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안보문제(이건일:국방대학교명예교수)

[누리와 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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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8호,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안보문제(이건일)

논 단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안보문제

이 건 일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목 차> Ⅰ. 서언
Ⅱ. 중국 군사전략과 군사력의 건설방향
Ⅲ. 중국 군사혁신의 중점내용
Ⅳ. 중국 군사력의 증강 현황
Ⅴ. 결어

Ⅰ. 서 언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한지도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전방위적이고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관계발전이 모든 영역에서 기대했던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고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재촉도 들려오고 있다.
어쨌든, 그동안 한중 양국 간의 문제는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표출된 중국의 각종 전략과 외교행태로부터 얻은 귀중한 체험과 지식은 향후 중국이 한국과의 건전한 관계발전을 위해 과연 어떠한 자세와 행태를 취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어떠한 전략적 내지는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대처하는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其實, 한국은 중국과 수교 당시 향후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의 안보이익과 정치이익이 손쉽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경제이익을 추구하는데 국력을 집중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중국의 대한국 경제이익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은 한국에는 우호적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압박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의 안보이익은 더욱 확고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이 향유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대국화와 정치대국화 및 군사대국화 현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정치,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표출되고 있는 중국의 행태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전략적 사고의 본질과 의도하고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재삼 상기시키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볼 때 대중국 교역의 증대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안보이익과 정치이익의 범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대중국 편중화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안보문제가 중국경제의 영향권 내로 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이미 25%를 넘어서고 있으며, 중국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경제조치나 또는 자국시장의 무기화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6자회담에서 의장국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항미원조(抗美援朝)’의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주를 감추고 실력을 쌓는다는 기존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던져버리고 미국에 ‘NO'는 물론이고 경고까지 하면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의 진의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감싸기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여전히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의 대응행태에서 장차 취할 수 있는 중국의 군사행위를 추단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중국의 군사대국화에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그릇된 전략적 사고를 자성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서해상에서 실행하고자 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은 외국 군함이 황해(서해)를 포함한 중국 근해에 진입해 안전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황해(서해) 훈련으로 망령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의 주권범위인 영해와 공해의 개념을 묵살하고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이와 같은 안보인식은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부활하고 있는 전통적 천하주의관의 반영인 패권주의 행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중국특색의 군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미 세계 제3위의 군사대국으로 등극하고 있다. 국방백서에 해당하는 중국의〈2008년 중국의 국방〉도 국방과 군대현대화 건설을 위해 정보화를 그 발전방향으로 삼고 이를 위한 3단계 발전전략으로서 2010년 이전 까지는 기초를 다지고, 2020년 까지는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면서 정보화 건설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21세기 중엽까지 기본목표를 실현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기본목표가 실현되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보화 조건하의 국지전쟁은 물론이고, 해양과 우주 및 전자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까지 혁신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계화 ․ 정보화 작전능력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하여 실시된 군사연습을 통해 그 위용이 과시됨으로써 주변국가의 경계를 유발시키고 있다. 게다가 “한미연합훈련은 살아있는 표적을 제공하고 지피지기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공연한 경고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군사행동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정치지리적 관계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안보상황으로 부상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방과 군대현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발전방침과 방향 및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국 안보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리라 본다.

