열 추정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29명, 실종 1명             재산피해 : 2억6천만원(54톤급 유람선 1척 전소) 9. 성수대교 붕괴사고 일 시 :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장 소 :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대교 사고내용 : 서울시의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 1,160m 중 제10번,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되어 차량 6대가 한강으로 추락한 사고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32명, 부상 17명             재산피해 : 교량 상판 1구간, 차량 6대 등 파손

도시의 방재안전성 향상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 및 안전부문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지침 개발연구 도시개발에 따른 재해위험평가 연구 지역의 재해위험특성에 기초한 방재계획 수립방안 연구 재난위험지구 상시관리 시스템 개발 재난유형별 수습체계 및 대처방안 연구 종합적인 재난관리 프로그램 연구 개발 재난유형별 대책 개선방향 연구 도시위험요소 분석 연구 도시기반시설 관련 재난관리 지진재해 관리 및 시스템 개선   -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재난발생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를 중심으로 대피 및 구조·구급 활동에     대한 난이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방재 관점에서 도시관리 방향을 제시함   -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방재개념 도입방안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방재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시 세부적인 재해 방지 고려사항들을 미리 조사ㆍ연구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고, 향후 실질적으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는 경우 방재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부문에 관한 연구 (Ⅰ)     방재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안전한 국토구축을 위한 국가의 방재정책이 국토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국토계획에서     방재계획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도시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부문에 관한 연구 (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방재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방재 및 안전     계획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방재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사항과, 계획의     요소, 계획의 세부 내용 등을 제시함.   - 재난관리계획 선진화를 위한 선진국 방재계획제도 연구     방재선진국인 일본의 재난관련 계획체계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     하고, 재난관리 선진화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 방재시책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함.   - 방재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방재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제6차 방재기본계획(2002~2006)의 추진기간동안 방재정책 기본방향 설정, 각종 자연     재해의 중장기 계획안 작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기본계획 수립안 작성   - GIS를 이용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재난관리의 기본적인 환경변화와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운영     주체가 되는 재난관리의 조직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운영     기반이 되는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난관리체계와 제도, 재난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운영방안, 재난관리를 위한 GIS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함   - 방재성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도시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예방위주 방재대책의 수립을 위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향을 찾고, 각 부문별로 분산되어 있는 방재대책의 기술적, 제도적, 구조적 검토     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제시를 연구목적으로 함   - 국가재난위험지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재난위험지도의 개념 및 범위,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상위개념의 국ㆍ내외 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의 현황 조사ㆍ분석을 행하였다. 인적재난 지도를 시설관리업무와 재난발생시     상황관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개개의 업무분석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도 정보     검색을 실시한 후 지도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위한 프로그램상의 지도 기능을     제시하였고, 도출된 프로그램 인자 및 지도에서 나타내어야 할 재난관리 항목을 시범     구현하여 사용자가 쉽게 재난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손일현(수암동)]

좋은 자료 잘 보고 회사 업무에 참고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