Ⅱ. 중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의 건설방향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국가발전전략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경제발전과 국방현대화의 양자관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발전을 통해 종합국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이 걸어가야 할 정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제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방현대화의 실현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가들은 경제발전을 기초로 하여 국방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현대화된 전략적 사고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국방현대화를 위해 군사영역, 특히 군사전략문화의 사상해방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다. 물론 군사사상의 해방은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이론과 전략전술에 대한 재검토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 왜냐 하면 마오쩌둥 군사사상의 전략적 사고가 유격전으로부터 형성된 것이어서 시대성과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군사영역에 있어서 전략적 사고의 전환은 마오쩌둥의 인간과 무기의 상호관계에 대한 변증법적 사고의 오류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동은 “전쟁 중의 무기 요소는 소홀히 취급할 수는 없지만 무기가 인간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 자체가 인간에 의해 제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무기가 아니라 인간이다.”는 인민전쟁의 전략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선진적인 인간의 사고가 필연적으로 선진적인 생산력과 군사기술 및 무기체계를 장악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무기야 말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재해석하면서 무기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마오쩌둥의 고전적 군사변증법적 사고를 부정하면서 서서히 그 질곡으로부터 탈피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군사전략은 국가가 무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지침이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군대와 국방의 모든 사업과 관련되는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변천을 거듭해 오고 있는 중국의 군사전략을 개괄하는 것 또한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의 경우, 건국 초기인 1950년대 중반 최초로 채택된 군사전략은 “적의 기습을 방지하고 적극방어를 실행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1964년부터 “곧 다가올 전쟁, 대규모적인 전쟁, 그리고 핵전쟁에 대비한다.”는 방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85년부터는 “국지전쟁에 대응하며, 이를 승리로 이끈다.”는 방침으로 다시 바뀌었고, 1993년에 이르러 “현대기술, 특히 고기술 조건하의 국지전쟁에 대응하여 이를 승리로 이끈다.”는 전략방침으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정보화 조건하의 국지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군사전략 방침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군사전략 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1993년 초 소집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현대기술, 특히 고기술 조건하의 국지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질적 개선을 강화하고, 신속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인민해방군의 전략방침으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략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로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는 “2개의 근본적인 전환”, 즉 일반적 조건하의 국지전쟁에 대응하는 것으로부터 현대기술, 특히 고기술 조건하의 국지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으로의 전환, 그리고 군대의 건설에 있어서 수량 위주의 규모형에서 질 위주의 효능형으로, 인력 밀집형으로부터 과학기술 밀집형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 후에 출범한 후진타오(胡錦濤) 영도체제는 “2010년 까지 기초를 견고히 다지고, 2020년을 전후로 해서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룩하며, 21세기 중엽에 이르러 정보화군대를 건설하고 정보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의 3단계 발전전략” 수립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국방백서에 해당되는 〈2006년 중국의 국방〉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미 “고기술 조건하의 국지전쟁” 개념을 “정보화 조건하의 국지전쟁”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보다 차원이 높은 현대화 발전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Ⅲ. 중국 군사혁신의 중점내용
중국은 1990년대 초 이라크전쟁을 교훈삼아 초정밀 및 원거리 타격능력, 선진적인 전장 지휘와 통제능력, 정보전능력의 확보, 그리고 적의 급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무기의 개발을 신군사혁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은 신군사혁신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이론의 혁신, 군사기술의 혁신, 무기장비의 혁신, 군사조직체제의 혁신을 4대 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1. 군사이론의 혁신
중국 인민해방군은 고기술 조건, 특히 정보화 조건하의 국지전쟁 개념에 근거하여 새로운 군사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변화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쟁관에 바탕을 둔 군사이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첫째, 계급이익 위주의 전략적 사고로부터 국가이익 위주의 전략적 사고로의 전환.
둘째,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군사전략 기능.
셋째, 지상작전 위주의 단일적 활동공간으로부터 해양과 공중 및 우주작전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공간으로 확대된 전쟁목표와 전략지도.
넷째, 국가이익, 특히 경제이익의 전지구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
다섯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해외자원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해양전력의 건설 등이다.
2. 적극방어의 군사전략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장하고 있는 적극방어전략은 시대성의 영향을 받아 그 기본내용도 변질되고 있다.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시대에는 약세로서 강세를 제압하고 열세로서 우세를 제압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으며, 전쟁지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방어와 공격이 결합된 일종의 방어성 전략사상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임무는 무엇이었는가? 최근 들어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이 자국의 경제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논거도 제기되고 있다. 마오쩌둥이 중국대륙을 장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상황이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던 주요한 동기 중의 하나가 당시 중공업지역이었던 동북지방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미국이 일단 한반도를 장악하면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자국의 공업지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자국의 경제건설이 치명타를 입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50여년전에 선택하였던 중국의 이러한 군사전략 사고는 시대가 바뀌었어도 경제이익의 중요성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중국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의 동남부 지역은 이미 세계의 공장지대로 변모하였으며, 홍콩과 상하이가 세계의 금융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 까지 나오고 있는 차제에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대륙의 동남부 지역은 반세기 전의 동북지역을 대신하여 이미 중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심지역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현대화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더불어 지금의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내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국의 경제이익 보장을 중요한 전략임무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임무에 근거하여 자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위하면서 중국대륙의 문 밖으로 나가 적을 격퇴시킨다는 공세적 방어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3. 군사기술과 무기장비의 혁신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상과 해양 및 공중은 물론이고 우주를 장악할 수 있는 이른바 制天權 까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군 확보를 군사현대화의 장기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전략군 건설을 향한 인민해방군의 의지는 〈2006년 중국의 국방〉을 통해 “기계화를 기초로 하면서 정보화가 주도하는 복합적인 발전을 통해 강력한 화력, 기습공격력, 기동력, 방호능력, 정보능력을 갖춘 인민군대를 건설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주공간, 공중경보, 그리고 육해공 장거리 정밀타격력의 유기적인 3결합을 표방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우주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위성기술에 바탕을 둔 정보전 능력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공간의 군사위성으로부터 제공되고, 공중경보기에 의해 획득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정보화 조건하의 미래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술력을 육해공 전력증강에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4. 지휘구조의 혁신
중국 인민해방군은 수량 위주의 규모형에서 질 위주의 효율형으로, 그리고 인력 밀집형에서 과학기술 밀집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병력감축 작업을 마무리 하면서 현재는 23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감한 기구축소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지휘체계의 효율성과 부대의 작전능력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무장역량은 중국공산당의 지휘 하에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역량을 영도하고 통일적으로 지휘하며, 군사전략과 무장역량의 작전방침을 결정하고, 인민해방군의 건설을 영도하고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나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 인민해방군의 체제와 편제를 결정하며, 무장역량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무기체계 및 그 발전계획을 비준하는 등 인민해방군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예하에는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등 4개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총참모부는 인민해방군 내에서 군사건설과 군사투쟁의 중요한 문제를 건의하고 전략지휘를 실행하며 군사사업을 기획하며 전비사업과 군사훈련 및 동원사업을 조직하고 관장하고 있다. 총정치부는 전국의 당 사업, 특히 당의 노선과 방침 및 정책을 관철시키고 집행하고 있다. 총후근부는 재무와 물자, 수송 등 후근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총장비부는 무기와 장비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유지보수, 연구개발, 구매 등 전군의 무기와 장비의 건설경비를 관장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육군 예하에는 독립적인 군종 지휘기구가 없다. 4개 총부가 그 지휘기구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각 군구가 소속 육군부대를 직접 자휘하고 있다. 연대 이상 부대의 지휘기구는 사령부, 정치부(처), 후근부(처), 장비부(처)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의 부대 편성은 1985년 7월 구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편된 집단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인민해방군 육군에는 18개 집단군으로 형성된 기동작전부대가 있다.
인민해방군은 군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이미 병역법을 개정하였으며, 총 병력수에서 차지하는 의무병의 비율을 기존의 82%에서 65%로 낮추었고, 의무병의 복무연한도 3-4년에서 일률적으로 2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은 독자적으로 예하부대의 군사, 정치, 후근, 장비사업을 지휘하며, 연합작전지휘에도 참가하고 있다. 해군의 지휘기구에는 사령부, 정치부, 후근부, 장비부가 설치되어 있다. 해군은 군종의 통수기구인 동시에 당중앙군위와 4개 총부의 지휘를 받는 지휘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군은 소속부대의 독립적이거나 또는 해군 위주의 해상작전을 지휘하고 있으며, 북해, 동해, 남해의 3개 함대를 가지고 있고, 그 예하에 함정지대와 항공병사단을 두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군은 독자적으로 예하부대의 군사, 정치, 후근, 장비사업을 지휘하며, 연합작전지휘에도 참가하고 있다. 공군 지휘기구에는 사령부, 정치부, 후근부, 장비부가 설치되어 있다. 공군 역시 군종의 지휘기구인 동시에 당중앙군위와 4개 총부의 지휘를 받는 지휘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군은 소속부대의 독자적 공군작전, 수도방공작전 및 공군 위주의 공중작전을 지휘하고 있으며, 군구 공군 예하에는 항공병사단, 지대공미사일사단(여단, 연대), 고사포여단(연대), 레이더여단(연대)을 두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제2포병은 독자적으로 예하부대의 군사, 정치, 후근, 장비사업을 지휘하고 있다. 제2포병의 지휘기구에는 사령부, 정치부, 후근부, 장비부가 설치되어 있다. 제2포병 역시 군종의 지휘기구인 동시에 당중앙군위와 4개 총부의 지휘를 받는 지휘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2포병은 소속부대의 전략미사일에 의한 핵반격 행동과 통상미사일에 의한 작전행동을 지휘하고 있으며, 그 예하에 미사일기지, 훈련기지 및 유관지원부대를 두고 있다.
중국의 군구(전구)는 국가의 행정구획, 지리적 위치, 전략과 전역방향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군사조직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파견한 전구연합작전지휘기구로서 소속부대의 군사, 정치, 후근 및 장비사업을 지휘하며, 사령부, 정치부, 후근부, 장비부를 두고 있다. 군구는 전구부대의 전비, 작전 및 후근역량 건설을 위한 기획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구 내의 모든 군종과 병종의 연합작전을 지휘하고 연합후근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인민해방군은 瀋陽, 北京, 蘭州, 濟南, 南京, 光州, 成都 등 7개 군구를 두고 있으며, 그 예하에는 육군집단군, 병종부대, 후근보장부대, 그리고 省군구(위술구와 경비구)를 두고 있다.

Ⅳ. 중국의 군사력 증강 현황
1. 정보전 능력의 현대화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대전을 정보화 조건하의 국지전쟁으로 규정하고 인민해방군의 C4ISR-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군사장비 현대화의 목표로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C4ISR체계와 연계된 인공위성, 공중조기경보기, 전자전체계, 통신망 등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는 대정보전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진력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보전 수행을 위한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건너뛰기 방식(跨越式)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선진적 정보능력을 따라잡기 위하여 미국이 했던 방식을 뒤쫓거나 모방하지 않고 여러 단계를 뛰어 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함으로써 그 정보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인공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로부터 제공받는 정보기술에 기초한 네트워크 중심의 우주군사체계에서 약점을 찾아낸다면 殺手劍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정보화 조건하의 국지전쟁을 운용하는 C4ISR체계가 전적으로 우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육군 전력의 현대화
육군은 현역장비의 교체와 정보화를 향한 개조사업을 통해 다기능적인 신형 지상군전력을 건설하는 것을 발전목표로 삼고 있다. 육군항공병과 경형의 기계화부대 및 대정보전부대의 건설이 중점내용이 되고 있다. 육군의 합성작전부대에서 차지하는 장갑병의 비율 제고, 방공미사일과 경보레이더 및 정보지휘체계 능력의 향상은 물론이고 통신과 정보보장능력을 발전시키는 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3. 해군 전력의 현대화
해군은 합동작전을 목표로 하여 핵과 통상무기의 이중 작전수단을 구비한 현대화된 해상작전역량을 건설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현대화의 발전방향과 전략중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해군은 정보화 조건 하의 작전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상기동병력의 건설, 그리고 근해 해역의 전반적인 작전능력과 연합작전능력 및 해상의 종합지원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발전목표와 발전전략, 국방목표와 국방전략, 그리고 해양 발전목표와 발전전략에 근거하여 자국의 해군을 아태지역의 강력한 해양전력으로 건설한다는 장기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다.
중국 해군력의 3단계 발전전략에 의하면,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 제1단계에서는 근해 종합작전능력과 해상전역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강화하며, 전략의 운용면에서는 국지전쟁과 군사충돌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거나 승리로 이끌고, 해상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대형 작전지휘소와 중장거리 정밀유도무기를 신속히 개발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 제2단계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중대형 해상작전지휘소를 핵심으로 하는 병력구조로 개편하며, 전략의 운용면에서는 제1島鏈 이내 근해 해역의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다시 말해서 일본 이북의 캄차카반도로부터 시작하여 필리핀해협을 지나 말라카해협으로 이어지는 제1島鏈을 전방으로 하여 근해 해역에서 제해권을 쟁탈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며, 정보화 조건하의 해상국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보화함대와 그 작전수단 및 방법을 발전시키는데 집중된다.
중국은 이미 본토로부터 1000Km 거리의 제1도련선 내에 포함되고 있는 서해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해 역시 티베트나 대만처럼 주권의 문제로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로 되어 있는 제3단계에서는 근해형 해군에서 탈피하여 해역형 해군으로 발전하게 된다.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대형 해상작전지휘소를 핵심으로 하는 병력구조로 개편되며, 전략의 운용면에서는 괌도와 마리아나군도 및 카로리나군도를 포함하는 제2도련의 서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여 강대국 해군과 대적하여 제해권을 쟁탈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며 해양안보를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해군은 미국 해군에 비해 양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그 전력이 여전히 뒤지고 있다. 중국 해군은 아직 항모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잠수함부대와 미사일 전력도 아직은 열세에 있다.
중국은 미국 보다 12척 많은 65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디젤함으로서 고성능 핵잠수함 위주의 미국 잠수함 전력에 대항하기란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은 소형과 연안용의 구형 해상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모와 이지스급 순양함 및 구축함으로 구성된 대양함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 진입하려고 하자 중국은 서해의 배타적 주권을 주장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다급했던 것은 전 중국 인민해방군의 작전능력이 미국에게 송두리째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미 항모에 의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레이더 운용, 잠수함의 대응, 내륙에서의 대응활동을 포함한 지휘체제 등 전반적인 작전능력이 그대로 노출된다면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활적인 안보문제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중국은 현재 양적으로는 세계 제1의 통상 잠수함과 일부 소규모의 핵잠수함부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70여척에 달하는 035형 로미오급 통상잠수함은 1950년대 말 소련의 설계를 기초로 하여 건조된 것이며, 035형 明級 잠수함도 로미오급의 개량형이지만 소음이 너무 크고 기본적인 작전 밖에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제1호 漢級(091형) 공격형 핵잠수함(SSN)을 1968년에 건조하기 시작하여 1974년에 시험운항을 개시하였으며, 제2호는 1980년에 건조하였고, 그 후 3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하여 모두 5척이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배수량이 7000톤에 이르고 12매의 巨浪-1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夏級(092형) 탄도미사일핵잠수함도 1978년에 건조하기 시작하여 1987년부터 정식으로 취역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7년에는 C-802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제1호 宋級 잠수함(320형)이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3척의 宋級 잠수함은 1995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신형 킬로급 잠수함 4척과 함께 공격형 잠수함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주력 잠수함인 낡은 로미오급과 明級 잠수함은 점차 宋級 잠수함으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해군은 夏級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을 대체할 094형 秦級 탄도미사일핵잠수함(SSBN)의 건조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秦級인 094형은 16기의 巨浪-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장착된다. 巨浪-2는 사거리가 8000Km에 달하며, 6개의 독자적인 표적을 지향하는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중국 해군은 향후 5척의 094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漢級 잠수함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배치 중에 있는 093형 商級 핵동력 잠수함(SSN)에는 지상공격용 크루즈미사일, 대함미사일, 어뢰 등이 장착되어 있다.
중국 해군은 사정거리가 300Km인 대항모 미사일인 鷹擊-62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군함은 물론이고 폭격기나 해안에서 발사가 가능하며,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비행노선을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포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해군의 최신함은 미국 항모의 이지스방공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러시아제 SS-N-22모스킷/선번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이미 36척의 순항미사일 발사 군함을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번 미사일은 마하 2-3의 속도로 해면 위 20m를 날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90Km 떨어진 적함을 2분 내에 공격할 수 있다. 특히 고도의 방향 조정이 가능하고 최종 진입각도가 날카롭고 요격 회피력도 높아 명중률이 94%에 이르며 탄두 무게가 230Kg으로서 폭발력이 강해 이지스함을 침몰시킬 수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찍이 중국 인민해방군은 해양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구상에서 항공모함, 핵잠수함, 장거리 정밀타격미사일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이익을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서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항모 건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당시만 해도 인민해방군 내에서는 잠수함 위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잠수함파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자국의 경제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미래전쟁에 있어서 항모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후 시일이 경과하면서 항모를 건조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됨에 따라 항모와 잠수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겠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던 것이다.
일찍이 인민해방군은 지상군이나 공군 보다는 오히려 해군력의 증강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인민해방군이 제일 먼저 해권론(海權論)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국의 발전전략과 결부시켜, 미국에 비해 현저히 열세에 있는 해군력의 대비 현황, 자국의 해외이익 보장의 필요성, 대만문제의 해결방식, 미래의 동북아정세 및 일본과의 역량 대비, 海權論의 인식 부족으로 실패했던 역사적 교훈, 그리고 석유 및 해외자원의 수입을 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 등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핵잠수함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해군력의 지원도 막강하겠지만 항공모함은 경제발전 개념과 상호 연계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세적 군사수단이 된다. 발전 자체가 일종의 공세적 사회운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들 양자는 맥을 같이 한다. 때문에 중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세계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행위를 향해 그 초기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고,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자국의 해외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모함의 조기 확보는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항공모함을 가질 것이냐가 아니라 어떠한 수준의 작전능력을 구비한 항공모함을 가질 것이냐이다. 중국의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량광리에(梁光烈)가 2009년 3월 20일 하마다(浜田靖一) 일본 방위대신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은 영원히 항공모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언제 항공모함을 가질 것이냐 보다는 그 규모와 작전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2척의 핵동력이 아닌 전통적 동력에 의해 추진되는 5 내지 6만톤 급의 중형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하여 2015년 말에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가을 이미 상하이(上海) 교외의 창싱따오(長興島)에 최대규모의 조선기지를 건설하였으며, 4개의 대형 도크 중에서 하나를 항모를 건조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한 설계작업은 이미 끝난 상태이며, 해군총사령부에 전담부서도 설치되었다. 러시아로부터 약 50대의 Su-33형 항모탑재기를 구매하여 남해함대에 배치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항모를 건조하더라도 중국이 항모를 실전에 배치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래 항공모함은 制海權을 장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무기이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制空權과 制陸權 까지를 포함하는 작전능력을 갖춘 3위1체의 매우 복잡한 작전지휘본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은 단지 제1단계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공중과 해상작전을 효율적으로 배합할 수 있는 협동능력, 함재기의 전투훈련, 선진적인 레이더와 지휘통제체계의 구축, 그리고 숙달된 항모지휘관의 양성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때문에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적어도 2020년에 이르러서야 중국의 항모가 만반의 작전능력을 갖추고 실전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쨌든, 중국의 항모는 중형급이긴 하지만 단순히 制海權 만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모함은 아닐 것이며, 적어도 위성기술과 공중경보의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정보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모함이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4. 공군 전력의 현대화
중국 공군은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정보화된 공중작전역량을 건설하며, 작전용 항공기의 수량을 줄이고, 신형 전투기와 대공무기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며, 지휘통제체계의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전력증강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 공군은 F-16과 동급인 殲-10을 주력 기종으로 교체하고 있다. 2004년에 이미 1차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1200대를 더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중국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F-15 전폭기와 동급인 Su-27 72대를 1996년에 도입하였으며, 1997년에는 殲-11로 명명될 Su-27 200대의 조립생산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u-30MKK는 F-15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작전반경이 2600Km에 이르고 있어 중국공군은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국가 까지를 작전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중국 공군은 조기경보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러시아로부터 4대의 A-50 Mainstay 조기경보기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에 러시아로부터 각각 10대 및 40대의 IL-76 Candid 수송기의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 공군은 러시아의 IL-76 Candid 수송기를 모체로 하여 KJ-2000 공중조기경보기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군은 전략적 운송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목적으로 2005년에 8대의 IL-78 MIdas 공중급유기 도입을 위한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 제2포병 전력의 현대화
중국의 제2포병은 정밀하고 효율적인 핵과 통상무기를 겸비한 전략역량을 건설하며, 무기체계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효율의 작전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며, 육상기지의 전략핵 반격능력과 통상 미사일의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전력증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미사일 개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1966년 핵무기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1970년에는 중거리 및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고, 1971년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성공리에 마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거리 전략미사일과 잠수함 수중발사 고체전략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하였으며 기본적인 핵반격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제2포병은 다종의 지대지 전략미사일과 전역전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제2포병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 전략탄도미사일은 주로 東風-2型, 東風-3型, 東風-4型(CSS-3), 東風-5型(CSS-4)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포병은 20기의 사거리가 4750KM에 달하는 東風-4型(DF-4) ICBM 20기와 사거리가 13000Km에 이르는 東風-5型(DF-5) ICBM 20기를 포함하여 모두 46기의 ICBM을 보유하고 있다.
東風-4형과 東風-5型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1960년대와 70년대의 기술로 제조된 것으로서 1기의 미사일에 1개 탄두 만이 장착되고 명중률도 매우 낮은 편이며,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체적이 크고 기동성도 약하며 발사를 위한 준비시간도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1999년 시험발사에 성공하여 2006년에 실전에 배치된 총 6기의 東風-31형은 사거리가 8000Km에 달하고 6-10매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으며,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과 연계된 최첨단의 관성유도체계가 탑재되어 비행 중 탄도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미사일 발전계획에 의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상 이동발사용으로서 사정거리가 4000Km에 달하고 고체로켓엔진을 사용하며 1-3매의 핵탄두나 화학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중거리 이동미사일을 개발하여 기존의 東風-3型 중거리 미사일을 대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동미사일로서 지상이동 발사 시 사정거리가 8000KM에 이르고 고체로켓엔진을 사용하며 3개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여 기존의 東風-4型 장거리 미사일을 대체하게 된다. 그밖에도 대륙간고정미사일로서 사정거리가 15000KM에 이르며 고체로켓엔진이 사용되고 6-10개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여 기존의 東風-5型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대체하게 된다.
중국은 이미 미국 항모전단의 중국 근해 진입을 억제할 목적으로 항공모함 킬러용 지상발사대함탄도미사일(ASBM)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SBM은 지상에서 항모를 향해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며, 2012년 쯤 배치될 계획인 東風-21D형은 이동식 지상발사대에서 발사되며 사정거리가 1500-2000Km에 달한다. 東風-21D형은 복합유도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고 탐지가 어려우며 유연성이 좋아 요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東風계열의 ASBM 4단계 개발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중국은 제1단계인 2010년 까지는 사정거리가 1500-2000Km, 제2단계인 2015년 까지는 3000Km, 3단계인 2020년 까지는 8000Km, 그리고 4단계인 2025년 까지는 전세계를 사정권에 두는 ASBM을 확보하게 된다.
6. 전략핵 전력의 현대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핵 전력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직접 지휘하고 있다. 전략미사일부대의 지휘기구는 1966년 7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과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통해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직속기구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핵전력 체계는 제2포병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육상기지 전략미사일부대(제2포병)와 해군함대에 편입되어 해군의 지휘를 받는 전략미사일 잠수함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전략핵전력 체계는 중국에 대한 적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며, 적이 중국을 향해 핵 습격을 발동 시 통수부의 명령에 따라 독자적으로나 또는 다른 군(병)종과의 협조 하에 적의 주요한 전략목표를 공격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은 제3의 핵전력으로서 공중핵전력도 보유하고 있다. 중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轟-6型 폭격기와 强-5型 공격기가 핵폭탄의 운반수단이 되고 있다. 중국 공군은 제2세대 공중핵전력의 주체로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轟-7型 폭격기를 개발 중에 있다. 轟-7型 폭격기는 최고시속이 마하 1.8이고, 작전반경이 1500Km에 이르며, 최대 폭탄적재량은 5톤이고, 지형레이더와 대전자전장비가 장착되어 초저공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막강한 공중핵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 우주 전력의 현대화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래전에서는 공중전장의 장악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항공이 없으면 영공이 없고 공중방어가 없으면 국방도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미래전에서는 그 범위가 우주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우주공간을 통제하는)이른바 制天權의 장악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우주경쟁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뒤를 바짝 쫒아가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대형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유인우주공정 로켓발사총지휘부의 황춘핑(黃春平) 연구원은 금년 5월 南京에서 개최된 제21회 과학보급선전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주정거장 발사를 위해 운반능력을 9톤에서 25톤으로 높이는 長征5호 로켓의 개발에 착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앞서 금년 3월 유인우주선공정 총설계사인 왕용즈(王永志) 工程院 院士는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오는 2011년 무인우주선인 神舟8호와 유인우주선인 神舟9호를 잇따라 발사하여 우주에 머물고 있는 天宮1호와 우주도킹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2011년 사이에 발사될 계획으로 있는 天宮1호는 무개가 8톤에 이르며 각종 우주관측장비가 탑재된 소형 우주정거장이 된다.
한편 중국은 2010년에 두 번째의 탈 탐사위성인 嫦娥2호를 발사하고 빠르면 앞으로 3년 후인 2012년에 嫦娥3호의 달 착륙을 추진하는 등 야심찬 우주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8. 殺手劍 전력의 개발
殺手劍 전략은 한마디로 비대칭 전력의 기본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殺手劍 개발은 1999년 8월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우방꾸오(吳邦國), 차오깡취안(曹剛川) 등으로 구성된 영도소조에 의해 결정된 998 비밀 프로젝트가 그 시발점이 되고 있다. 998 비밀프로젝트가 결정되면서 殺手劍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2000년 2월 인민해방군 후근부장인 왕커(王克)의 주장, 그리고 ‘건너뛰기형 무기’의 개발 필요성을 역설한 2001년 5월 총장비부장인 차오깡취안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殺手劍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殺手劍은 中國航天科技集團公司(CAIC)와 中國空間技術硏究院(CAST)이 주축이 되어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는 미사일 생산을, 후자는 인공위성과 유인우주선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공중위성체계와 C4ISR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殺手劍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는 비핵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나 또는 고출력 극초단파 탄두(High-energy Pulse Munition)를 개발하여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고고도 비해 전자기파 탄두의 경우 적 지역의 40Km 상공에서 폭발시킨다면 인명을 살상하지 않고도 전자체계 만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한다. 둘째는 미국 위성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반위성(ASAT)을 개발하는 것이다. 소형위성으로서 적의 위성에 붙어서 전파방해를 하거나 파괴를 하는 기생위성(parasite satellite)의 개발에도 이미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출력 레이저를 개발하여 적 위성에 부착된 광학부품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셋째는 대방사 미사일(ARM)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내의 중요한 노드 및 레이다 체계를 공격하는 것이다.
특히 1998년 4월에 설립된 중국 인민해방군 총장비부는 인민해방군의 C4ISR체제의 개선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일부 부대는 초보적 수준이긴 하지만 정보전 장비를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인공위성과 우주개발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기술 수준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장차 殺手劍의 개발은 물론이고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 지구적 교전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C4ISR체계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정보전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보화 조건하의 국지전 수행능력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어
멀리는 6자회담에서, 그리고 가깝게는 천안함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일련의 행보는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대해 가졌던 정서적 접근과 전략적 접근 간의 괴리를 냉철하게 점검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중국이 경제대국과 정치대국 및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중화문명을 부흥하고 중화제국을 건설하여 천하주의의 가치관과 정치질서를 구축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과거 천하주의에 기초한 조공체계의 현대판으로서 중심-주변 간의 종속적 정치관계와 선린우호적 안보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국제법 보다는 권력에 기초한 패권주의적 발상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西海를 黃海로, 그리고 우리의 東海를 日本海로 표기하고 있으며, 東北工程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정신을 부식시키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기도는 아마도 과거의 역사에서 한국을 월남과 같이 보호-피보호관계의 조공체계의 틀 속에서 보려는 천하주의적 관점의 부활로 보일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향후 한반도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비하는데 게을리 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가 한국에 의해 통일되거나 또는 미국과 압록강을 경계로 대치하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개입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신뢰구축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국이 한반도를 자국의 주권범위로 여기면서 인민해방군을 서슴없이 투입하게 되는 상황으로 까지는 발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부단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유사시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반도에 투입된다면 그 작전형태도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瀋陽軍區의 집단군이 鴨綠江을 넘는 식의 단순한 공격형태 만은 아닐 것이다. 육해공 전력은 물론이고 우주전력 까지를 포함하는 합동작전 형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막강한 핵잠수함 전력이 우리의 삼면 바다로 진격해 올 것이며, 적어도 10-20년 후이면 중국 해군의 항모전단도 우리의 해상과 영공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전략의 빈곤은 국가안보의 적이며 민족의 자멸을 의미한다고 한다. 국가의 전략문화를 연구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전략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은 일부 특정영역의 전문가들 만의 문제가 아니며 온 국민과 민족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군사대국화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사고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생존과 발전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진로와 방법은 무엇인지? 새롭게 형성될 동북아의 전략구도 속에서 우리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중국 관계에서 강소국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일상사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대중국 대응전략은 중국은 강대국이고 한국은 강소국이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강소국이 자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강대국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와 힘 두 가지이다. 힘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군사력, 그리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겠다는 결사적인 전투정신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지혜는 지구상에 절대주권이 존재하지 않듯이 절대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외교력을 강화하고 동맹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평양에 중요한 안보전략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 미국의 동맹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정권의 붕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가상적국이라면 북한을 돕는 중국 역시 한국의 잠재적 경계대상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역학구도 속에서 한국이 대중국 외교력을 발휘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을 친미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한반도 문제로 인해 중국의 국가이익이 결코 침해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기실, 한 국가의 외교력은 군사력에 기초한다. 강력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외교력도 그에 비례하여 발휘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권력구도 속에서는 그 어느 국가도 100%의 자주권이 행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소국의 경우에는 강력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여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군사력의 증강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한국군 역시 비용대 효과 면에서 볼 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건너뛰기식(跨越式)’ 무기개발 전략의 도입도 고려해 볼만 하다. 적의 급소를 찔러 단번에 전쟁능력이나 전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殺手劍의 개발도 유의하다고 본다.
요컨대, 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親美냐 親中이냐의 논쟁으로 말려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힘만을 강조한 나머지 주권제일주의냐 동맹제일주의냐의 논쟁으로 비화되어서도 더욱 안 될 것이다. 지혜와 힘을 결합한 융통성 있고 시의적절한 전략적 사고만이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패배주의 의식을 불식하고 우리의 영토와 주권은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불굴의 역사정신과 결사항전을 함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존과 발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교훈을 첨언하고자 한다.